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경영학과 2009-11212 김병기

목 차 서론 본론 행정패러다임과 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외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대내외적 고려사항 결론 참고문헌

서 론 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화두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 최근 알파고, 구글 번역, 자율 주행자동차, IoT, 클라우드에 대한 높은 관심 대외적 :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회 대내적 : 사회문제 복합화, 시민 참여 욕구 증가 -> 초지능, 초연결, 융합을 행정에 접목하여 수요자 맞춤형 행정 제공 필요성 대외적 : 단기적 / 정부주도 산업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대내적 : 관행,관습 중시 /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의 변화 필요 (클라우드 슈밥 :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사회 심지어 정부 형태까지도 바꿀 것이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 성장 정책 본 론 행정 패러다임과 산업의 변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대 외 단기적 경제성장 정책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 교육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 성장 정책 정부 지원, 민간 개발을 통한 성장 대 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합리적 행정 수요자 참여 / 수요자 맞춤형 행정 규제, 관행에 입각한 비합리적 행정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행정

본 론 행정 패러다임과 산업의 변화 산업의 변화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ICBM)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초연결 : ICT기술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 초지능 : 인간의 지적능력을 뛰어넘는 AI 융복합 : 경계가 사라짐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외 행정 패러다임 대응 필요성 - 스위스 투자은행(UBS)-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 중 종합 25위 선결문제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동력 : ICT,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개편되어 일관성 상실, 갈등 유발 ICT 일부 영역에 강점이 있으나 지속 발전 필요 문재인 정부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플랫폼 : 민간 중심의 개발 -> 컨트롤타워가 아닌 플랫폼 형태 일관성 :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조직 전문성 : 거시적 시각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필요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외 행정 패러다임 패러다임 1 : 교육과 과학기술 중심의 장기적 성장 지원 과학, 기술: R&D 투자효율성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 , 기업과 연구자간의 정보교류와 협력 지원 교육 :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 문제 해결 -> 문제 창조형 전문지식인 -> 창의적 융복합형, 개인노력형 -> 관계 중심형 패러다임 2 : 정부 지원 민간 개발을 통한 성장 정부의 지원 : 스타트업과 신성장 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 정부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신규고용이 기존 산업의 고용 파괴보다 큼 기술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 - 자본시장 환경은 유형자산 중심의 전통적 평가에 국한 제조업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경제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 신사업 최소 규제, 자율규제 원칙, 네거티브 규제 도입

4차 산업혁명과 대내 행정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철학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과 대내 행정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철학 사회 문제해결의 복잡성, 시민참여 욕구 증대 합리적 / 수요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Rational / On demand public service) 초연결 -> 시민과 행정 / 시민과 시민의 연결 초지능 -> 데이터와 ICT기술을 활용한 정밀 행정 융복합 -> 부처 / 민간영역 간의 융복합을 통한 문제해결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 행정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부 3.0 평가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 :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의 가치 구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제공 -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공공정보 제공창고 일원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말정산, 주거지 분석맵 투명한 정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공유) 유능한 정부 (칸막이를 없애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 서비스 정부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초연결 : 일방적 알림 및 정보제공에 초점 맞추어져 시민과 행정의 쌍방 연계 부족, 시민의 행정 참여 부족 -> 수요중심적 문제해결 미흡 초지능 :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가치창조 미흡, 제한된 정보공유로 합리적 의사결정 제한 융복합 : 부처간 경쟁으로 부처간 정보공유 미흡, 민간 정보 활용이 어려움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 대내 행정 패러다임 구현 위한 프로세스 데이터 수집 - IoT, 모바일, 오프라인 개별 행정, 민간 연계 저장 & 분석 (Cloud, Big data) -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보안 공유 가치 창출 (AI) - 인공지능 기반 개방 정부 서비스 최적화 - 개별 행정 제공

시민의 아이디어 반영 -> 수요중심 행정으로 인한 만족감 및 정책 효과 향상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과 대내 행정 패러다임의 철학 초연결 -> 시민과 행정/ 시민과 시민 연결, ‘제주도 크레비터 사람도서관 서비스’ – 시민의 참여과 사람과 사람의 연결 민간의 재능기부자 – 수요자 간 매칭 서비스를 가져와 제주도에 맞게 다듬음 제주도의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의 ‘사람책’으로 비치하고 대여서비스를 통해 연결 ‘ 공유경제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소유가 아닌 대여의 개념 (지식, 문화 등 인적자본 연계) AI를 통한 최적의 매칭기술을 바탕으로한 플랫폼 필요 협동조합 등 활성화 민원관련 사업부분에서의 ‘빅데이터 및 참여 통로를 통한 수요자 의견 반영 (ex, 복지, 도시개발 등) 시민의 아이디어 반영 -> 수요중심 행정으로 인한 만족감 및 정책 효과 향상 집단의 힘을 통한 가치 창출 가능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과 대내 행정 패러다임의 철학 4차 산업혁명과 대내 행정 패러다임의 철학 초지능 -> 데이터와 ICT기술을 활용한 정밀 행정 ‘고위험 가구 예측 통계모형’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사회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 -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선제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방대한 데이더를 축적해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봇 - 국민과의 문자 내용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인공지능, IoT, 드론 등 신기술을 통한 농업의 첨단화’ -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 빅데이터 기반의 농작물 수급예측 모델, IoT 기반의 저수지 위험 예,경보 시스템 개발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 가능 정교한 행정 서비스 제공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과 대내 행정 패러다임의 철학 4차 산업혁명과 대내 행정 패러다임의 철학 융복합 -> 부처간 민간영역 간의 융복합을 통한 문제해결 식품안전의약처 식중독 위험도 분석’ - 기상청,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업 - 축적된 식중독 사례, 기상정보, 건강보험공단 진료동향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식중독 위험지역과 시설,원인균 등을 예측하고 있음 ‘농식품부 농식품 데이터 지도 – 기관별(민간의 정보 포함)로 분산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 지도를 구축 - 농업경영체, 쇠고기 이력, 농산물 가격 등 핵심데이터를 시각화 - 농식품 분야 융복합 활용과제에 활용가능 (귀농설계, 로컬마켓 최적지 선정 등) 사회복지 수급자 의 일원화된 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 데이터 융합과 분석’을 통한 행정 수요의 예측능력 증대 ‘ 민간 데이터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 기타: 정책 영역별 실현가능한 대내 행정 서비스 교육, 문화 : 정부중심 교육컨텐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거버넌스 전략 수립 여행자들이 개인의 경험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ICT 인프라 구축 / VR산업 보건, 복지 : 사회적 위험 대응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고령화 사회 AI 활용,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재난, 안전, 치안 : 재난안전 및 환경 관련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제공 플랫폼 정치, 정부혁신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민주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채널의 민간참여 확대 (민간 포털 사이트 ),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관리를 위한 산,학,연,관 거버넌스 산업, 경제, 통상, 농림, 금융 : 공유경제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 행동패턴 예측 시나리오 거래시장 구축, 농수산 분야에서의 유통채널 개선 에너지, 환경, 국토, 교통 : 스마트 SOC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에너지 자족도시, 스마트시티, 국토 공간정보 플랫폼)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외 행정 패러다임 대외적 고려사항 경제 : - 노동방식과 일자리 변화 - 소득 불균형 - 고용형태(on demand) - 산업분류 조정 필요 역량 중심의 교육 실시 기본소득, 자본세 등의 양극화 해소 방안 고용 유연화 문제 해결 위한 법제도 기술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산업분류, 가치평가 체계 개발 윤리, 법적 책임 - 프라이버시 범주 규정 및 보호 - 인공지능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 데이터, 지적 재산권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기반 마련

본 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내 행정 패러다임 대내적 고려사항 정책홍보지침 초연결 플랫폼 구축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관련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거나 발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함” 초연결 플랫폼 구축 -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구현 국민 참여 정책 프로세스 정부 중심의 ‘구성, 수립, 실행’ -> 전 과정에서의 ‘소통’의 관점 필요 민주주의의 구현 합리적 행정 제공 선재적 대응 행정 수요자 중심의 행정 제공 정부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한계 (정부 3.0) 국가혁신조직 : 정보 융합, 데이터 분석 추진 공무원의 데이터 중심적 사고 / 평가체계 변화 복지부동, 관행에 따른 행정

결 론 대외 패러다임 : 장기적 / 민간 중심의 성장 전담 기구 : 플랫폼, 일관성, 전문성 교육과 과학기술 중심의 장기적 성장 지원 정부 지원 민간 개발을 통한 성장 사회, 경제, 윤리 문제 대응 변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 대내 패러다임 : Rational / On demand public service 정부 3.0의 반성과 개선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의 적용

참 고 문 헌 논 문 인터넷 자료 박정은 외(2017),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 한국 정보화진흥원 송영조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의미와 정부 역할, 한국정보화진흥원 여 영 현 (1999), 電子政府 전개에 따른 행정패러다임과 논점, 도시문제(362) 융합혁신경제포럼(2017),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성장과 산업 융합혁신경제포럼 명사초청 세미나” 최계영(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과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웅기(2017), 정부부처 업무계획에서 본 4차 산업혁명,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자료 김성렬,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혁신 국민참여가 화두다, http://localgov.co.kr/220983276658 네이버, “정부 3.0”, http://www.gov30.go.kr/ 박양수, 행정서비스 패러다임 급변…美정부, 온라인 경진대회서 인재 찾고 아이디어 구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2801031603010001 박양수, 빅데이터로 구석구석…‘복지死角’ 32만명 발굴·5만명 ‘혜택’,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2801031603010002 엄민우, 문재인 정부 ‘박근혜식’ 엉터리 4차 산업혁명 손본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8777 오대석, 4차 산업혁명 법 마련보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우선, http://www.etnews.com/20170406000208 이민주,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과제. 김성태 국회의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71&newsid=01305446615866272&DCD=A407&OutLnkChk=Y 이정필, ‘창조경제’ 삭제한 미래부…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92693#csidx5c536a2609e9f09a5773b7df7eee238 류준영,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거버넌스 '전문성‘,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33111101814996&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