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축과 향후 KRTCS 활용방안 제 9회 철도신호기술세미나 KRTCS의 전망과 국내 철도의 미래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축과 향후 KRTCS 활용방안 국가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추진계획 2012. 10. 9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경위 Ⅲ. 구축 방안 Ⅳ. 기대 효과 Ⅴ. 향후 계획 별첨자료

Ⅰ. 추진 배경 도달해 있는 4G방식(LTE)으로 전환이 필요 현 1G방식(VHF)으로는 승객 안전 및 서비스 요구 수용에 한계 도달 - 통화 품질확보, 열차제어, 데이터 전송, 영상정보 제공 등 - 유선방식으로 수용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 과다 따라서, 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4G방식(LTE)으로 전환이 필요 - 예산 절감(6,762억원/년 편익), 고품질 서비스 제공, 편리하고 안전 이를 위해서는, 철도전용 주파수(공공안전용) 확보가 선제 - 최근 잉여주파수 대역(700MHz)을 방통위에 요청(회수기간 1.0-2.5년)

(국가정책조정회의) 철도 안전대책 추진, 안건 상정(’12.4) Ⅱ. 추진경위 (사전 기획) 통합무선망 구축방안 및 효과 분석 연구 시행(~’12.3) - 필요성 및 구축방안, 통신방식, 주파수 대역 선정 등 정책대안 도출 (국가정책조정회의) 철도 안전대책 추진, 안건 상정(’12.4) - 1G방식 → 4G방식으로 전환 추진(안전성, 비용절감, 고품질, 해외진출) (수요 제기) 방통위에 철도전용주파수 할당 요청(’12.3.) - 주파수 필요성, 시급성, 소요량, 주파수 대역 - 시험용주파수는 기확보(’12.8, 2.6GHz대역) (연구반 구성) 방통위 주관, 철도전용 주파수연구반 구성(’12.3) - 방통위, 국토부,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 20명(’12.3-8월) 4 4

Ⅲ. 구축 기본계획 열차 안전운행에 필수적 요구사항 열차 제어 : 기관사에 열차 진로, 정지, 출발, 위치, 속도 등 제공 음성 통신 : 기관사, 관제사, 역 운용요원, 유지보수자, 승무원, 철도경찰 등 데이터 전송 : 실시간 열차상태 모니터링, 선로 감시, 운행정보, 화물관리 교량/터널/궤도/낙석 및 주요시설 운영상태 정보 등 영상 정보 : 차내, 선로, 건널목, 역구내, 승강장, 주요시설, 재해 상황, 차내 영상서비스, 대테러 감시, 기관사 정보 제공 등 ** 현재 무선은 음성통신만 가능 **

(망 구축 및 기술개발) LTE를 이용한 4G방식 기술개발 Ⅲ. 구축 방안 (망 구축 및 기술개발) LTE를 이용한 4G방식 기술개발 - 망 구축 기술 및 장비 개발(’12-’14), 신호제어시스템 개발(’12-’16) - (1단계)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시스템 개발(’11-’14, 339억원) - (2단계) 일반/고속철도용 열차제어, 통신시스템 개발(’14-’19, 950억원) (신규노선 우선적용) 안전성 검증 후, 신규노선은 우선 적용하고, 기존 노선은 개량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 GTX(~’16) , 서울~평창~강릉(~’17) 등 국제 표준화 작업 병행 추진(‘14~) - 국내 표준화, UIC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 6 6

(열차 운행 효율성 증대) 노선간 연계운영 가능 Ⅳ. 기대 효과 (열차 운행 효율성 증대) 노선간 연계운영 가능 -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노선, 차량 간 연계 운행 가능 (예산 절감) 건설비 3%, 유지비용 35% 절감, 무인운전 가능 - (건설비 비교-신호,통신) 평창선 927억원, GTX 851억원 절감 - (유지비용) 분당선 적용시 연간 약 86억원 절감 (선로 수송용량 증대) 열차 운행간격 단축 ( 3분 → 1분30초 내 ) - 기존 대비 2배 증가 예상 (금 오후, 월 오전, 공휴일 : 전체 46% 차지) (안전 강화 및 해외기술 선도) 자동화로 충돌, 추돌, 역주행 등 방지 - 수입장비 대체, 해외 수주 참여 확대 (연간 300억원 수입 예상) 7 7

(철도 전용주파수 확보) 방통위와 협의, 금년 중 확보 추진 Ⅴ. 향후 계획 (철도 전용주파수 확보) 방통위와 협의, 금년 중 확보 추진 - 현재 방통위는 공공용주파수 할당에 대해 검토 중 (전담 T/F 구성, 운영)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무 전담 - 국토부, 운영기관, 철기연 등으로 30인 이내 구성.운영 (기술개발) 국가 R&D 사업을 통해 대불선, 전라선, 종합시험선로에서 개발, 인증 8 8

철도전용 국가 통합무선망 구축 추진계획 9 1단계(2012~2015) 2단계(2016~2018) 3단계(2019~2021)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철도전용주파수 확보 및 통합무선망 개발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기본계획 작성 통합무선망 표준사양 개발 통합무선망 설계, 제작 일반철도 통합무선망 성능시험 예) 평창 노선, GTX, 일반노선 등 일반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고속철도용 통합무선망 설계 고속철도 통합무선망 성능시험 고속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예) 경부선, 개량 및 신설노선 광역철도 통합무선망설계 광역철도 통합무선망 성능시험 국가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예) 도시철도 포함, 일반, 광역신설 및 개량 노선 9

[별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계획의 목적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2011~2020) 계획의 목적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계획의 성격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계획 기간 '11~ ' 20(10년간) 주요내용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별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국가 철도망 구상: 국토 최단거리 연결 X자형 + ㅁ자형 결합노선

[별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2020년 철도 미래상 구 분 현재 장래(ʹ20) 증가 수송 분담률(%) 여 객 15.9 27.3 11.4 화 물 8 18.5 10.5 철도연장 (km) 합 계 3,557.3 4,934.1 1376.8 고속철도 368.5 701.3 332.8 일반철도 (고속화 철도) 3082.5 (0) 3789.7 (1661.1) 707.2 광역철도 106.3 443.1 336.8 복선화율(%) 49.6 79.1 29.5 전철화율(%) 60.4 85.0 24.6

[별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주요 추진계획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철도물류  철도투자를 경부․호남 등 추진 중인 사업 적기완공 - 고속철도 연장 : ʹ10년 368.5km → ʹ20년 701.3km(332.8km 증)  230km/h 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KTX 서비스지역 확대 - 일반철도 연장 : ʹ10년 3,082.5km → ʹ20년 3,789.7km(707.2km 증) - 고속화철도 연장 : ʹ10년 0km → ʹ20년 1,661.1km 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망 지속 확충 - 광역철도 연장 : ’10년 106.3km → ’20년 443.1km(336.8km 증) 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 - 인입철도 연장 : ’10년 178.2km → ’20년 269.1km(90.9km 증)

[별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투자계획 기대효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ʹ11~ʹ20) 기간 동안 철도시설 확충에 총 88조원이 소요될 전망 (재원별) 국고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 및 기타 26조원 수준 (부문별)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 수준 기대효과 전국 주요 도시가 1시간 30분대로 연결되어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지원 1시간 30분대 : 인구 60% → 83%, 면적 30% → 76% 2시간대 : 인구 74% → 96%, 면적 55% → 90% 철도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CO2 774만톤/년, 에너지소비 259만 TOE톤/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