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응과 2003년 하반기 투쟁전망 한 국 발 전 산 업 노 동 조 합 구조조정분쇄! ’03 임단투승리 총력투쟁상황실

Vs 경영혁신 자본합리화 구조조정 효율성 제고, 기업경쟁력강화 능력주의 인사관리 조직슬림화, 팀제중심 조직개편 상생의 노사관계, 협조적 노사문화 자본합리화 Vs 대규모 인원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개별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노동강도강화 임금개별결정을 통한 총액임금삭감 조합원 개별통제를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 구조조정 그도 그럴 것이, 자본합리화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자본의 입장에서 이는 곧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자본합리화 전략을 공기업에 정착시킴으로써 공기업에 대한 사적 자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기업은 공공성 포기는 물론, 인원을 감축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인건비를 인하시켜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 슬림형 조직으로의 개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성과급을 매개로 한 노동자간 개별경쟁의 강화, 노동자 집단성의 해체를 위한 노동조합 무력화 등의 과정을 유효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일정한 궤도에 진입하여 소프트웨어적 상시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으며, 정부(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완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지침을 하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과제수행평가를 통한 예산배정유보정책 등을 동원하여 공기업 경영진의 지침이행을 강제하는 한편, 경영성과평가제도․사장경영계약제 강화 등을 통해 공기업 경영진의 자발적․경쟁적인 구조조정 계획제출을 강제하고 있다. 발전산업의 구조조정 역시, 1990년대 이후 동일한 과정 속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남동발전매각의 일시중단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산업 구조조정의 2단계전략은 정부의 강제와 경영진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급속도로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과정이라 우리가 별다른 긴장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지도 모를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직군통폐합과 팀제조직개편, 연봉제 확대 등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전면화, 다면평가제도입 등 고과평정강화 등이 바로, 발전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임금축소, 복지축소 등을 안겨줄 구조조정의 1단계 - 자본합리화전략의 추진과정인 것이다.

발전산업 구조조정의 역사적 과정 한전 내부경쟁체제 준비단계 1993-1995 - 기업문화전략 발전산업 구조조정의 역사적 과정 1993-1995 한전 내부경쟁체제 준비단계 - 기업문화전략 : 새한전 창달운동, 경쟁력 10% 이상높이기 운동 - 경쟁강화적 조직개편 전략과 능력주의 인사관리 “인센티브 성과급 반영을 통해 성과에 근거한 보상방식 도입” : 1993년 경영평가위원회 신설-”신내부평가제도” : 1995년 수익성 중심의 “신재무회계제도” - 직무통합과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다기능화 : 기능직 기존 80개 직무->7개 대범위 직무로 통합 : 별정직 기존 35개 직무->7개 대범위직무로 통합 : 전력노동자 3,304명 사업소간 이동 강제, 사업소 내에서 자체 순환보직 시행

1996-1997 본격적인 내부경쟁체제 돌입단계 - 기업문화전략: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한 VISION 21운동 - 경쟁강화적 조직개편 전략과 현장통제강화 그리고 인원감축     : 1996년 내부평가제도 통해 각 사업소 정원 219명을 자진 반납 : 변전소 무인화, 발전소 플렌트 운전제 도입 등으로 인원감축 : 능력주의 인사관리와 현장통제강화 -> 중간관리자에게 경영계약제와 연봉제 실시 -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확대경향(1996년: 230명 ->1997년: 248명) : 지원부서의 유사기능 통폐합, 중간관리직 축소, 현업배치 : 중앙제어실 운전원의 직무범위 확대, 발전소 업무 중 주변적인 3D업종적 업무 외주하청 : 송전 전기원이 수행하던 선로 정비업무 한전기공에 위탁 : 기존 정규직이 하던 전화응대업무에 part-time 주부사원 배치

1998-2001 발전부문 분사화 준비단계 - 대대적 인원감축 - 분사를 대비한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과 통제강화   - 분사를 대비한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과 통제강화 : 1999년 발전-송전-배전의 전면적인 분할사유화 구체화 : 2000년 사업본부제 확대, 3단계적 평가체계 도입, 예산절감 및 인원감축 자본합리화 정도에 대한 상시적인 중간 및 잠정 평가, 정기인사반영 : 다음년도 3, 6월 확정평가를 통해 내부경영평가 및 보상액 최종결정 : 가치경영체제(EVA) 및 신 재무정부시스템 도입     : EVA-내부경영평가제도-능력주의 인사관리제도간의 연계 : 내부경영평가를 통한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를 실시 - 2000년 외주하청 : 전산직군 폐지, 인원감축 : 자체보호시설 49개소의 경비업무 외부위탁, 인원감축

발전산업 구조조정의 현재와 전망 구조조정의 계획과 실행의 과정 한국전력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발전산업 구조조정의 현재와 전망 구조조정의 계획과 실행의 과정 남동발전㈜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중부발전㈜ 한국전력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지침하달 평가 지침하달 평가 정부 공기업 발전5개사 성과보고 성과보고

1 2 ’03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03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핵심사업 위주로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 기획예산처 ’03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기획예산처 ’03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경영진단 등을 통해 자회사 정리, 인력감축,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자체 과제발굴 추진 2 긴축운영기조 유지 상시․자율경영혁신체제 발전 정원관리철저 - 2002년말 수준으로 정원 및 조직 유지 인력증원, 조직확대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화추진,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흡수 인사관리에 경쟁체제 도입확대 연봉제 확대실시 -연봉제가 임금인상 수단화되지 않도록 조치 팀제도입, 사내공모제 확대, 다면평가제 도입 성과급반영

3 4 5 성과중심경영, 업무방식개선 운영시스템 혁신 전사적 자원관리(ERP), 지식관리시스템(KMS) 도입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성과상여금 운영활성화, 계약제 확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제도 활성화 4 책임경영체제 강화 사장경영계약제 강화 – 이행실적 평가, 연봉차등 인사상 조치 5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림, 예산의 이/전용 최소화 연월차수당 누진율 폐지 등 복리후생적 경비 지출 억제

남동발전㈜ ’03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회산자위 보고자료 中에서 * 지식경영체제확립 * 기업문화전략 * 책임예산제 시행 학습조직 구축 활용 업무개선 제안 등 지식창출 다양화 지식획득활동에 대한 평가/보상제도 개선 * 기업문화전략 ‘win-win’, 상생의 노사문화 노사일체감 조성, 화합프로그램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문화 “업무실적에 따른 인사, 급여 차별화 청년중역회의(Neo-BOD) 활성화 * 비주력업무 아웃소싱 확대 탈황/회처리설비, 석탄 상하탄업무 영흥화력부터 본격추진 비핵심 제어설비 아웃소싱 확대 * 책임예산제 시행 사업소별 목표관리제 신설 예산실명제 정착 * CosTime2003 활동원가 관리체계구축 * 인사급여제도의 개선 성과급 연봉제 실질화 PUO조종사제도 신설 * ERP도입기반 구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전산화, 자동화, 아웃소싱 등

’03 주요업무 추진계획 남부발전㈜ 국회산자위 보고자료 中에서 * 디지털 경영 활성화 * 대화와 타협의 신노사문화 정립 * 미래경쟁력확보를 위한 변화지향경영 자율혁신팀, 상시자율혁신활동 강화 CI 추진, Task Force 운영활성화 다기능전문가양성, 다면평가제도입    기업가치극대화, 소사장식 책임경영제 * 대화와 타협의 신노사문화 정립 간부후견인 제도 활용 노사일체감조성, 다양한 화합행사시행 노사관계혁신사례발굴 포상추진 * 디지털 경영 활성화 기업혁신을 위한 ERP 도입 검토 지식경영을 위한 평가보상제도 개선 지식경영선도 지식전문가 위탁교육 Log sheet 전자화 확대 * 발전설비의 생산성 제고 계획예방정비공사 장주기화, 공기단축 부산복합 1호기 공기 단축 정비품질향상 및 예방점검강화 * 발전설비 경상정비 제도 개선 직원 직접 수행범위 확대시행 향후 직원 정비수행능력고려, 직접수행범위 점진적 확대

’03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부발전㈜ 국회산자위 보고자료 中에서 * 기술혁신역량 제고 * 설비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발전기술전문가그룹 활성화 양수발전소 자체정비 검토 혁신적인 경영성과 관리체제(BSC) 구축 경영전략과 성과관리연계 * 설비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 태안 상하탄기 운전 자동화 (△12명) 태안 탈황제어실 주제어실통합 (△12명) 제어설비 비핵심분야 외주정비 현장설비 운전업무 (수,폐수처리) 외주 * 고객중심 경영체질 확립 윤리경영확산, 고객만족경영 추진 품질경영가속 - 6시그마 혁신활동 전개 품질비용관리체계, 6시그마와 연계구축 * 인사 복지체제 개선 직원의 경쟁력 제고, Dream Board 운영 성과중심 발탁승진제 도입, 다면평가제 확대 유사업무통합, 인력Pool제, 순환근무 추진 성과배분 차등확대, 연봉제적용확대 구조개편과 연계, 다양한 성과배분 방안강구 -기업연금제, 우리사주제, 퇴직지원제도 계획예방정비 공기단축, 주요정비교대근무실시 원가 1원/kWh 절감운동 업무프로세스개선 목표이익기준 예산관리제 도입 사업소별 목표이익부여, 성과분석 Feed-Back

’03 주요업무 추진계획 동서발전㈜ 국회산자위 보고자료 中에서 03년 경영혁신의 지속적 추진 * 경영혁신 추진 Infra 구축 청년이사회 (Junior Board) 제도 시행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혁신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 제안제도 및 아이디어뱅크제도 활성화 체계적 경영혁신추진을 위한 6시그마기법도입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ERP) 도입검토 핵심역량, 수익성위주, 현장중시 조직재편성 본사 및 사업소 유사, 중복기능조직 통합운영 능력, 자질, 업적 위주의 인사관리제도 확립 경력관리 프로그램 (CDP) 도입 * 신 기업문화 정립 상생적 노사문화 확립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구현 * 경쟁력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원가절감으로 재무구조 건전화 정비공기 단축 및 무고장운전 추진 성과급 제도화로 정비공기 단축 유도 * 책임경영체제 구축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실명제 강화 - 예산실명제, 자재실명제, 정비실명제 합리적인 내부평가제도 운영 및 개선 - 경영목표와 연계, 성과보상제도 재정립 실질적 연봉제 도입 검토 - 연봉제 확대 시행 (->4직급) - 능력성과 상응 연봉차등폭 확대 사업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 사업소 자율경영권한 부여

’03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부발전㈜ 국회산자위 보고자료 中에서 * 조직개선으로 경영효율의 제고 * 설비운영 개선으로 원가절감 발전사업소의 팀제 도입 및 운영 상위직급 직군통합, 복수직급․직군제 도입 인력운영 탄력성제고 조직전체의 업무효율성 향상 * 발전산업 정보화의 적극 추진 전사적 업무표준화추진, 업무프로세스혁신 업무효율화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식공유 활성화 위한 지식경영기반 조성 *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 한마음대회, 각종 문화행사 추진 교대근무자와 일근자간 순환근무제 도입 근무성과․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 * 설비운영 개선으로 원가절감 계획예방정비 기간단축 석탄 상하탄설비 제어실통합, 설비자동화추진 발전소경정비부문 자체수행, 정비비용 절감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행의 정립 건전한 직업의식 고취, 윤리경영 실천 경력관리 순환보직,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업적평가에 의한 인사운영 및 보상 * 지속적인 건설투자비의 절감추진 건설인력 최적운영, 사업관리비용 절감 보령 7,8호기 70%, 인천복합 60% 수준운영

발전회사간 경쟁 사업소간 경쟁 팀간 호기간 경쟁 개별조합원 경쟁 각 조직수준별 경쟁체제도입 회사별 경영평가제 사장경영계약제강화 발전회사간 경쟁 사업소별 책임경영체제확립 내부경영성과평가 사업소간 경쟁 팀제도입, 팀별목표관리 팀성과 팀장연봉반영 팀간 호기간 경쟁 능력주의 인사관리 차등고과 차등보상 개별조합원 경쟁

경 쟁 체 제 구 축 시 작 하 기 경영혁신기법 ERP, 6시그마, 제안제도, 목표관리 조직개편 직군통합, 팀제도입 경쟁체제

조/직/개/편 팀제도입과 경쟁강화 경쟁체제도입을 위한 기존조직과 팀제조직의 차이 위계적 통제 전자통제 보직 / 직군통폐합 직급 / 직위의 분리 팀제도입 기존조직과 팀제조직의 차이 조직 수평화 / 슬림화 인원감축 원활화 위계적 통제 전자통제 팀별 차등성과보상 팀내 공헌도 고과반영 팀장 팀간 경쟁강화 팀장 권한강화 팀장의 노동통제강화 팀원간 감시와 규제강화 세분화된 직렬, 직무구분 대직군으로 통합 후 팀간경쟁 강화

E.R.P. (전사적 자원관리) Early Retired Person “조기퇴직자 양산시스템” 실시간 전자감시통제시스템 노동자에게 ERP도입 결과통계 직접인원감소 25% 업무절차 시간감소 50%이상 시간외근무 감소 50% 평균이익률 29% 자본에게 인건비상승, 생산성 저하로 소수인력으로 운영가능한 생산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실시간 전자감시통제시스템 ERP도입으로 항상적 생산감시 생산현황 실시간 정보통계화 / 작업자 생산이력서 작성 자본의 현장통제권장악 노동강도강화 / 노동조합약화 업무의 단순화/표준화 선진업무Process도입 리드타임단축 실시간 정보입력/처리

“자발적” 경쟁체제 “자발” 경 쟁 체 제 에 생 명 불 어 넣 기 경영혁신기법 조직개편 능력주의 인사관리 직군통합, 팀제도입 경영혁신기법 ERP, 6시그마, 제안제도, 목표관리 “자발” 능력주의 인사관리 연봉제, 성과급제, 발탁인사 “자발적” 경쟁체제

능력중심 인사관리 조합원 분할통제 개별경쟁심화 조합원단결약화 노동조합무력화 노동강도강화 상대적 임금하락 집단성과급제 연봉제 팀장에게 인사고과권 배치전환명령권 부여 팀장의 현장통제권강화 품질관리/품질실명제 벤치마킹/제안제도 목표관리 / 팀별목표관리 팀별성과 / 개인성과의 인사고과반영 전면화 임금결정에 전격반영 조합원 분할통제 개별경쟁심화 조합원단결약화 노동조합무력화 노동강도강화 상대적 임금하락

1단계 노동조합 없고 사장이 임금결정 노동자의 개별화, 경쟁강화를 통한 노동강도강화, 임금총액삭감, 노동조합 무력화의 과정 자본의 군바리적 노동통제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자 5명에게 임금 각각 20씩 지급 노동자들은 각각 100만큼씩 노동투입 임금총액 100 (20*5) 지급 노동자 노동 500 (100*5) 투입 사장은 이윤 400 획득 10 A 지부장 B 조합원 C 회사파 D E 대의원 노동자의 단결 필요성인식 민주세력결집 동아리 활성화 / 노동조합 설립준비

2단계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노동투입규제 노동자의 개별화, 경쟁강화를 통한 노동강도강화, 임금총액삭감, 노동조합 무력화의 과정 조합원들의 단결력 강화, 일상적 투쟁 활성화 노동조합의 교섭력 향상 10 A 지부장 B 조합원 C 회사파 D E 대의원 임금총액 200 (40*5) 지급 노동자 노동 300 (60*5) 투입 사장은 이윤 100 으로 하락 100% 임금인상 사장의 노조무력화 방안 검토 경영위기이데올로기유포 공존공생 노사협조주의 유포

3단계 능력주의인사관리도입, 현장통제강화, 노동조합무력화 노동자의 개별화, 경쟁강화를 통한 노동강도강화, 임금총액삭감, 노동조합 무력화의 과정 3단계 능력주의인사관리도입, 현장통제강화, 노동조합무력화 110 160 210 200 120 A 지부장 B 조합원 C 회사파 D E 대의원 팀간경쟁강화 / 팀원상호통제 연봉제 등 개별성과급 도입 제안제도 / 품질관리의 본격화 조합원개별화 / 단결약화 노동조합 교섭권 약화 노동투입 임금총액 200 에서 170으로 축소 노동자 개별경쟁, 총노동 800 투입 사장 이윤 630으로 급격히 상승

자 발 적 경 쟁 체 제 완 성 “자발적” 경쟁체제 경영혁신기법 조직개편 능력주의 인사관리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직군통합, 팀제도입 경영혁신기법 ERP, 6시그마 제안제도, 목표관리 능력주의 인사관리 연봉제, 성과급제, 발탁인사 “자발적” 경쟁체제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무력화

구 조 정 분 쇄 !! 생 존 권 사 수 !! 무엇을 막아내고,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분할통제전략 분쇄 팀제도입 전면중단 능력주의 인사관리 도입중단 직무통합 원상회복 직군통합 원상회복 연봉제확대저지 능력주의 인사관리 도입중단 성과급강화계획 전면철회 집단인센티브 균등지급 성과비교 고과반영 중단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승급제도 관철

인원충원! 고용안정쟁취!! 인원충원 고용안정쟁취 정원대비 현원확보, 자진반납한 정원회복 5조3교대시행에 따른 1개조 인원충원 설비증가 신규사업소건설에 따른 인원충원 고용안정쟁취 아웃소싱중단, 비정규직화 반대 노후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문제해결 발전소 무인화계획 철회 신규발전소 적정운전인력확보

노동강도완화! 건강권 확보!! 노동시간단축, 담당업무축소 건강권확보 다기능화교육 중단, 보직통합을 업무확대 원상회복 계획예방정비공사 공기단축저지 3조3교대 전면폐지 및 5조3교대를 통한 노동시간단축 일근업무 주40시간 쟁취 건강권확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직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측정, 산재의심환자 재진단 등 산업안전, 건강권확보투쟁

현장감시통제분쇄! 민주노조사수!! 현장감시통제분쇄 민주노조사수 ERP도입저지, PDA도입저지 PC사용내역감사중단, 감시카메라 설치제한 및 철거 민주노조사수 노사협조주의 배격 현장일상투쟁 강화 악질간부처단 현장탄압분쇄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투쟁이 관건이다.

단체협약갱신을 통해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차단하자!! 단체협약갱 구조조정의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임금체계변경, 직제변경에 대한 사전합의 보장 인사원칙에 대한 합의보장 직원의 채용 승진 전직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인사원칙 조합과 사전합의 정보인권의 보호 조합활동, 사내외 단체활동 등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 조합원 감시목적의 감시장비 설치금지 단,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장비설치시 조합과 사전합의

지도부는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지도부는 완 해고자원직복직, 징계철회… 교섭과 투쟁의 고른 배치로 현/안/문/제/해/결! 내실있는 준비와 힘찬투쟁으로 임단투승리 조합원순회교육, 정기적인 현장진단… 즉각적인 대응으로 구/조/조/정/저/지! 구조조정으로 후퇴된 노동조건 원상회복

첫째도, 둘째 첫째도, 둘째도… 단/결/투/쟁!! 조합원 동지 조합원 동지들의 힘이 필요하다. 개인주의는 금물! 체념도 금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개인별 동의, 싸인, 묵인, 그 어느것도 안된다. 재빠른 상황공유! 의심나면 조합사무실로 달려가자. 조합원이 직접 만드는 요구안, 조합원이 직접 투쟁하여 쟁취하는 임금단체협약 임단협 쟁취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