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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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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2 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중심으로 농촌 난방비 부담 크다 – 이웃 주민들 집을 전전하며 겨울 보내기/ 마을회관에 모여 취침 시설농업 - 우리나라의 시설난방 가온면적은 13천ha로서 이중 95%이상이 경유 등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영비의 30%내외를 연료비가 차지해 기름값 10% 상승시 경영비는 5%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절감 여부는 영농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하고 농사용에너지의 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 버려지는 산불 간벌재 이용 – 산불예방 효과, 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땔감으로 지원 가능 농촌 에너지란 곧 에너지대란 올 것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농민들 주민회관에 모여 자는 것 (기사나 사진) 시설농업 – 에너지 먹는 하마 중국 석유값 인상 : 중국은 이번 소폭 인상이 농촌과 저소득층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종사자를 비롯한 빈곤층 소비자들에게는 연료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중국 유가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은 보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곳곳의 지방민들이나 농업 종사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관건인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 정부의 상당수가 지원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채 뗄감 나르는 사진 – 생명의 숲 홀로 노인 겨울나기 우리가 도와요 - 사랑의 땔감 나누기

3 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중심으로 농촌 난방비 부담 크다 – 이웃 주민들 집을 전전하며 겨울 보내기/ 마을회관에 모여 취침 시설농업 - 우리나라의 시설난방 가온면적은 13천ha로서 이중 95%이상이 경유 등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영비의 30%내외를 연료비가 차지해 기름값 10% 상승시 경영비는 5%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절감 여부는 영농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하고 농사용에너지의 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 버려지는 산불 간벌재 이용 – 산불예방 효과, 고유가 대응 농촌 에너지란 곧 에너지대란 올 것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농민들 주민회관에 모여 자는 것 (기사나 사진) 시설농업 – 에너지 먹는 하마 중국 석유값 인상 : 중국은 이번 소폭 인상이 농촌과 저소득층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종사자를 비롯한 빈곤층 소비자들에게는 연료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중국 유가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은 보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곳곳의 지방민들이나 농업 종사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관건인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 정부의 상당수가 지원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채 뗄감 나르는 사진 – 생명의 숲 2006년 9월 독일 농가를 지나다 찍은 사진

4 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경과 농촌복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중심으로 농촌 난방비 부담 크다 – 이웃 주민들 집을 전전하며 겨울 보내기/ 마을회관에 모여 취침 시설농업 - 우리나라의 시설난방 가온면적은 13천ha로서 이중 95%이상이 경유 등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영비의 30%내외를 연료비가 차지해 기름값 10% 상승시 경영비는 5%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절감 여부는 영농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하고 농사용에너지의 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 버려지는 산불 간벌재 이용 – 산불예방 효과, 고유가 대응 농촌 에너지란 곧 에너지대란 올 것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농민들 주민회관에 모여 자는 것 (기사나 사진) 시설농업 – 에너지 먹는 하마 중국 석유값 인상 : 중국은 이번 소폭 인상이 농촌과 저소득층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종사자를 비롯한 빈곤층 소비자들에게는 연료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중국 유가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은 보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곳곳의 지방민들이나 농업 종사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관건인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 정부의 상당수가 지원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채 뗄감 나르는 사진 – 생명의 숲 한국의 비닐하우스

5 농촌과 재생가능에너지가 만나면 WIN-WIN
독일의 농가사진 유채 밭 제주 (1980년? 에 비해 8000  800 ha 로 줄게 됨) 뗄감 나르는 사진 – 생명의 숲 : 산림 간벌재 피해, 자원낭비 농촌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 소비하기에 도시보다 훨씬 좋은 조건 바람과 태양,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영원히 수확될 수 있으며 농민들에게 안정적 수입이 될 수 있음 유럽은 현재 농촌을 에너지 생산 기지화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농촌경제 재활성화 에너지 해외의존도 감소 환경오염 완화

6 농촌과 재생가능에너지가 만나면 WIN-WIN
독일의 농가사진 유채 밭 제주 (1980년? 에 비해 8000  800 ha 로 줄게 됨) 뗄감 나르는 사진 – 생명의 숲 : 산림 간벌재 피해, 자원낭비 농촌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 소비하기에 도시보다 훨씬 좋은 조건 바람과 태양,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영원히 수확될 수 있으며 농민들에게 안정적 수입이 될 수 있음 유럽은 현재 농촌을 에너지 생산 기지화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농촌경제 재활성화 에너지 해외의존도 감소 환경오염 완화

7 바이오매스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종류 나무나 풀처럼 광합성을 통해 생산된 물질, 도시나 농촌의 유기물 쓰레기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종류 나무나 풀처럼 광합성을 통해 생산된 물질, 도시나 농촌의 유기물 쓰레기 --- 생태적 순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원 (유채 등 이용) - (제주 유채 혹은 유채 밭 뒤의 풍력발전 사진)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진) 산림 바이오매스 이번에는 바이오디젤은 제외하고 바이오가스와 산림바이오매스만 발표

8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중요성 태양, 풍력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중요성 태양, 풍력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재생가능에너지 1년 동안 지구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 전체 매장량과 맞먹으며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가 없음 지구온난화 완화효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지역단위, 마을단위의 분산형 지역에너지 인간에 의한 통제나 조절이 자유롭고 화석연료처럼 편리하며 기존 에너지시스템 그대로 이용가능 버리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에너지 농민들에게 에너지생산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에너지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석유를 직접 대체하는 에너지 태양, 풍력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석유를 직접 대체하는 에너지 비용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농촌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1. 인간에 의한 통제나 조절이 자유롭고 화석연료처럼 편리하며 기존 에너지시스템 그대로 이용가능 3. 나무, 풀 등 :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음 유기성 폐기물 : 이산화탄소의 21배의 온실효과

9 세계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현환 유럽 일본 기타 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2%, 전력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바이오에너지는 2010년 재생가능에너지의 70% 차지할 전망 2010년까지 수송 연료의 5.75%를 바이오연료로. 일본 폐기물 바이오매스의 이용 목표율 설정 60%(2000년)→80%(2010년) 기타 아프리카의 자트로파 브라질의 사탕수수 – 바이오에탄올 중국, 미국,

10 유럽연합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망 자료 : EREC, Renewalble Energy Target for Europe-20% by 2020, 2004년

11 한국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현황 낮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계획 2011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는 5%
바이오매스는 재생가능에너지의 8%를 밑돌 전망 국내 바이오매스 보급 잠재량은 1차 에너지의 1%

12 한국의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점 유럽의 바이오가스 발전현황 안정적 농촌소득 기반 마련
가축분뇨 자원화로 위생, 악취, 수질문제를 해결 고도 처리된 액화비료를 농지로 환원 – 유기농 장려 안정적 농촌소득 기반 마련

13 한국의 가축분뇨 처리현황 유기성 폐기물 발생현황 가축분뇨 특징 음식물 쓰레기 : 11,397톤/일
가축분뇨 : 136,000톤/일 가축분뇨 특징 축산분뇨는 오 폐수의 0.6%이나 오염부하는 25.8% 축산분뇨 처리에 막대한 비용 소요

14 가축분뇨 처리 정부대책 정부대책 장기 종합계획 수립(2004년 11월)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가축 분뇨 관리법(안)」국회 계류 중

15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점 자원순환개념 부재 부처간 연계 부족 환경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농림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농림부: 자원화 처리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 환경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가동률 저조, 자원순환 관점 없음 (폐수처리) 농림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 집행률 부진/융자사업: 반납액 증가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 – 사업비 한도, 환경규제시 자기비용을 추가부담, 일부시설은 자부담이 20% 가동률 높으나 양분규제 부재로 토양오염 가능성

16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점 자원순환개념 부재 농지에 화학비료 과다투여에 따른 양분잉여 문제
1999년 이후 화학비료 사용량이 유기질 비료를 월등히 추월 질소 : 86%의 142개 시군에서 양분초과상태 인산 : 82.4%의 136개 시군에서 양분초과상태

17 바이오매스 자원처리 개선방안 1 유기성폐기물 통합 처리 제도개선 필요
현행 발생원별 적정처리정책에서 자원순환형 비전과 개념을 도입 유기성폐기물 예산 지원 시스템 개선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환경부와 농림부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 사업을 수행중 유기성폐기물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설정과 종합전략 구축에 따라 유관부처의 예산 정리 필요 부처간 유기성 폐기물사업 연계 및 통합방안 모색

18 바이오매스 자원처리 개선방안 2 농업정책 + 환경정책 + 에너지정책 종합접근

19 바이오매스 자원처리 개선방안 3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 필요 자원처리시설의 구체적 예 : 바이오가스 플랜트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보조와 발전보조지원 초기투자액의 30~50% 보조 발전 차액 보조(kWh 당 매입가격) 덴마크: 기존;약 102원, 신설;102~131원 독일: 출력에 따라 차이;약 153원(+33원~80원) 일본: 평균 91원 한국: 65.2원 (현재 85원 조정 얘기 중)

20 바이오매스 자원처리 개선방안 4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유통 개선 필요 토양 양분총량제에 기초한 퇴비, 액비 유통
축산-경종 농가 연결조직체에 지원

21 많이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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