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bel prize in economics 1999, 먼델 1979,슐츠 1994,내쉬 Ronald H. Coase (1991) 1991,코즈 1976,밀턴 1998,센

R. Coase 의 이론에 대한 연구 경 제 학 사 조이름: Economist 발표일: 2001.11.15

Content 1 2 3 4 5 Introduction The nature of firm The problem of social cost 4 The limit of coase theory 5 The meaning of Coase theory

Life story 학력 및 약력 주요 논문 및 저서 1910년 런던 월레스덴 출생 1932년 런던대 경제학부 졸업 1951년 런던대 박사 학위 취득, 미국 이민 1951 ~ 58년 버팔로대 교수 1964 ~ 79년 버지니아대 교수 1979년 미경제학회 명예 펠로우로 선출 1979년 현재 시카고 대법학부 선임연구원 199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주요 논문 및 저서 1937년 [기업의 본질] 1950년 [영국의 방송 : 독점에 관한 연구 1960년 [사회적 비용의 문제] 1972년 [내구재와 독점]

1991, Nobel prize of economic The nature of firm(1937) The problem of social cost (1960) 1991, Nobel prize of economics

코즈의 학문적 업적 소유권의 개념을 경제학에 접목 새로운 기업 이론 제시 법의 적용에 경제적 요인 고려,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조화 강조 공해 문제(외부효과) 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 새로운 기업 이론 제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의문 기업에 “거래비용”의 개념을 도입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존재한다.

코즈가 바라본 기업의 본질 기 업 의 등 장 거래를 위해 상대방을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 협상, 계약에 등 장 협상,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들 거래 이행의 감 시 기존의 경제이론 에서 무시된 거래 비용 개념 도입 거 래 비 용 의 최 소 화 추 구

기업의 거래비용 $ 거래비용 Zero 인 젠 社 이 석 준 호박 광부 유전공학자 공 룡 사 육 사 컴퓨터 전문가 공 원 공 룡 사 육 사 컴퓨터 전문가 공 원 관리요원 생 물 학자

사회적 비용의 문제란? 사회적 비용이란? 당시까지 경제학자들의 입장 Coase의 입장

사회적 비용에 대한 피구의 입장 고전 학파의 자유 방임 주의에 대하여 반박 정부의 개입을 통한 배상의 유무 결정을 주장 사례) 영국 철도 회사와 주변농가와의 손해 배상문제

피구의 모순 손해 배상의 유무에만 집착 A. C. Pigou “협상”에 의한 최종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 여러 가지 대안적 권리 배분방식 감안치 못함 A. C. Pigou “협상”에 의한 최종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

Coase의 사회적 비용 전제 : 거래 비용이 없다. 외부 효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때 외부 효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을 때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될 때

예) 목장과 농장

소1마리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농작물의 피해 (톤) 소의 마리수와 농작물의 피해 소의 마리수 소의 마리수 연간 농작물피해 소1마리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농작물의 피해 (톤) 연간 농작물 피해 소1마리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농작물의 피해 (톤) 1 1 1 2 3 2 3 6 3 4 10 4 담장 설치 비용 9

예) 강을 사이에 둔 공장과 식당 오염된 강 맑은 강

Q* Q1 그래프를 통한 해석 a d b c MAC(한계저감비용곡선) MD(한계피해곡선) 공장이 강의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 $ MAC(한계저감비용곡선) 공장의 요구 : 0Q*만큼 배출하겠다. 대신에 최대(a+b)만큼 보상 MD(한계피해곡선) 식당의 요구: 0Q1에서 0Q*만큼 줄여달라. 대신에 최대(c+d)만큼 보상 식당이 강의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 a d 재산권을 확정함으로써 거래가발생하고 외부 효과를 협상으로서 해 결 식당은 b만큼만 손해 공장은 c 만큼만 손해 b c Q* Q1 오염배출량

거래 비용이 있을 때 현실 세계에서 거래비용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 시 장 X 기 업 X 정 부 X

The limits of Coase theory 재산권 설정 확실, 외부성에 의한 상호관계 명확 필요 피해액 추정 난해, 소송 복잡, 피해자의 의견 통일 Limit 외부성에 대한 거래 비용이 0에 가까워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간 법적권리 불명확 각 경제단위는 전체 이익을 위해 이기심 자제 필요 완전경쟁 시장하에서의 거래

Coase 이론의 의의 기업 본질을 규명하면서 거래 비용 개념 도입 법과 경제의 상호 연관성을 규명 코즈 교수는 경제 주체가 계약이나 법률 그리고 재산권 등 미미하게 보이는 것들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의 이론을 ‘경제 및 법학 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혁신적인 이론 중의 하나이다’. - 스웨덴 왕립 과학원

Visio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