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2005. 01.

목 차 추진배경 및 추진목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근거법령 추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주요내용 목 차 추진배경 및 추진목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근거법령 추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주요내용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업무처리절차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추진계획 미국의 MAS제도

Ⅰ. 추진배경 및 추진목표 1. 추진배경 2. 추진목표

1. 추진배경 일반경쟁 기본원칙 다양성부족 및 고객의 선택권 제한 국가계약법 제7조에 규정 다수에게 공평하고 공정(장점) 저가의 단일낙찰자 선정(단점) 다양성부족 및 고객의 선택권 제한 단일계약자 선정방식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충족 곤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규격 다양성, 품질만족도는 낮음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3. 12)

2. 추진목표 영국의 FA (OGC) 미국의 MAS (GSA) 캐나다의 SO (PWGSC) 선진구매제도 벤치마킹 새로운 구매제도(다수공급자 계약) 개발 다수공급자와 계약하여 품목 다양화 수요기관의 선택권 부여 공급자의 품질 및 서비스 경쟁 촉진

Ⅱ.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근거법령 추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근거법령 추진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제출 - 최종안 제출 : ’04. 9. 13 ’04. 4. 21. 입법예고 ’04.12.10-12.15 ’04.12.10-12.15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04. 12. 20 차관회의, 국무회의 ’04.12.23, 28 총리부서, 대통령재가, 공포 ’04.12.31(공포) 관련 지침 및 기준(재경부 협의 및 결재) ’05.1.14

Ⅲ.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주요내용 1. 단계별 업무추진계획 2.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개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주요내용 적용대상 물품

1. 업무 추진계획 자료수집 및 분석 종합 추진계획 작성 조달사업법 개정안 제출(’04.4.21) 미국,영국,캐나다 용역완료 종합 추진계획 작성 청장결재(’04.3.29) 조달사업법 개정안 제출(’04.4.21) 훈령,지침 등 규정 작성 재경부 3차례 방문 (’04.5.7, 5.13, 6.10) 관계부처 협의(재경부,감사원) 법적근거(조달사업법시행령) 확정 업무처리지침 및 평가기준 마련 신제도에 의한 시범실시 및 여론조사 평가분석, 문제점 발굴 및 보완,시행 확대시행

2.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개념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납품실적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

3.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주요내용 동등 또는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 참여 허용 입찰자의 적격성 평가 납품실적 및 재무상태(재무비율 분석 및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가격자료 제출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입찰자만 제출) 모델별로 가격협상 - 제출된 가격자료에 의거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 - 계약자가 계약물량 제시, 다량납품요구액 초과시 할인율 제시 다수공급자와 계약체결 - 가격협상을 통하여 협상기준가격 이내 투찰자를 모두 선정 - 다수공급자를 선정, 업체 규격(모델)별로 계약체결

3.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주요내용 다량납품요구액 - 수요기관에서 다량납품요구시 할인율 적용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 계약자가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를 요청하는 경우 성능 향상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정계약체결 계약기간 (1~3년까지 계약가능) 연간 납품금액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차기년도 계약배제 - 미국 MAS의 경우 25,000달러 미만시 차기년도 계약취소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체결 30일 이후에 언제나 가능

4. 적용대상(예상)물품 ‘05년도 추진 계획 : 5,000품목 (211품명) 계약구분 품명 우리청 계약업체 복수물품 공급계약 물 품 냉방기 녹화기 디지털사진기 비디오카메라 선풍기 스캐너 실사출력플로터 텔레비전 모사전송기 쓰레기수거용트럭 보통선반 삼성전자㈜ 등 36개 업체 삼성전자㈜ 등 8개 업체 ㈜디지나라 등 28개 업체 삼성전자㈜ 등 26개 업체 신일산업㈜ 등 3개 업체 아침정보기술㈜ 등 16개 업체 ㈜테라디엔씨 등 7개 업체 삼성전자㈜ 등 7개 업체 대우자동차판매㈜ 등 10개 업체 신우기업 등 4개 업체

4. 적용대상물품 계약구분 품명 우리청 계약업체 제3자단가 계약 물품 일반승용차 전자복사기 현대자동차㈜ 등 6개 업체 삼성전자㈜ 등 9개 업체 총액계약 물 품 PC관 지게차 비디오편집기 인조경계석 CNC 밀링머신 피아노 세탁기 DVD 플레이어 타이어 부양산업㈜ 등 7개 업체 현대중공업㈜ 등 7개 업체 ㈜에스비에스뉴스텍 등 25개 업체 ㈜부건 등 8개 업체 화천기계공업㈜ 등 11개 업체 삼익피아노 등 9개 업체 엘지전자㈜ 등 5개 업체 서울영상 등 3개 업체 한국타이어㈜ 등 3개 업체

4. 적용대상물품 계약구분 품명 우리청 계약업체 행정 용품 교육용소프트웨어 레이져프린터용소모품 (토너) 학생용사물함 콘센트 컴퓨터 책상 멀티탭 마우스 유선전화기 -전기스탠드 ㈜웹소프트 등 4개사 인벤트로전자㈜ 등 6개사 제일교구산업사 등 9개사 ㈜평화일렉콤 ㈜에리트퍼니쳐 등 3개사 ㈜ 텔레넛 등 3개사 ㈜케이텍 등 2개사 오빌텔레콤㈜ 한국쓰리엠㈜ 시중 상품몰 진공청소기 정수기 ㈜ 경서기업 등 3개업체(등록업체) 한일월드㈜ 등 7개업체(등록업체)

Ⅳ.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업무처리절차 1. 조달계획 수립 2.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적격성평가자료 접수 및 평가 1. 조달계획 수립 2.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적격성평가자료 접수 및 평가 가격자료 접수 및 가격협상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납품요구 계약사후관리

1. 조달계획 수립 1) 시장조사 2) 대상품목 선정 상용물품 및 수요기관 수요량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전년도 구매수량, 관련업체 현황 등 2) 대상품목 선정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2.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납품기한, 인도조건, 적격성평가자료 제출 제출서류 및 제출시 유의사항 다량납품요구량, 차기년도 계약배제 등

3. 적격성평가자료 접수 및 평가 신청서류 접수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납품실적증명서 결산서 또는 신용평가서 납품실적(30%) 및 재무상태(70%)를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상시접수 납품실적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 규격 ,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 본ㆍ지방청 접수 재무비율분석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거 평가 재무상태

4. 가격자료 접수 및 가격협상 가격관리과에서 업무처리 가격자료 접수 및 검토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협상기준가격 작성 적격성 평가결과를 통과한 입찰자가 규격(모델)별로 가격총괄표 작성 - 거래실례(최빈,가중평균,최저가격) - 구매실례,공표가격,물가지가격 등 -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매출장 가격총괄표에 의한 조사가격 중 감가 요인(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최저조사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결정 담합, 고가로 판단될 경우, 1차협상 결렬시 가격심의회에서 협상기준가격 결정 가격협상 가격자료 검토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모델)별로 협상 입찰자가 다량납품요구액 초과 납품 요구시 적용할 할인율 제시 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 및 가격 자료의 확인ㆍ검토

4. 가격자료 접수 및 가격협상 협상기준가격 결정 가 격 총 괄 표 품명 규격 (모델) 단위 물가지가격 공표 가격 거래실례가격 업체제시가격 구매실례가격 협상기준가격 가중 평균 최저 최빈 LG프로젹션TV DN-45NZ80H 대 200 170 160 165 우리청작성

4. 가격자료 접수 및 가격협상 가격협상 절차 협상 협상기준가격 협상성립 (일부규격 성립) 협상불성립 (일부 규격 불성립) 1차 협상 최저조사가격 낙찰선언 가격심의회를 통하여 재협상 여부 결정 2차 협상 최빈가격, 가중평균가격 중 낮은가격 3차 협상 최빈가격, 가중평균가격 중 높은가격 협상결렬 ○ 가격협상은 3차까지로 한정 ○ 협상기준가격은 조달수수료 등 감가요인을 반영하여 결정 ○ 가격협상 결과 낙찰된 규격(모델)에 대해서만 계약체결

5.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협상기준가격 이내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규격(모델)별로 낙찰 여부 결정 계약체결 가격협상 결과에 의거 업체별로 각각 계약체결 할인율, 최소납품요구량 명시 계약자가 동일조건 및 수량으로 계약단가 이하로 다른 공공기관에 낮게 공급시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동 공급가격 이하로 단가인하 조항 명시

6. 납품요구 납품요구 납품요구시 수요기관의 객관적인 물품선택방법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제3자단가계약 방식)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를 조달청에 의뢰시 최저가 기준에 의거 납품요구 다량납품요구액 초과시 할인율 적용

7. 계약 사후관리 계약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기 계약 배제 계약금액 조정 계약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우리청 계약단가보다 낮게 공급한 경우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가격인하 (시스템의 의거 자동인하) 차기 계약 배제 납품실적이 계약수량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매업무심의회의 결정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인상 : 국가계약법령에 따름 계약금액 인하 :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인하가능(계약후 30일이후)

Ⅴ.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계약추진 2005년도(시행 초년도) : 5,000품목 2006년도 : 20,000품목 2007년도 : 30,000품목 2005년도(시행 초년도) : 5,000품목 2006년도 : 20,000품목 2007년도 : 30,000품목 2008년도 : 40,000품목 2009년도 : 50,000품목 향후 2014년도까지 50만품목으로 확대

Ⅵ. 미국의 MAS 제도 1. 미국의 MAS란? 2. 미국 MAS의 주요내용 미국 구매제도 유지의 기본 틀 미국의 완전공개경쟁

1. 미국 MAS란 ? MAS(Multiple Award Schedule)란 ? 정부가 필요한 상용품 및 용역에 대하여 품질, 성능, 효용면에서 유사한 물품들을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고객) 에게 공급하는 제도 * 2003년도 MAS매출액 : 약 300억달러(36조원) 【 주요 특징 】 상용물품, 용역 불특정 공급 및 불특정 물량계약 제3자단가 계약형식 협상방식에 의거 계약체결

2. 미국 MAS의 주요내용 복수의 계약자 최대 주문수량(Maximum Order) 신규 품목의 추가 및 계약취소 동일 품명에 대하여 다수의 업체와 계약 최대 주문수량(Maximum Order) 고객의 물품 주문량이 계약시 미리 결정된 최대주문수량을 넘으면 추가 할인 요구 신규 품목의 추가 및 계약취소 시장여건에 따라 기존제품을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정부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새로운 제품 추가 가능 연간 판매실적이 25,000달러 미만시에 차기년도 계약 취소

3. 미국 구매제도 유지의 기본 틀 FSS는 False Claims Act(FCA)를 적용하여 많은 MAS 공급자들로부터 정부의 부당 지출액을 회수 Toshiba ($23 million) 불량 PC를 정부에 판매 Johnson & Johnson Medical ($3.9 million) 부정확한 가격표를 사용. Cannon USA ($6 million) 최저 가격과 최고의 discount를 감추고 알리지 않은 경우 가격결정방법 : 최혜고객가격을 요구 업체 제시가격에 일정비율의 할인율 적용 신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

4. 미국의 완전공개경쟁 CICA에서 규정한 완전공개경쟁(Full and Open Competition) 모든 적격한 공급자들에게 봉함입찰서 또는 경쟁적 제안서 제출 허용 - 계약관은 제안요청서를 배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적용할 수 없으며, 적격이 예상되는 모든 공급자에게 제안요청서를 보내야 함 ※ CICA(Competition in Contract Act, 1984년 제정) 연방구매규정 (FAR 6.102)에서 규정한 완전공개경쟁 GSA의 계약절차에 의하여 체결된 MAS 봉함입찰(Sealed Bids) 방식 경쟁적 제안서 방법(Competitive Proposals)

※ 미국 MAS의 2단계 경쟁 1단계 경쟁 정부(GSA)는 모든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적격성이 평가된 업체에게 최혜고객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업체들간의 경쟁을 유도함 정부(GSA) 최혜고객가격 제시 및 계약 업체A 적격업체 최혜고객가격 제시 및 계약 업체B 적격업체 최혜고객가격 제시 및 계약 업체C 적격업체 업체 D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 최혜고객 가격 : 업체의 고객중에서 가장 우대 그룹이 받는 가격

※ 미국 MAS의 2단계 경쟁 2단계 경쟁 업체A 모델 수요기관 선택 (best value) 업체B 모델 업체C 모델 수요기관은 품질, 가격, 성능, 인지도, A/S 등 Best Value에 의하여 물품선택 - $ 2,500 미만 : 1개 업체 선정 및 물품선택 - $ 2,500 이상 : 3개 업체이상 가격 및 성능 등을 비교하여 물품선택 (업체들이 자사의 물품이 납품요구될 수 있도록 경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