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경제학개론/1분반/경제학과/2009531032/박종호 경제학개론/1분반/경제학과/2003832002/고영민

1.환경과 경제의 관계 환경과 경제는 언뜻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문제와 쓰레기 종량제 같은문제가 환경과 경제의 대표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입니다.

1.환경과 경제의 관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탄소 배출권 거래제 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 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1.환경과 경제의 관계 과거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카우보이경제(Cowboy economics)로 대표됩니다. 이는 환경이란 과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의 카우보이처럼 임자 없는 땅을 마음껏 개척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우주선경제(spaceship economics)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해 우리 삶의 터전은 점점 좁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히 인식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관리를 통해 제한된 우리의 영토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환경과 경제의 관계 그리고 현재 대기업들의 기업경영정책의 많은 부분에서 환경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예로 그린마케팅을 들수 있습니다. 그린마케팅: 기존의 상품판매 전략이 단순한 고객의 욕구나 수요충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공해요인을 제거한 상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운동에 입각,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업활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1.환경과 경제의 관계 그이외에도 CSR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은 환경에 많은 책임을 지닙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이 성장·발전하여 거대해지면 널리 주주·경영자·종업원·소비자·지역사회·중소기업 등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동시에 사회의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기업은 독선적인 경영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합니다. CSR사례 :핀란드 핸드폰 회사 NOKIA는 자사가 생산한 핸드폰은 판매후 폐기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환경과 경제발전의 관계 2.1경제 개발 초기 단계 경제개발 초기단계 또는 경제 개발에 실패할 경우, 주민들은 환경을 직접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환경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환경파괴는 질병발생 증가에 따른 노동력 상실, 자연재해의 발생 증가,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조달비용 상승 등을 통하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60년대까지 나무를 직접 연 료로 사용하여 산림이 황폐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고 토양이 침식되어 농업 의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2.환경과 경제발전의 관계 2.2 공업화를 추진하는 단계 산업화로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나 환경을 위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이 급격히 파괴되는 현상을 보인다. 즉, 규모의 효과와 산업구조 효과는 크나, 기술이 미미하여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환경은 악화됩니다. 예를들어 선진국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50년대에 L.A 스모그, 런던 스모그 등 오염사고를 경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환경과 경제발전의 관계 2.3 경제발전을 이룩한 단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업 은 기술을 오염저감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규모의 효과와 구조조정 효과보다 기술효과와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나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룩됩니다.

3.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환경과 경제가 손잡는 글로벌 비전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성장: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의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 현장 특유의 녹색 건물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 환경 계획, 건축, 공동체 건물 등을 포함합니다.

3.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11

3.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에너지의 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환경위기에 직면한 전세계의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다지고 신 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주장,구체적으로 신 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006년에 2.24% 2030년에 11% 2050년 20%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주장 환경부는 녹생성장 의 범국민적 공감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