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 연구

목차 I II III IV 구례군 농어촌버스 현황 농어촌버스 만족도 및 의견조사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검토 구례군 버스공영제 추진방안

구례군 농어촌버스 현황 I

1. 구례군 농어촌버스 현황 농어촌버스 일반현황 운행 노선 수 - 47개 노선(벽지구간 29개) 운행거리 현황 버스업체 현황 (단위 : 대, ㎞) (단위 : 대, Km) 버스업체 현황 종사자 : 구례여객 37명(운전직 29명, 정비직 2명, 관리직 6명) 차량보유대수 : 구례여객 20대(상용 18대, 예비 2대)

농어촌버스 만족도 및 의견조사 II

2. 농어촌버스 만족도 및 의견조사 버스승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농어촌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 보유차량 이용 ..................................... 82% - 버스노선이 없어서 ............................... 10% 농어촌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 보통 ...................................................50% - 만족하지 않는다 .................................. 22% 버스요금 수준 - 보통 .................................................. 56% 운행노선 만족도 - 보통 .................................................. 44% - 만족하지 않는다 .................................. 32% 버스 운행시간 만족도 - 보통 ................................................... 43% - 만족하지 않는다 .................................. 34% 버스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 - 과다한 대기시간 .................................. 37% - 부족한 노선 ........................................ 22% 버스운행노선 개선 및 확충 필요성 - 필요하다 .............................................40% - 매우 필요하다 ..................................... 24% 버스운행 시간의 연장 필요성 - 필요하다 .............................................41% - 매우 필요하다 ..................................... 17% 공영버스 운행 필요성 - 필요하다 .............................................42% - 매우 필요하다 ......................................27% 공영제 시행 시 좋아지는 점 - 전반적인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 38%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검토 III 1. 준공영제 검토 2. 완전공영제 검토 3. 부분(일부)공영제 검토

3.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검토 운영체계 내 용 적용지역 민간이 운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민 영 제 내 용 적용지역 민간이 운영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구례군, 기타 대다수 시ㆍ군 민 영 제 민간업체가 노선 운영 지자체가 수입금 관리 및 적자 보전 서울시, 광주시 등 대도시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지자체가 직접 운영 신안군 부분공영제 (일부공영제) 과천시, 제주시, 서귀포시 일부 노선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

3-1. 준공영제 검토 준공영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경영불안 해소로 안정적 버스서비스 제공 버스 운행에 대한 지자체의 영향력 제고 장점 인건비 상승, 전담조직 구성 등 운영비용의 증가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 증가 마산시는 창원시와 통합하면서 준공영제 폐지 단점

3-1. 준공영제 검토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지원액 변화

3-1. 준공영제 검토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원인 검토 서비스 확대 유류비 증가 인건비 및 이윤 상승 준공영제와 함께 단일요금, 무료 환승, 노선체계 개편, 저상버스 도입 등 시행 시내버스서비스 개선에 따른 지원금 증가 서비스 확대 경유가격 2003년 772원/ℓ → 2012년 1,777 원/ℓ 로 증가 유류가 불변을 가정하여 준공영제 도입 전후 비교하면, 서울시 8.1%, 대전시 4.62%, 대구시 1.73% 원가 증가 유류비 증가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후 인건비 10.7% 증가 (2004년 대비 2005년), 대전시의 경우 인건비 10.4% 증가 준공영제 시행 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이윤을 고정적으로 보장 인건비 및 이윤 상승

3-1. 준공영제 검토 준공영제에 따른 운전기사 임금 검토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원가 검토 (단위 : 원) (단위 : 원/대/일)

3-1. 준공영제 검토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 검토 기타 준공영제에 따른 검토 (단위 : 백만원/년) 기타 준공영제에 따른 검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공무원, 의회, 업체, 시민단체, 학자 등) 운영 현금인식요금함, CCTV(버스, 수입금 계수), 계수기 등 설치 매일 수입금 관리(군에서 직접 관리 또는 지정 위탁)

3-1. 준공영제 검토 구례군 준공영제 적용 검토의견 검토 내용 검토 의견 구례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기존 민영제에 따른 지원금 시비가 줄어 버스운행 안정성 확보 버스 운행에 대한 지자체의 영향력 제고로 일부 버스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나 버스업체의 동의 및 추가 재정지원이 있어야 함 수입금 증가 없이 인건비 상승, 이윤 보장, 경비 효율성 약화로 인해 재정지원 증가가 예상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전담 공무원 등 부가적인 행ㆍ재정적 부담 발생 검토 의견 현재 체계(민영제)와 비교해 별다른 실익 없이 재정지원 및 행ㆍ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으로 구례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3-2. 완전공영제 검토 완전공영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안정적 버스서비스 제공 버스운영권 확보로 과감하고 신속한 버스서비스 개선 가능 버스 업체 이윤이 제거되어 원가절감효과 장점 버스노선 이전에 따른 충돌 및 대규모 보상금 발생 전담조직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운영비용의 증가 (운전직)인건비 인상요구, 관리부실, 경비 효율성 약화 가능성 단점

3-2. 완전공영제 검토 완전공영제 사례-(신안군) 과정 추진사항 현황 검토의견 2006. 1 : 교통개선추진 전담반 구성(T/F팀) 2007. 5 : 공영버스 시범운행 2008. 1 : 순차적 공영버스 운행 개시 과정 14개 업체 23대 버스 8.4억원에 인수 신안군 공영버스사업조례 운영 조례 제정 교통개선추진단(일반직 공무원 3명) 편성 공영버스운영협의회 발족 – 공영버스 운영 추진사항 2012년 현재 34대(예비차량 포함) 보유 연간 운송수입 : 약 1억원(2012년 예산서 기준) 연간 소요예산 : 약 17억원(2012년 예산서 기준) 현황 공영제로 인해 버스서비스 크게 향상 지원금(재정지원, 손실보상) 2.4억원(2006년) → 17억원(2012년) 서비스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지원금은 크게 증가 검토의견

3-2. 완전공영제 검토 구례군 완전공영제 적용 검토 추진사항 초기비용 운영비용 공영제추진 전담반 구성(T/F팀) 버스노선 인수(버스업체 동의 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득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 제정 공영버스운영조직 구성 – 공영버스 운영 추진사항 버스노선권 반납으로 인한 보상액 : 1,670백만원 차고지, 사무실, 장비 등 구입비용 : 6~7억원 소요 기타 추진과정에서 경비(회의비 등) 발생 초기비용 운행대수 : 18대, 인력 34명 (관리 3명, 운전ㆍ정비 31명) 기준 1일 대당운송원가 : 345,513원(2011년) 350,824원(1.5% 증가) 연간 운송원가 : 2,270백만원(2011년) 2,305백만원(35백만원 증가) 연간 재정지원 : 1,313백만원(2011년) 1,348백만원 운전ㆍ정비직 인건비 상승, 버스서비스 개선 등이 있을 경우 신안군과 같이 큰 폭의 재정지원금 증가 예상 운영비용

3-2. 완전공영제 검토 구례군 완전공영제 적용 검토의견 검토내용 검토의견 안정적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이 가능 버스업체 이윤이 제거되어 원가절감효과가 기대되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지원금 증가가 예상 가장 큰 문제는 버스업체의 노선운행권 포기와 인수에 따른 초기비용 - 장흥군의 경우 버스업체가 영업보상 30억원(23대) 요구로 무산 검토내용 버스업체의 노선 양도를 강제할 수 없고(기존노선의 재산적 지위 보장) 대규모 초기비용의 부담이 큼 단계적인 공영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존 명령노선(벽지) 일부 직영 → 명령노선 전체 직영 → 노선 전체 직영］ 검토의견

3-3. 부분(일부)공영제 검토 부분(일부)공영제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명령노선만 지자체가 회수함으로 노선 인수가 비교적 용이 직영 노선에 대해 완전공영제와 같은 효과 - 안정적 버스서비스 제공 - 버스운영권 확보로 과감하고 신속한 버스서비스 개선 가능 - 버스업체 이윤이 제거되어 원가절감효과 장 점 인수노선의 실질적 운행계통 설정과 관련한 버스업체와의 충돌 (버스업체 노선과 중복, 명령노선 외 구간도 운행 필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해 이중적 재정지원이 발생 전담조직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운영비용의 증가 (운전ㆍ정비직)인건비 인상요구, 관리 부실, 경비 효율성 악화 가능성 민영과 공영의 이중적 운영체계로 인한 혼란과 형평성 문제발생 가능성 (예 : 직원 처우를 민영과 공영 같은 수준으로 요구) 단 점

3-2. 부분(일부)공영제 검토 부분(일부)공영제 사례 고양시 과천시 제주시 서귀포시 1994년 시행 ~ 2001년 중단 1개 노선 7대 운행하였으나 만성적인 적자 누적으로 중단 고양시 1993년 시행(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한정면허 3년 단위 재인가) 신규 4개 노선, 4대 운행, 담당공무원 1명 수지적자 지속적 증가(1995년 대비 2004년 2.3배, 인건비 209.7% 증가) 과천시 2004년 시행(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한정면허) 기존 및 신규 11개 노선, 29대 운행, 운전기사 40명, 담당공무원 10명 - 일반시내버스 107대 (전체 136대 중 21.3% 공영버스) 운송수지적자 지속적 증가 (2006년 약 13억원 → 2010년 약 15억원) 제주시 2004년 시행(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한정면허) 기존 운행 중단 8개 노선, 22대 운행, 담당공무원 4명 - 일반시내버스 18대 (전체 40대 중 55% 공영버스) 운송수지적자 지속적 증가(2008년 약 7.4억원 → 2010년 약 8.9억원) 서귀포시

3-3. 부분(일부)공영제 검토 구례군 부분공영제 적용 검토 관련법규 부분공영제 대상 노선 관련법규 부분공영제 추진방법 국토해양부훈령『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공영버스 - 개설명령되어 운행 중인 노선 또는 벽지노선개설 예정노선 - 운영주체 :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 직영(위탁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법규 벽지노선 : 29개 노선(222.3㎞), 운행횟수 149회/일(2,084.2 ㎞/일) 벽지노선 지원금 : 806백만원(2011년 산정액 기준) 벽지노선 중 일부 노선을 공영제 대상으로 검토 부분공영제 대상 노선 부분공영제 추진 전담반(T/F팀) 구성 대상 노선 선정(구체적인 노선 운행계획 수립) - 중복노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업체와 협의 필요 대상 노선 인수 버스차량 구입, 차고지 및 사무실(장비) 확보 대상 노선 공영버스 운행 개시 관련법규 부분공영제 추진방법

3-3. 부분(일부)공영제 검토 구례군 부분공영제 적용 검토의견 검토내용 검토의견 완전공영제에 비해 노선 인수가 용이, 초기비용의 부담이 비교적 적음 직영노선의 안정적 버스서비스와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이 가능 벽지노선만 회수가 될 경우 버스업체의 협조가 없으면 현실적인 운행계통의 설정이 곤란함 이중적 운영체계로 인해 전제적인 지원금 증가 우려 검토내용 버스업체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완전공영제에 비해 시행이 용이함 부분공영제를 통해 전면적인 완전공영제를 대비 버스업체의 전체 노선 양도 유도 장기적인 버스서비스 개선측면에서 부분공영제 도입 필요성 있음 검토의견

IV 구례군 버스공영제 추진방안 1. 부분공영제 시행방안 2. 공영제 추진 시 고려사항 3. 향후 추진과정

4. 구례군 버스공영제 추진방안 버스공영제 단계별 추진방안

4-1. 부분공영제 시행방안 부분공영제 대상노선 선정 ■ 대상노선 선정기준 - 벽지노선 중 운행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도로 등 운행여건이 열악한 노선 - 지역적으로 노선이 집중되어 배차가 용이한 노선 - 기점인 공영터미널과 연결이 용이하고 노선 인수 가능성이 있는 노선

4-1. 부분공영제 시행방안 부분공영제 대상노선 선정 문척/간전 노선 토지/간전 노선 연곡사 피아골 노선 터미널 ↔ 흥대, 죽마, 토금, 동해, 중산리, 효곡 편도 30회/일 운행 (06:50 ~ 20:20) 1일 운행거리 : 약 396㎞ (터미널 ↔ 각 종점 기준) 차량소요대수 : 2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 약 122백만원(2011년 산정액) 문척/간전 노선 터미널 ↔ 요양원, 내한, 효곡, 용지동, 중한치, 상만 편도 29회/일 운행 (06:40 ~ 19:00) 1일 운행거리 : 약 526㎞ (터미널 ↔ 각 종점 기준) 차량소요대수 : 2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 약 139백만원(2011년 산정액) 토지/간전 노선 터미널 ↔ 연곡사, 피아골 편도 27회/일 운행 (06:40 ~ 19:40) 1일 운행거리 : 약 597㎞ (터미널 ↔ 각 종점 기준) 차량소요대수 : 2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 약 109백만원(2011년 산정액) 연곡사 피아골 노선

방안1

4-1. 부분공영제 시행방안 문척/간전노선 + 토지/간전노선 부분공영제 대상노선 선정안-(1) 노선특징 - 노선 집중으로 배차 및 운행계통 조정 용이 운행계획 - 1일 운행거리 : 약 922㎞ - 차량소요대수 : 4대 (일평균 230.5㎞/대) 경영계획 - 초기비용 : 버스업체 보상비 358백만원 (신차구입 시 400백만원 추가) - 예상 운영비 : 462백만원/년 (터미널 ↔ 각 종점 기준) - 예상 수입금 : 186백만원/년 276백만원/년 적자 재정계획 - 기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확보 : 261백만원 - 기존대비 추가 지원금액 : 15백만원/년 (기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대비) - 기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20백만원/년) 중 일부 축소 가능

방안2

4-1. 부분공영제 시행방안 문척/간전노선 + 연곡사/피아골노선 부분공영제 대상노선 선정안-(2) 노선특징 - 중한치, 피아골 등 손실액이 가장 큰 노선으로 노선 환수 용이 - 노선 집중으로 배차 및 운행계통 조정 용이 운행계획 - 1일 운행거리 : 약 1,123㎞ - 차량소요대수 : 4대 (일평균 280.8㎞/대) 경영계획 - 초기비용 : 버스업체 보상비 358백만원 (신차구입 시 400백만원 추가) - 예상 운영비 : 501백만원/년 (터미널 ↔ 각 종점 기준) - 예상 수입금 : 192백만원/년 309백만원/년 적자 재정계획 - 기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확보 : 248백만원 - 기존대비 추가 지원금액 : 61백만원/년 (기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대비) - 기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20백만원/년) 중 일부 축소 가능

방안3

4-1. 부분공영제 시행방안 검토노선 전체 부분공영제 대상노선 선정안-(3) 노선특성 - 노선 집중으로 배차 및 운행계통 조정 용이 운행계획 - 1일 운행거리 : 약 1,519㎞ - 차량소요대수 : 6대 (일평균 253.2㎞/대) 경영계획 - 초기비용 : 업체 보상비 537백만원 (신차구입 시 600백만원 추가) - 예상 운영비 : 699백만원/년 (터미널 ↔ 각 종점 기준) - 예상 수입금 : 274백만원/년 425백만원/년 적자 재정계획 - 기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확보 : 370백만원 - 기존대비 추가 지원금액 : 55백만원/년 (기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대비) - 기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20백만원/년) 중 일부 축소 가능

4-1. 부분공영제 시행방안 부분공영제 단계별 추진방안

4-1. 부분공영제 시행방안 부분공영제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노선확보 운영비용 증가 부분공영제 대상 노선의 확보를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동의 필요 - 기존 벽지노선이 터미널↔각 종점이 아니라 전체 노선의 일부분 - 벽지노선이 아닌 구간에 대한 버스업체의 노선 양도가 요구됨 전체 노선(터미널 ↔각 종점)의 확보가 안 될 경우 환승체계로 운영 - 무료 환승이 필요하고 환승에 따른 불편이 예상 - 효율적인 배차가 어려워 버스운영의 전반적인 부실 초래 가능 버스업체의 동의를 얻어 대상 노선의 전체 구간 확보가 필요 또는 대상 노선 전체 구간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환수 노선확보 공영제 시행 시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요구에 따른 임금인상 가능성 (과천시는 운전기사 노조 설립) 소규모 차량관리ㆍ정비, 수입금 관리 등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저하 근로계약 철저 및 운영ㆍ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운영비용 증가

4-2. 공영제 추진 시 고려사항 공무원 인력 확충 노선개편 공영제 시행을 위한 전담반(T/F팀) 구성 필요 - 공무원 2~3명 (도시경제과 내 별도 조직) 부분공영제 시행 후 전담 운영인력 필요 - 공무원 1~2명 공무원 인력 확충 부분공영제 시행을 위해 확보한 노선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여론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노선 개편 필요 전체 노선 완전공영제 시행여건이 조성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선 개편을 위한 세밀한 조사ㆍ분석이 필요 노선개편

4-3. 향후 추진과정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