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의 개념과 가치 -경상남도교육청의 실천- September 11, 2013 Professor. Sae-Eok Han 정부 3.0의 의미와 추진방안 정부 3.0의 개념과 가치 -경상남도교육청의 실천- September 11, 2013 Professor. Sae-Eok Han sehan@donga.ac.kr 동아대 한세억

Contents 1 행정환경의 역동성 2 왜, 정부 3.0인가? 3 정부 3.0의 개념과 의미 4 기존 행정서비스의 수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5 정부 3.0의 비전과 과제 6 7 3.0기반 교육행정서비스의 원칙과 방향 8 어떻게, 정부 3.0을 실천할 것인가?

1. 행정환경의 역동성 : 창조의 여건 Turbulent Field Competitive Environment *급속한 사회변동(J. Pelton) Turbulent Field 격동적이며, 생성적(emergent)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행정의 구조와 기능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필요 * 소용돌이적 환경에서 조직은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급속성으로 인해 구성원으로 하여금 예측을 곤란케 하고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나타남. Competitive Environment 개방화 진전과 무한경쟁의 확대와 심화 Creativity-Based Paradigm 새로운 변화와 성장요인으로 지식화가 등장하고, 지식신드롬이 모든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파급시키고 있음. - 이른바 정보혁명의 뒤를 이어 21세기에는 지식이 경쟁력 강화와 가치창조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창조적 지식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A. Einstine

창조성 기반 문화경제사회 자원기반 ▶정보지식기반, 산업생산 ▶창조성기반 문화생산시대 www 구 분 채집 / 수렵 농 경 산 업 지식 / 정보 작업도구 인마(人馬)의 힘과 손수레 모터, 동력운반기기 칼, 창, 활 ICT기반 의사소통 구전 www 편지 편지/전화 최대의 생산요소 노동/토지 자본 지식/문화 (창조성) 육체 노동/토지 사회 간접자본 도로/항만 공항/시장 없음 통신, 네트웍 도로 50배 생산성 향상 / 80% 인력감원

두뇌전쟁, 인재전쟁의 시대 The war for Talent - 맥킨지 - 우수한 人材의 確保, 養成이 勝利의 길 -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 전쟁 시대에는 뛰어난 人材가 國家의 競爭力을 左右 우수한 人材의 確保, 養成이 勝利의 길 - 우수한 인재들이 創造的 能力을 마음껏 발휘하여 最上의 成果를 創出할 수 있는 조직 인프라와 文化를 造成해 주는 것이 중요 - 글로벌 超一流를 지향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 21세기는 知識과 創意性이 중시되는 創造社會 - 핵심자원의 개념이 토지, 지하자원에서 인적자원(HR)의 개념을 뛰어넘어 인적 자본(HC)으로 人的 資本이 國家興亡 盛衰를 左右

한국산업의 진단 (Wall Street Journal) “기적은 끝났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한국은 이번 주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국을 환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회의[G20]를 유치할만한 위치를 만들어준 놀라우리만큼 성공적인 경제 전략이 그 유효한 수명을 다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은 농업경제를 산업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속성장을 했다. 그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some fundamental and difficult changes”

저출산·고령화 문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 1.24(’11년) * 미국 2.12, 프랑스 2.0, 영국 1.96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 1.24(’11년) * 미국 2.12, 프랑스 2.0, 영국 1.96 65세이상 : ’10년 536만명(11%)→’50년 1616만명(38.2%)

2. 왜, 정부 3.0인가? 정부의 존재이유? 문제해결과 가치창출 정부(전자정부)의 기능: 정부 성과, 신뢰도 향상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양한 성과가 있으나 실제적인 결과 제시가 미흡한 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나타남 행정, 정부에 있어서 전자정부의 역할이 미흡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방향: 지금까지의 관료제적 전자정부의 행태에서 지식기반, 창조적 정부로의 변혁에 대한 논의 대두 Market 3.0과 Web 3.0에 대한 논의 대두와 정부 3.0

‘ 3 ’에 얽힌 다양한 시각과 의미 수학에서 1은 홀수, 남성, 양, 하늘을 의미하며 2는 여성, 음, 땅을 나타냄. 3은 1, 2의 대립과 상극을 완화하는 온전 수를 의미함. 어원상 3은 한자(三)에서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는 완전 수, 영로 Three는 풍요, 완전, 조화를 의미하는 나무(tree)에서 유래되었다고 함(달리 너와 나를 ‘넘어서는’ trans 또는 through에서 비롯되었다고 함 사회,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숫자를 부여하면서 가치와 의미를 형성하면서 발전, 진화, 진보를 나타내고 있음. 숫자의 업데이트에서 소수점 이하의 변화는 작은 변화를 의미하는 반면, 앞자리수의 변화는 기존의 성능이나 서비스를 바꾸는 환골탈태를 의미함. 생활에서 3의 선호경향은 “최 진사 댁 셋째 딸, 삼세번, 가위바위보, 삼총사 등에서 나타남. 맹모삼천, 삼고초려, 작심삼일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등 다양하게 쓰임.

Comparison of marketing 1.0, 2.0 and 3.0 Product-centric Consumer-oriented Values-driven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Objective Sell products Satisfy and retain the consumers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Enabling forces Industrial Revolution Information technology New wave technology How companies see the market Mass buyers with physical needs Smarter consumer with mind and heart Whole human with mind, heart, and spirit Values Key marketing concept Product development Differentiation Company marketing guidelines Product specification Corporate and product positioning Corporate mission, vision, and values Value propositions Functional Functional and emotional Functional, emotional, and spiritual Interaction with consumers One-to-many transaction Functional and emotional Many-to-many collaboration

USER intelligence NLIA USER ucc&aicc Web 3.0 sharing Web 3.0 (ICT3.0)의 특성과 USER 활동 범위 intelligence USER Portal NLIA USER ucc&aicc free way Web 3.0 sharing User와 Gate(포털)간의 폐쇄적 한정적 터미널(Web1.0) → User와 Gate(포털)간의 쌍방향, 부분 개방형 터미널(Web2.0)→ User와 Gate(포털)간의 완전 개방형 터미널(Web3.0)

정부3.0 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의 배경 1) 스마트 사회의 전개 스마트사회(Smart Society)란 기술발전･사회변화가 가속화되는 사회, 상상력･창의성･감성이 중요한 사회(Rolf Jensen, 2000; Daniel Pink, 2008) 스마트사회는 진화된 ICT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 생활양식, 사회문화 전반이 업그레이드된 사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 새로운 기술은 사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발전하면서 사회 모습을 변화시키는 동인

2) 기술적 배경 (1) 모바일 서비스 무선으로 유선 이상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통신 기술 기존 유선 통신 체계에서 모바일 형태로 전환 모바일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 수혜 지역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언제 어디서나 중단 없는 공공 서비스 실현 PC가 갖고 있던 서비스 이용 환경에 대한 제한을 감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축소

2) 기술적 배경 (2)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IT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 클라우드는 기존의 IT 역량을 확대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화, 표준화, 자동화, 비용절감 등을 달성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 사용, 거래, 개발 부문 전체에 적용되어 새로운 공공 서비스 패턴을 창출

인간이 사용하는 정보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기계와 인간이 같이 웹 정보를 동일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시맨틱 웹 지능화 형성 2) 기술적 배경 (3) 웹 3.0 인간이 사용하는 정보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기계와 인간이 같이 웹 정보를 동일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시맨틱 웹 지능화 형성 시맨틱 웹의 원리: 자연어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웹 문서와 달리, 정보자원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바꾸는 것(NIDA, 2006). 사용자 상황, 물리적 상황,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 이력 등의 상호작용을 연계하여 상황인식을 인지

2) 기술적 배경 (4) 빅 데이터 빅 데이터란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칭(SERI, 2010) 빅 데이터는 정형화된 정보 뿐만 아니라 외부데이터, 비정형, 소셜, 실시간 데이터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 IT의 일상화가 이뤄지는 스마트시대에는 소셜, 사물,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이 결합되며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증대

3) 정부 서비스: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① 스마트 사회에 따른 다양한 IT기술의 활용은 개방성과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이를 통해 개인, 기업, 정부 등 전 사회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 국민이 원하는, 쉽고 편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요구 다양한 IT 신기술의 등장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

3) 정부 서비스: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②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로의 진화를 의미 지금까지 공공서비스는 폐쇄적인 정보제공에서 정부 2.0이 논의되면서 개방과 공유 개념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국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이익 실현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발전

3. 정부 3.0의 개념과 의미 1) 정부 3.0의 개념 및 구성요소 구 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기 반 구 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기 반 Web 1.0 Web 2.0 Web 3.0 주요기술 웹브라우저, 인터넷(유선) 소셜웹(블로그 등), 유무선 시맨틱 웹 기술, 상황인식, 유무선 통합 정부목표 정부중심의 전산화, 온라인화 열린정부, 거버넌스적 전자정부 지식정부, 러닝정부 과학적 정책결정 핵심요소 정부중심의 일방적 정부와 시민의 양방향 소통 개인 맞춤의 고객화 정부 특 징 홍보, 공개 공유, 참여, 개방 개인, 학습, 지능 가 치 효율성 조화 인지지능

출처 : DIGITAL GOVERNMENT(미국정책보고서, 12. 5. 23) 2) 정부서비스 패러다임과 3.0의 의미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 중심 개인 중심 정부 중심 정부 1.0 2.0 3.0 전자화된 정부(전자정부) 공공데이터 축적 정부 일방적 서비스 개발 일방향 대민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의 정책 참여 유도 양방향 대민 서비스 지능형ㆍ플랫폼형 ** 정부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ㆍ활용 민관 협업 서비스 창출 국민 개별 맞춤형 서비스 ** 플랫폼형 정부 :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Open Innovation)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틀(場)과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효율화된 정부(Gov3.0) 출처 : DIGITAL GOVERNMENT(미국정책보고서, 12. 5. 23)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4. 기존 행정서비스 수준 : 경직성 중앙정부 행정현상에 드리워진 부정적 편린들 “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고질적인 행정비리와 부패, 시스템은 586 행정공무원은 286, 정책결정 손발따로, 앞뒤 안맞는 산업정책, 불안한 통화정책, 구태의연한 물가대책, 표류하는 경제정책, 정부가 발목잡는 경쟁력,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 세계화 역행하는 해외투자규제, 영역다툼에 무역대책 오락가락, 겉도는 팔당호대책, 늑장행정, 고무줄 보건복지행정, 정책따로 현장따로, 복지부동, 현실무시 의료행정, 한건주의 대북정책, 환란초래한 3무(무능․무책․무지)정책, 자연파괴하는 쪼개진 환경정책, 혼선가중된 위안부대책, 효율성 없는 실업대책.... 등”

지방교육행정(혁신)의 현주소 지방교육행정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대상별 만족수준에 상당한 격차 발생 학부모 공무원 교 사

교육 Paradigm의 변화 새로운 Paradigm 『美, Michigan Vision 2017 : 학습하는 대학』 교수중심 강의실 학습 수동적인 학생 혼자만의 학습 이수.출석시간에 의한 학점 정형화된 학습 학생과 동문 비동시적 학습 기회 학습조직 학습자 중심 학습 공동체 능동적인 학습자 상호작용,협력학습 다차원적인 경험 학습 평가 현장중심.맞춤형 학습 학습공동체의 평생회원 어디서나 가능한 학습기회 가르치는 조직 선형.순차적인 교육과정 『美, Michigan Vision 2017 : 학습하는 대학』

가치중심의 교육행정 지향 업 무 어떻게 하면 규정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까? 문제 없이 처리 했는가?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업 무 기관의 관 점 고객의 관 점 규정/관행 우선 고객편익 우선 통제/관리 지원/보살핌

가. 3.0기반 교육행정서비스의 필요성과 대응 필요성 대 응 행정을 둘러싼 내부 및 외부 환경변화 대 응 행정을 둘러싼 내부 및 외부 환경변화 -디지털 기반 정보사회의 성숙과 심화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 -정보기술의 혁신과 융합의 가속화 창조력 행정(지방)의 잠재역량 분석 및 평가 -지역의 지리 및 산업현황 -수요자와 공무원의 인식 및 역량 -행정(지방)역량 수준 및 평가 특성화 글로벌 시대의 핵심역량 확보 -글로벌수준의 교육경쟁력 -글로벌수준의 공공서비스 동향 -글로벌교육의 핵심역량 요소 글로벌화

나. 정부 3.0시대 교육행정역량 : 창조성+유연성… 생존을 위한 전략 경쟁력 강화 : 핵심역량의 확보 시대상황의 변화 ; 가치 및 변화관리의 시대 * 重厚長大 輕薄短小 美感柔創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공공의 역할(Governor ⇒ Server ⇒ Consultant) 가치창출능력의 배양 창의성(Creativity) 유연성(Flexibility)

6. 정부 3.0의 비전과 과제 가. 정부 3.0의 비전과 가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ㆍ신성장동력 창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서비스 정부 투명한 유능한 비 전 목 표 전 략 가 치

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관 협치 강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정부 내 칸막이 해소 2. 협업·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3. 빅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행정 구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2.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3.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4.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7. 3.0 기반 교육행정서비스의 원칙과 방향 가. 3.0기반 행정서비스의 요소와 원칙 수요자 지향 지역정보화 요소간 연계 선택과 집중 개방적이며 경쟁적 풍토 비전/목표공유 리더십 동기부여 개방적 의사소통 구성원의 자율성 유연성 속성 간 관련성 내적 요소 원칙/관련성

나. 3.0기반 교육행정의 추진전략과 이슈 - 교육행정역량 강화와 수요자 가치의 창출 - 정부3.0은 창조적 사업, 서비스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수요자(고객)를 위한 가치(Value for Customer)」를 창출할 때 갖추어질 수 있음. - 지역정서, 욕구, 정체성을 반영하는 지역특유의 가치를 발현하는 Killer policy (Contents)의 창조 - 지역혁신요소(대학 및 연구소, 기업, 시민단체 등) 들간 연계 및 창조성 프로세스 활성화 지원

다. 3.0기반 교육행정(지방)서비스의 추진방향 ○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역인재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소통 촉진을 지원하는 근거법령,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지역정보 개방 및 공유체계구현으로 부가가치 창출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지역정보)융합을 통한 행정공간정보체계 완성 및 민간 활용 위해 개방을 추진함 ○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8. 어떻게, 교육행정 3.0을 구현할 것인가? 실천과제와 조건 8. 어떻게, 교육행정 3.0을 구현할 것인가? 실천과제와 조건 Service Creativity Process Creativity People Creativity 창조적 아웃풋(Service)을 산출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Process)과, 구성원(People) 및 문화(Culture))의 변화방향 제시

정부 3.0의 조건(CSF) : 시사점과 의미 C1: 의식혁신 C2: 제도혁신 C3: 절차 및 업무 혁신 정부 3.0의 의미와 추진방안 정부 3.0의 조건(CSF) : 시사점과 의미 C1: 의식혁신 변화해야 한다는 각오와 자세 혁신적 발상, 생각 Think Innovation! 말이나 구호보다 조용한 행동과 실천이 요구됨 C2: 제도혁신 불필요한 관행, 업무방식의 변화 상황변화에 부적응한 규제, 제도의 정비 C3: 절차 및 업무 혁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간소화, 통합화 지식 및 정보집약적 조직으로서 요구되는 절차, 흐름으로의 전환 동아대 한세억

정부 3.0시대의 공직사회에서 할 말 10가지 - 열심히 일 한다고 월급 더 주나? ------------- 무사안일주의 - 열심히 일 한다고 월급 더 주나? ------------- 무사안일주의     - 설마 우리가 망하기야 하겠나? -------------- 주인의식부족     - 대충대충, 대강대강 해! -------------------- 적당주의     -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지? ----------------- 소신부족     -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 권위주의     - 우리조직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 ---------- 냉소주의     -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돼! ----------------- 기회주의     - 이것은 우리부서 일이 아니야! ---------------- 책임회피     - 규정에 없어서 안돼! ----------------------- 형식주의     -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 패배주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우리는 평생을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받으면 산다. 죽어서도 우리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은 자전거와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고 만다. 혁신은 노 젖기와 같다 혁신의 내용이란 노와 혁신의 절차와 과정이란 노를 함께 저었을 때 똑바로 나아간다. ※ 우리는 평생을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받으면 산다. 죽어서도 우리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평가는 우리에게 숙명적인 것이다. 38

교육행정 3.0을 위한 실천! 나부터 ◈ 나부터 變化 1) 무엇을 바꿀 것인가? 3) 변화하는 방법 4) 변화의 자세 교육행정 3.0을 위한 실천! 나부터 ◈ 나부터 變化 1)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마음자세 :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열정적으로 2) 변화의 순서 - 나부터 변해야 한다 - 1%가 바뀌면 전체가 바뀐다 * 메기론:적절한 자극과 건전한 위기의식 3) 변화하는 방법 - 작고 쉬운 것부터 철저히 변하자! - 스스로 변해야 한다(변화는 자율) - 변화는 자기자신과의 약속이다! 4) 변화의 자세 -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 진심으로 믿을 때 변화할 수 있다 - 건전한 비판이 통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3.0 정부를 향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Tip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정부 3.0의 의미와 추진방안 3.0 정부를 향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Tip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곷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 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병화 동아대 한세억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