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제관계 2010. 09. 신 숭 철 (申 崇 澈)

목 차 중남미의 국제관계 개관 1 중남미와 유럽 2 중남미와 미국 3 제3세계와의 연대 4 중남미와 아시아 5

국제관계 개관 1. 유럽과의 관계 - 아프리카와의 특수관계 - 최근 아시아.태평양 제국과의 관계강화에 관심 증대 - 스페인, 포르투갈과는 구 종주국이라는 특수관계 - 경제관계, 이주자 유입, 문화 등에서의 관계 강화 2. 미국과의 관계 - 지리적 특수성에 의한 협력관계 및 애증관계 교차 3. 제3세계와의 관계 - 아프리카와의 특수관계 - 자원민족주의 - 개발도상국 및 비동맹과의 협력관계 강화 4.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 - 최근 아시아.태평양 제국과의 관계강화에 관심 증대

유럽과의 관계 1. 유럽의 신대륙 발견과 유럽의 진출 o 신대륙에 유럽적 질서의 이식 - 문명화 - 유럽 뿐 아니라 다른 세계와의 관계 설립 - 세계 체제로의 정치, 경제적 편입 (비자발적 편입) - 유럽적 경제, 정치와 사회제도의 이식 - 신대륙에 대한 이베리아적인 질서의 강요 o 원주민인 인디오들의 질서 붕괴

o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의 세계체제 편입을 주도 - 스페인•포르투갈 : 근원적으로 아메리카의 발견, 탐험, 정복 및 원주민의 교화권 인정을 주장 - 영국과 프랑스 : 16,17세기에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확보 하면서 영토권을 주장 - 네덜란드 : 1580-1640년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합병된 이후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의 뉴욕, 카리브해 내의 도서들,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 및 브라질 북부로까지 진출

2. 유럽 열강의 식민정책 - 왕국과 왕국 정부를 강력히 구축하려는 군주들의 정치적 야망 에서 비롯 o 스페인 지배의 특성 - 왕국과 왕국 정부를 강력히 구축하려는 군주들의 정치적 야망 에서 비롯 - 군주의 권력과 군사 및 성직 귀족들과의 연합 - 스페인의 독점적 중상주의 정책은 상인이 아닌 관리들에 의한 통제 - 상업주의의 엄격한 행정적 수직구조 창출 - 18세기 부르봉 왕조의 개혁이전까지 중남미 각 지역 사이 교역의 완전한 금지 - 중남미가 여러 거점지역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분열의 기반 조성

- 유연한 식민정책으로 대부분의 결정권을 거주민에게 부여 - 주와 주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장려하면서 포르투갈의 간섭을 배제 o 포르투갈 지배의 특성 - 유연한 식민정책으로 대부분의 결정권을 거주민에게 부여 - 주와 주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장려하면서 포르투갈의 간섭을 배제 - 식민지의 총독과 사령관들은 주와 주사이의 거래를 계속 강화 - 식민시대부터 경제사회적 통합으로 인해 하나의 국가 기초 조성 - 모국 왕정의 천도로 통일국가 건설 가능성이 고조

- 1588년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이후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네덜란드의 쿠라싸우, 프랑스의 마르티니크, 과달루페와 o 영국 지배의 특성 - 1588년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이후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네덜란드의 쿠라싸우, 프랑스의 마르티니크, 과달루페와 도미니카를 점령 - 1607년 북아메리카대륙의 정복과 식민화를 시작 -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선거에 의한 대의기구를 설치 - 무역과 상업활동에서 많은 자유를 부여 o 스페인 지배와 포르투갈 지배의 공통점 - 중세적 성격의 구조를 고수 - 중남미 식민지에서 전 자본주의와 계급주의 사회구조를 형성 - 창조적 또는 변혁적 기상이 없는 수직사회의 건설의 지속

3. 독립운동의 시작과 유럽과의 관계 o 독립의 과정 o 독립운동의 초기 원인 무역부문에서의 식민통치의 완화를 요구 프랑스의 스페인•포르투갈 점령으로 자유주의 혁명 확산 크리오요(Creoles)들의 자유주의 사상 운동 미국의 사상적•정치적 확보로 독립운동으로 발전 (미국의 정치체제와 헌법이 중남미의 모델화) o 독립의 과정 1809년 Alto Peru(페루와 볼리비아) 1809년 Nueva Granada(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1810년 리오델 라 쁠라따 연합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1810년 Nueva España(멕시코와 중미)

o 중미연방의 독립통일성의 가능성 o 파나마회의(1826) :시몬 볼리바르의 주창으로 개최 - 회원국들이 외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육군과 해군을 상호 지원 - 모든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 - 각 국가의 시민권 보장은 아메리카 타국들의 시민권까지 확장 - 노예무역 폐지 - 아메리카 국가들의 통합을 상호 보장 o 중미연방의 독립통일성의 가능성 - 문화적 통일성 - 식민시대의 동일한 통치지역 등으로 통합이 가능 - 먼로 독트린의 선언으로 자율성 강조

o 분열의 요인 - 정치적으로 자유와 보수주의 집단간의 대립 - 정규군의 부재 및 실질적 연방권력의 부재에 따른 연방정부의 허약성 - 지역간의 과도한 경쟁 -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의 지속 - 인구 비례에 따른 의원 종족수의 불균형 - 느슨한 연방체제 - 외부로부터의 실제적 위협 부재 o 독립초기 중남미 국가들의 국제관계 - 식민 모국의 독립승인 - 교황청 당국과 신생국 정부들간의 정교조약체결 - 유럽열강과 미국의 교역 및 영토적 야욕으로 인해 반식민지적 형태의 새로운 종속상황 속에서 대외관계의 기반을 수립

4. 중남미의 근대화와 유럽 • 페루의 guano, 설탕과 면화 o 19세기 후반 :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확대 - 유럽은 산업화 추진 - 중남미는 근대화 추진 o 무역 -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대외무역이 증가 - 유럽에 1차 산품을 수출 • 페루의 guano, 설탕과 면화 • 브라질의 커피 • 아르헨티나 육류와 가죽 • 칠레의 질산 • 멕시코의 광물 - 유럽에서의 제조품 수입

o 이민 - 브라질 : 노동력 확보 - 아르헨티나 : 정착 확대 - 엘리트들은 유럽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를 근대화 시키고 원주민과의 인구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파악 - 이민유치를 위해 편도 운임을 국가가 지불 - 1857-1930년 높은 인구 증가율 (이민의 정치적 영향) - 유럽 문화의 유입 - 사회주의 사상,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등의 유럽의 사상 유입 - 노동조합의 결성; 1895년 아르헨티나 사회당 창당, 20세기 초 칠레의 노동운동 조직

o 투자 - 유럽의 외국인 투자가 중남미 근대화의 주요 재원 - 영국이 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 1913년 중남미 전체 투자의 2/3 - 수출지향형 경제 발전 o 재정 - 유럽과 중남미 중앙은행 시스템의 연계 - 금 보유고에 따라 국내 통화 시장 조율 -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 제공

5.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유럽 o 1차 산품의 가격하락-수입능력 감소-국내재원을 통한 대체 시작 o 수입대체산업화(ISI) - 유아산업보호 - 자본축적 - 국내산업 발전 -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동적으로 활동 - 보조금, 대출, 수출 편이성, 높은 수입관세, 수입쿼터, 환율제한 o 유럽과 중남미의 관계가 축소되었으나, 중남미는 유럽의 발전 모델을 채용 - 국가주도형 성장 모델 - 경제통합추진 - 보호주의 무역정책 추진

o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성장 6. 미국의 헤게모니와 중남미 - 유럽과의 관계 침체 o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성장 - 1차-2차 세계 대전 사이 영국의 영향력 쇠퇴 o 60년대에 들어 중남미와 본격적인 관계 증진 도모 - 유럽의 중남미에 대한 원조액이 미국의 원조액을 능가 - 그러나, 냉전 구조 등으로 경제교류는 미약 7. 1980년대 이후 관계 변화 o 80년대 중반, 중미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로 전환점 마련 - 중미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적 역할 수행 - 80년대 중반, Rio Group과의 대화 협의체 설립

8. 신 자유주의 환경과 중남미 o 99년, EU-Mercosur 정상회의 개최 후, 정치대화, 자유무역협정 교섭 시행 - 정상회의는 권역 별 (Mercosur, 중미, Andean group) 과 EU- Latin America정상회의 운영 o 9.11 사태(2001년) 후,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의거한 다자간 국제질서 형성에 관심을 공유 - 개별 국가별, 권역 별 자유무역협정 교섭 o 세계가 다극화 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하에 양측은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민주주의, 다자주의,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폭 확대에 주력

미국과의 관계 1. 미국의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증대 않는 대신 신대륙의 문제에 구대륙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 o 1832년 Monroe Doctrine : 미국이 구대륙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대신 신대륙의 문제에 구대륙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 - 서반구에서의 권외 국가와의 경쟁관계 배제 및 역내의 지배적 인 권리 확보 -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 칼리포니아 획득 - 1898년 미-서 전쟁에서 미국에 승리, 유럽 세력 축출 o 미국은 미주에서의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소명” 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안보가 위협 받는다고 할 때에 군사개입 도 감행 (‘미국의 후원’ 화 실현) - Theodore Roosebelt 대통령, Big stick policy (1890-1920) 채택 o 멕시코 혁명 후 반미의식 배양 - 석유의 국유화 조치 단행 o 1933년 Franklin Roosebelt 대통령, 선린정책(Good Neighbor Policy) 선언 - 제국주의 이미지 불식 의도

-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본위제도 수용 - 미국의 경제성장이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 2. 미국의 헤게모니 확립 o 제 1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성장 o 1차-2차 세계 대전 사이 영국의 영향력 쇠퇴 o 경제적인 측면 - 미국이 가장 중요한 채권국가로 등장 -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본위제도 수용 - 미국의 경제성장이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 - 미국의 Dollar Diplomacy o 정치적 측면 - 19세기부터 미국이 적극적인 정치활동 전개 -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증대 - 미국의 영향력 증가: 1889년 OAS이후 1920 년대까지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 증가 - 미국의 군사활동: 1903년 파나마, 1903년 쿠바, 1910년 니콰라과, 1915년 아이티, 1916년 도미니카 공화국

3. 2차 대전의 발발과 냉전 체제 - 중남미 국가들은 유엔의 권 가맹국 o 1947년 미주상호안정보장조약 체결 - 공산주의 침투를 방위하기 위한 집단안전보장 체제 o 1948년 미주기구(OAS) 설립 o 미국의 지역 문제에 대한 개입 (불안정한 민주정권 보다는 안정된 군사정권과 독재정권 용인) - 1954년 미군, 과테말라 Arbens 정권 전복에 참여 - 1961년 미군, 쿠바의 피그만 상륙 작전 (Kennedy대통령, “진보를 위한 동맹” 정책 제창) - 65-66년 선거 지원 위해 공수부대 투입 - 66-67년 반군 진압 위해 공수부대 투입 - 1973년 칠레의 사회주의자 Allende 대통령 축출 및 살해 - 81-92년 엘살바도르 반군세력 소탕 지원 - 81-90년 사회주의 정권에 대응한 콘트라 반군 지원 - 83-84년 민중혁명 뒤에 미군 침공 - 1989년 민족주의 정부 전복한 쿠데타 지지

4. 민족주의의 후퇴와 미국과의 협조 o 70년대 말 수입대체 공업화 등 민족주의적 개발 방안 쇠퇴 - 수입대체 공업화는 대외채무와 비효율적 경제구조 형성 - 80년대 경제파산 위기 봉착 - 미국과 국제기구에 의한 구제가 불가결하게 되고, 시장화를 위한 개혁 진행 (신자유적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 o 91년 냉전체제 와해 후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의 1극 체제로 운영 o 1994년 Miami개최 제1차 미주정상회의에서 FTAA협상 개시 합의 - 200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설정 o 2005.11 아르헨티나개최 제4차 미주정상회의에서 중남미 좌파 국가들의 반대로 좌초 o 미국은 중남미 국가와 개별 자유무역 협정 체결 전략으로 전환 - 미국-파나마, 미국-페루, 미국- 칠레, 미국-CAFTA, 미국-콜롬비아

5. 중남미내 좌파정권의 출범과 대미 관계 o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회복하여야 한다는 강한 인식 하에 대미관계 조정 - 브라질의 Lula 대통령 등 실용좌파 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현실성있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 등 급진 좌파 대통령은 근본적인 조정을 추구

6. 중남미의 대미 시각 추구한다는 인식이 팽배 (반미 감정) 이지 않았고, 칠레의 Allende 정권 전복 o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식이 팽배 (반미 감정) - Nixon 대통령(Kissinger국무장관)은 중남미에 큰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고, 칠레의 Allende 정권 전복 - Carter대통령 시절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듯 했으나, Reagan 대통령은 과거 정책으로 회귀 - George Bush 대통령 재직 시, 중남미의 민정 회복과 함께 자유시장 경제 증진 노력 (92년 NAFTA 체결) - Clinton 행정부 시에도 주된 관심은 마약문제였고, 대 쿠바 금수조치 강화

- Barak Obama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중남미는 미국이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줄 것을 기대 - George W. Bush 대통령은 이락 전쟁 수행으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약 - Barak Obama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중남미는 미국이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줄 것을 기대 o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던 80년대-90년대에는 중남미 자체의 사정으로 대미 협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2000년 이후 다시금 미국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외교 다변화 시도

제3세계와의 연대 1. 60-70년대 전반, 중남미 제국은 외교 다변화 추진 o 흑인 노예 유입 등으로 아프리카와의 특수관계 유지 o 미국의 자국 중심 외교 추진과 이에 대한 중남미 제국의 불만 o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강화 o 역사적, 경제적 배경을 같이하는 개발도상국가와 제3세계국가 와의 연대 구축 노력 o 민족주의적 개념에 입각한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

2. 제3세계와의 연대망 구축 o 77그룹에의 적극적 참여 - 1964년에 개최된 제1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77개 개발도상국이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출범한 그룹 -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향 o 비동맹회의(61년)에의 적극적 참여 -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국제 연합에 의한 분쟁 해결을 목표 o OPEC(석유수출국 기구) 창립(60년) 멤버 - 베네수엘라, 에쿠아돌

중남미와 아시아 1. 역사적 배경 - 19세기 중반 : 중국 근로자들이 쿠바, 페루, 칠레로 이주 o 아시아의 이주 노동자의 중남미 정착 외 교류 별무 - 19세기 중반 : 중국 근로자들이 쿠바, 페루, 칠레로 이주 - 19세기와 20세기 : 일본인들의 페루, 브라질 이주 - 인도인의 카리브 해안 국가 진출 o 20세기에 들어와 아시아의 부상과 더불어 아시아와 중남미 간 의 관계가 발전 - 일본의 경제적 부상 - 중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상 증대 - 아시아 신흥국가(한국, 싱가폴, 대만 등)의 급속한 발전 ◊ 한국은 1905년 1,000여명의 멕시코 이주를 시작으로 관계가 시작 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와 수교

o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가 1989년에 발족 2. 중남미와 아시아간의 협의체 o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가 1989년에 발족 - 멕시코(93년),칠레(94년), 페루(98년) 가입 o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이 1999년에 발족 - 동아시아 15개국,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o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간 FTA 교섭 활발 - 한-칠레 FTA (04.4 발효), 한-페루 FTA(10.8.31 서명), 한-멕시코 FTA 협상 중 한-Mercosur 분위기 조성 중 - 일-멕 EPA (05.4 발효), 일-칠레 (07년 타결), 일-페루(협상 중) - 중-칠레, 중-페루 FTA (09.4 체결), 중-코스타리카(10.2 협상완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