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노인건강과 의료보장정책

목차 노년기의 건강 Ⅰ 노인의 질병 Ⅱ 노년기의 의료보장 Ⅲ

건강보장운동(Health for All Movement) I. 노년기의 건강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단지 질병이 없는데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말함. 건강 개념 건강보장운동(Health for All Movement) 이란 ?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안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건강에 해를 주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는 것.

II. 노인의 질병 1) 노화의 차원 정상적인 노화로서 모든 종에서 발견되는 불가피한 것이고 점진적인 특징 일차적 노화(primary aging) 정상적인 노화로서 모든 종에서 발견되는 불가피한 것이고 점진적인 특징 이차적 노화(secondary aging)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삼차적 노화(tertiary aging)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최후의 급속한 쇠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수십년간 일차적 노화를 지나 85세 초고령 이후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 짧은 기간의 삼차적 노화 경험

회복력, 적응력, 반응력의 저하 현상과 예비력의 감소 2) 신체의 기본적 변화 회복력, 적응력, 반응력의 저하 현상과 예비력의 감소 회복력의 저하 : 아픈 다음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느려지는것 적응력의 저하 : 노인 자신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기를 바꾸어 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반응력의 저하 :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동작이 느리고, 병원체의 침입에 대한 백혈구의 방위활동 및 면역반응의 작용이 활발하지 못함. 예비력의 감소: 인간 신체의 각 기능이 운동이나 위기적 상황에 처할 때에 발휘되는 최대능력과 일상생활활동에 필요한 능력과의 차이(예비력)가 약화

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3) 노인질병의 특징 노인의 신체적 질병은 의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통증이라든지 발열반응이 그 예이다.   - □ 노인병이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젊어서 생긴 질병이 지속된 것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만성폐질환, 암, 만성위염, 만성간질환 등. 노인병 노인 특유의 병적인 상태 노인성 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치매, 노인성 우울증, 노인성 골다공증,  노쇠 등.

3) 노인질병의 특징 1. 고령에 따른 생리적 노화현상과 질병을 구분하기 어렵고,   - 노인병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경과를 보이며,   -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발병, 진행한다. 2. 노인병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오진하기가 쉽다.   - 열이 없는 염증,   - 증상이 없는 갑상선기능항진증,   - 복통이 없는 맹장염,   - 나타나지 않는 심근경색증 등

3) 노인질병의 특징 3. 노인은 약물 부작용이 많아 20대에 비해 7배가 높음   - 청장년의 검사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질병들을 보유.   - 기존 병명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이 흔하다.   - 예컨대 혈중 칼슘, 알부민, 갑상선 기능검사의 경우    정상치가 청장년과 다른 점이 있다. 4. 심리적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준다.   - 경제적인 면으로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경우   -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 병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

3) 노인질병의 특징 5. 치아의 문제가 심각해 전체 노인의 45％가 완전 틀니를 사용. 6. 노인병은 합병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대부분의 노인병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평균 네 가지 이상의 질병이 함께 오기가 쉽다. 7. 의사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 사회사업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의학 전문가 등이 팀워크를 이루어 치료해야 한다

3) 노인질병의 특징 <표 5-1> 건강보험상 노인의료비 추이 (단위 : 억원, %) <표 5-1> 건강보험상 노인의료비 추이 (단위 : 억원, %) 2011년 : 노인의료비 비율 33.3%

4) 건강관리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하며, 식사, 운동, 스트레스, 흡연, 음주와 약물복용, 성생활, 정신건강관리가 필요 . ① 운동의 필요성 ① 체중조절 및 식욕증진 ② 외형적 모습의 향상과 신체의 균형 및 안정성 유지 ③ 마음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④ 숙면 ⑤ 자신감 및 생활의 활력 ⑥ 개인의 독립성 유지 ⑦ 뼈의 쇠퇴방지, 근력의 지속성과유연성 ⑧ 변비 방지 등 ② 운동의 종류 ③ 운동의 과정 ① 뻗기 운동 ② 체조 ③ 걷기－달리기－뛰기 ④ 체중부하 운동 등 ① 운동의 시작 ② 필요 운동량과 질환에 따른 운동 ③ 특수운동 등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1) 치매와 지원의 현황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보 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가족수발의 한계, 노인수발 비용 의 과중한 부담,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2) 치매의 개념과 원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서, 정신박약이 아닌 사람이 뇌의 기질적 병변 치 매 Dementia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서, 정신박약이 아닌 사람이 뇌의 기질적 병변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인지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후천적 임상증후군.   대개 85세이상 노인의 40% 정도가 알츠하이머병. 이들 노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 증가 일본 : 인지증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2) 치매의 개념과 원인 □ 치매노인의 수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9% 50만명    2020년이 되면 약 80만 명이 치매노인이 될 것임.   중증 치매노인의  증가에 비해, 치매병원 등 요양시설 입소 능력은 45% 수준.   200만 명의 가족이 치매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2006년 7월 10일부터 과거의 위기가정 및 치매상담전화를 통합하여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2) 치매의 원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전체 치매의 50～60% 정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전체 치매의 50～60% 정도.    ① 뇌의 신경세포 표면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있는데,     베타, 감마 절단효소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자르는 과정에서, 잘못 잘라진 단백질들이 뇌세포 바깥쪽에 응집 되어 뭉치면서 뇌세포를 방해.   ② 타우단백질이 신경세포 안에서 엉겨 붙어 신경세포 농축 제를 형성.  혈관성 치매 :  전체 치매의 20% 정도,  가성(假性)치매 : 우울증, 정신분열증, 조증히스테리 증후  외상성 치매 :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한 두부손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3) 치매의 임상 증상 □ 초기단계 :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업을 가질 능력이 없다.   그러나 혼자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세수나 옷 입기, 대소변 관리 등의 개인위생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온전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 주로 건망증이 심하여 체험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 지 못하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을 상실한다.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3) 치매의 임상 증상 □ 중기단계: 독립적인 생활이 매우 위험하고,   □ 중기단계:   독립적인 생활이 매우 위험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보조해주거나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기간은 혼란기로서 건망증이 심화되며,   판단력 저하되고, 실어증, 실인증, 우울증, 무감동 증상이 나타난다.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3) 치매의 임상 증상 □ 후기단계:   □ 후기단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적인 보호와 간호가 필요한 상태.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유지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전반적 인지 능력의 감퇴, 보행 능력 상실, 실금 횟수의 빈번함,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   

치매의 구체적 증상 □ 기억장애: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부터 소멸되는 증상  □ 기억장애: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부터 소멸되는 증상 지남력( 指南力)은 시간, 장소, 인물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파 악하는 능력   지남력 장애가 오면 시간, 장소, 인물 순으로 기억이 감소.    □ 주의력장애:   예컨대 100에서 7을 빼지 못하며, 요일 이름을 연속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치매의 구체적 증상 □ 언어장애: 초기 발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해 실어증에 걸릴 수도 있다.  □ 언어장애:   초기 발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해 실어증에 걸릴 수도 있다.   착어증 증세로서 다른 단어나 발음이 유사한 단어, 비슷한 단어를 말하기도 한다. 치매 중기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지만, 말기가 되면 말을 하지 않거나 마지막 단어나 구절을 반복한다.

치매의 구체적 증상  □ 실행증과 실인증:   어떤 행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담뱃갑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거나, 커피 끊이는 것과 같은 연속동작을 못한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물건의 용 도를 인지하지 못함. □ 피해망상, 도둑망상, 감정의 심한 변화 등.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4) 치매의 진단 치매 진단법 ①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청취한 후 기본적 검사를 받는다. 치매 진단법 ①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청취한 후 기본적 검사를 받는다. - 신경인지기능 검사 : 기억, 지능, 언어력 검사, 집중력 검사 - 뇌영상 검사 :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및 단일광자 전산화 등. - 단층촬영 검사 - 사망 후에 신경조직 병리검사를 해보면 노인반, 신경섬유 엉킴등을 발견 할 수 있다.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 조기치매 발견 진단도구 SPECT: 혈류의 흐름을 촬영 PET: 뇌의 기능상 활동을 촬영.즉 포도당(글루코오즈) 활성 사진. FDDNP PET는: SPECT와 PET의 기능을 합친 아밀로이드 영상. 이는 단백질 활성부분 사진이며, 단백질 활성 부분은 뇌세포 표면에 단백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서 기능상실을 의미.

치매 예방법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치매의 치료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사용하나, 현재 치매는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단지 증상완화 정도의 효과가 있다. 약을 투여한 시기만큼만 증상완화가 가능하다. 치매 예방법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 뇌 운동을 위한 활동, 웃음, 사람들과의 어울림, 금주, 금연, 좋은 공기 섭취,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 등.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5) 치매의 사회복지적 치료 심리사회적 치료: 현실 감각 훈련, 신체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 (5) 치매의 사회복지적 치료 심리사회적 치료: 현실 감각 훈련, 신체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 훈련, 지남력 훈련, 개인정보 훈련 등. 회상(Life Review)치료: 환자에게 과거의 일상사를 회상시킴으로써 과거의 갈등,좌절 등을 표현하게 돕고, 융통성 있게 대처. 작업치료: 일이나 유희에 참여케 하여 공예,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 종이접기 등의 치료 □ 치매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요양보호사를 통한 관리: 방문, 전화위로, 응급 대응체계 구축, 가사, 신체지원 서비스 등. (치매)주간보호센터:  정신적,신체적,사회적 장애 기능의 수준을 유지하며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

5) 노인성 치매(老人性癡呆) (6) 치매환자의 간호 1. 집안전체 2. 집 주위 3.부엌 4.욕실·화장실 5. 침실·거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  * 배회증세 감소 : 규칙적인 운동, 위험요소 파악, 주거환경의 안전, 환자와의 대화, 환자의 신분확인 물건 소지, 이웃과 경찰서에 미리 통지

III. 노년기의 의료보장 1) 노년기 의료보장의 중요성 인간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건강과 관련한 과제가 시급. 노인의 건강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 건강한 국민을 가지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보호는 국가의 책임 노년기의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서 사적이고 상업적 보험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제능력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만 가능. 노인의 건강 유지는 생활의 만족감 향상, 가족집단, 친족 및 근린집단, 지역사회, 국가사회 전체로의 통합을 촉진. 노년기의 질병 경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2) 노년의료보장의 법적 제정 과정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노인복지법의 5차 개정 : 노인의 건강진단 사업, 거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입소 및 상담과 재활 요양사업 등을 노인보건 의료정책에서 추진. 1975년: 의료보호법의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1998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1년 : 의료급여법 개정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3)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주요 지표 ② 일상생활 동작능력(ADL：Activity of Daily Living), ⑤스스로 느끼는 건강 수준 (Self－perceived Health Status) ② 일상생활 동작능력(ADL：Activity of Daily Living), ① 건강에 대한 단계적 척도(Stages of the Health Continuum), ④ 주요 활동 장애 (Limitation of major activity) ③ 급․만성 질환 유병율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 보건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06년에 2.4% 수준에서 2070년에는 5.8%로 급격히 상승 전망. ① 적용 대상(2010년) (단위 : 천명, %) 분 류 적용인구 비율 총 계 50,425 100.0 건강보험 계 48,738 96.6 직장 32,147 63.7 지역 16,591 32.9 의료급여 1,688 3.4

4) 보건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② 보험 급여 요양비 구분 급여종류 수급권자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현금급여 요양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비 -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출산비 : 의료기관 이외에서 출산한 경우. 25만원 지급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실구입가의 80% 또는 기준액의 80% 지급

4) 보건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③ 전달체계

4) 보건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④ 재정 구 분 부담율 비고 보험료 직 장 80 5.8%. 사용자 근로자(국가) 절반 부담 사학은 본인 2.9%, 사용자 1.74%, 국가 1.16% 지 역 세대단위. 부과표준소득 기준 정부부담 14 담배부담금 6 보험료 경감 - 도서벽지 50% / 군인 20% / 임의계속가입자 50% 휴직자 50%(육아휴직자 60%) 본인부담금 - 입원 20% - 약국, 외래 의원 30% / 외래 병원 35~40%, 종합병원 45~50%, 상급 종합 60%

4) 보건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2) 의료급여제도 ① 적용 대상(2010년) (단위 : 천명, %)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① 적용 대상(2010년) (단위 : 천명, %) 분 류 적용인구 비율 의료급여 1,688 3.4 구분 대상자 본인부담금 1종 기초수급자(근로무능력), 입양아동, 이재민,차상위(희귀난치병), 국가유공자 등 1차 의료 : 회당 1,000원 - 2차 의료 : 회당 1,500원 3차 의료 : 회당 2,000원 입원 : 무료(식대일부부담) 2종 기초수급자(근로능력), 차상위(만성질환자, 18세 미만) 1차 의료 : 회당 1,000원 2~3차 15% 입원 10%

4) 보건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2) 의료급여제도 ② 의료 급여의 특징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 365일) 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연장승인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 고시질환은 90일. 기타질환 180일 까지 선택 병의원 제도 - 의료급여 연장 승인 일수(희귀난치, 고시질환 455일. 기타 545일) 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병의원을 지정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기준액보다 적은 실구입은 전액, 1종은 기준액 전액/ 2종은 기준액 85%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금 지원 - 보상금 : 1종 수급권자 월 2만원, 2종은 월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1종 수급권자 월 5만원, 2종은 6개월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지원.

4) 보건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3) 노인건강검진제도 1. 대상자 : 만40, 66세 치매검진, 안 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1. 대상자 : 만40, 66세 2. 검진항목 * 1차 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구강검진 등 24개 항목 - 만40세 : B형간염, 치면세균막검사 - 만66세 : 골밀도검사(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 2차 건강진단 : 1차 검진수검자 전체 2차 검진 실시 - 1차 검진 결과 상담 -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정신건강검사 등 치매검진, 안 검진 1. 치매검진 : 60세 이상 노인 - 보건소 치매선별검사 – 거점병원 진단검사 – 거점병원 감별검사 2. 노인실명 예방관리

5) 노인의료보장의 개선방향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유병율 및 활동 제한 일수가 높아져 조기 노년기부터 건강예방 및 준비 필요. 각종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계속적 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간시설 및 서비스 분류에 적합한 인력의 개발.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서비스가 개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단위별로 유인 보상책(incentive)을 마련. 노인질환의 특성상 치료(cure)보다는 개호(care)에 관심을 더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