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순 서 I 목 적 II 추진배경 III 현 황 IV 중점 추진 방향 V 기대효과

I. 목 적

경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ㆍ 보급 I. 목 적 고유가 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 필요 1 경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ㆍ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급률 제고 2 3 대도민 홍보로 신ㆍ재생 에너지 확산 분위기 조성

II. 추진배경

II. 추진배경 보급률 제고 능동적 대처 마인드 조성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율 제고 – 06년 1.2%(전국 2.2%) 2011년 5%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능동적 대처 마인드 조성 고유가 및 기후 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필요 건축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신ㆍ재생 에너지 설치 마인드 조성

III. 현 황

III. 현 황 국가별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 16.2 15 10 6.0 4.7 5 4.9 3.2 2.2 덴마크 프랑스 미 국 독 일 일 본 한 국 한국은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고 세계 평균 7% 비해 현저히 낮음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006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연보」, 2007. III. 현 황 지역별 신ㆍ재생 에너지 비교 (2006년 기준) (TOE) 1,600,000 1,480,811 1,400,000 1.200,000 1,000,000 750,215 800,000 222,100 600,000 588,964 462,338 400,000 296,838 200,953 153,150 91,704 58,761 152,282 200,000 41,940 41,002 58,729 29,10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006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연보」, 2007. 경남은 222,100toe를 생산하여 16개 시ㆍ도 가운데 7위 (전국의 4.3%) 수준의 신ㆍ재생 에너지를 생산

자료)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7. III. 현 황 전국의 신ㆍ재생 에너지원별 생산량 (2006년 기준) (TOE) 3,975,272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867,058 1,000,000 274,482 500,000 33,018 7,756 59,728 1,670 6,208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자료)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7. 신ㆍ재생에너지별 비중을 보면 폐기물(76.0%), 수력(16.6%), 바이오(5.3%), 태양열(0.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폐기물자원에 압도적으로 의존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센터 「2006 신ㆍ재생에너지통계연보」, 2007 III. 현 황 경남의 신ㆍ재생 에너지 원별 생산량 (2006년 기준) (TOE) 153,518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819 60,000 40,000 4,051 20,000 2,505 550 345 1 311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센터 「2006 신ㆍ재생에너지통계연보」, 2007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폐기물(69.1%), 수력(27.4%), 바이오(1.8%), 태양열(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국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자원에 주로 의존 경남의 총에너지 중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보면 매우 열악한 생산 수준을 나타 내고 있음 – 세계평균(12.7%) > 우리나라(2.2%) > 경남(1.2%) 전국 평균에 비해 경남은 태양열, 태양광, 수력의 공급 비중이 높고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 풍력, 지열의 비중은 낮음.

IV. 중점 추진 방향

IV. 중점 추진 방안 1 2 3 4 5 6 신ㆍ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사업 (’08년 추진) 사업명 진해 해양 솔라파크 등 9개 사업 위치 진해, 김해, 거제시 등 7개 시군 사업비 104억 (국 56, 도 10, 시군 38) 밀양풍력 발전단지 (’07년 ~’ 09년, 경남신재생에너지) 위치 밀양 능동산 ~ 천황산 능선 사업비 993억원 (사업량 : 50MW) 대방수도 조류발전소 (’07년 ~ ’11년, 남동발전) 위치 사천대방 ~ 남해창선 사업비 500억 (사업량 : 20MV) 2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 3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 4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굴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업체 지원방안 강구 6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분위기 조성

IV. 중점 추진 방안 1 2 3 4 5 6 신ㆍ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 기 간 : 대 상 : 소요예산 : 기대효과 : 2008~2011년 (4년간) 단독주택 1,200가구 (매년 300가구) 252억원 (국 151, 도 12, 시군 12, 자부담 77) 우리 도 강점 자원인 태양광을 적극 활용 최초 설치비 일부 지원으로 주택용 태양광 보급 확대 3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굴 4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업체 지원방안 강구 6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분위기 조성

IV. 중점 추진 방안 1 2 3 4 5 6 신ㆍ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업체 실태조사 실시 결과 애로사항 : 부지확보 어려움, 은행의 과도한 담보요구 공사비 대출 애로 및 각종 인ㆍ허가 장기간 소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업체 활성화 방안 1) 은행의 높은 이자율 및 지급보증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2) 개별 인ㆍ허가 신청시 조기 처리 협조 요청 3)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부지 등 공공용지 발굴 제공 4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굴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업체 지원방안 강구 6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분위기 조성

IV. 중점 추진 방안 1 2 3 4 5 6 신ㆍ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 4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굴 시 기 : 2008년 3월 부터 추진방안 : 도내 신재생에너지 수소, 태양광·열 및 바이오 등 에너지 원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산업교류회 결정 조치계획 : 에너지원별 전문가 그룹 의견 정책 반영 조기 산업화 추진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업체 지원방안 강구 6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분위기 조성

IV. 중점 추진 방안 1 2 3 4 5 6 신ㆍ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 4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굴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업체 지원방안 강구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발굴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사시 도내 업체 참여 방안 강구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및 활동 지원 경상남도 인증상품(QC) 지정 등으로 판로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과제사업 적극 참여 유도(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정부과제 사전동향 파악 정보제공 및 개발비 지원 등 6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분위기 조성

IV. 중점 추진 방안 1 2 3 4 5 6 신ㆍ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굴 4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업체 지원방안 강구 6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분위기 조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책 설명회 개최 (‘08. 상 하반기) 에너지 체험전 및 신ㆍ재생에너지 전시회 개최 (‘08. 9)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공청사 우선 보급 신ㆍ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 등

V. 기대효과

경상남도 신ㆍ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 Ⅴ. 기대효과 풍력 수소 에너지 조류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사천 대방수도 조류발전소 조류, 조력자원 풍부한 남해안 지역 등 바이오에탄올 생산 연구센터 수소 에너지 밀양ㆍ양산ㆍ거창 풍력발전소 해상 풍력단지 조성 조류 태양광 태양열 수소스테이션 수소에너지연구센터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공건축물 매립장 태양광발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