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y Chain Finance in S. Korea 제7차 韓-中 銀行産業 發展方向 포럼 韓國에서의 供給網 金融의 現況과 課題 Supply Chain Finance in S. Korea 2016. 9. 2 경희대 법전원 박 훤 일

차 례 공급망 및 공급망 금융의 개념 공급망 금융의 특색 공급망 금융에 대한 관심의 고조 공급망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 차 례 공급망 및 공급망 금융의 개념 공급망 금융의 특색 공급망 금융에 대한 관심의 고조 공급망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 공급망 금융의 실패 사례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1

공급망의 개념 공급망(Supply Chain, 공급사슬)이란? SCM 위원회 (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s)의 정의: o 거래처 물색에서 자재 조달, 가공·생산, 유통·물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대상 o 각 단계별로 공급자, 중개자, 제3의 서비스 제공자, 고객이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을 망라하며, 사내·외에서 수요·공급의 관리를 통합하게 됨 o 마케팅, 판매, 제품설계, 자금조달 및 정보기술을 통합·조정할 것을 요함 ex 삼성전자가 갤럭시폰을 출시할 때 공급망 관리에 강점이 있다는 보도는 어느 한두 부품 공급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체 조달 채널을 확보했다는 의미 2

공급망의 개념도 Supply Chain (공급사슬)이라 하는 것은 제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비춰볼 때 거래관계가 사슬 모양이 되기 때문 자료: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upply_chain> 제조업의 라이프사이클 : 제품 수요 예측 → 자재·부품을 조달 → 제조 공정에 투입 → 제품 생산 → 창고에 보관 → 유통망을 통하여 배송 → 소비자에게 판매 3

공급망 금융의 개념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란? o 공급사슬 관리 과정에서 대금지불, 회계처리, 자금조달 및 투자가 필수적 o 제조업체가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를 구매할 때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 요청 - 원자재, 생산설비 구매: 운전자금 대출 신청 - 일반 기계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 생산설비는 금융리스 - 판매한 후에는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 4

공급망 금융의 특징 공급망 금융 취급 Policy 공급망 관리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동 베이스로 이루어짐 경쟁적(competitive) 관계 아닌 협동적(collaborative) 관계 ex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원자재 → 대량의 수요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처의 공장 부근에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건설 - 공급자와 수요처 모두 유동성(liquidity)과 위험관리 중시 공급망 금융 취급 Policy 공급망 관리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동 베이스로 이루어짐 → 공급망 금융 역시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금융회사로서는 구매자금 지원, 회계처리, 신규투자자 알선의 관점에서 자산/담보의 가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5

공급망 금융에 대한 관심의 고조 외부환경의 변화에 기인 -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변화 -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이용한 ABL - 외상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 무역결제·금융의 전자화 → 공급망 금융은 공급사슬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6

공급망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 거래기업의 자재구매·제품생산 및 판매 등 운전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협력(collaboration)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전체 공급사슬의 정보 필요 정보의 부족이나 왜곡은 금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공급사슬 조정 및 변경에 따른 파이낸싱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원자재: 동산 담보의 취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 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 - 창고 보관 또는 운송중의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금융등 실시 종래 단편적·부분적으로 대처하는 데 그쳐 금융사기 등 문제 발생 -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신용평가를 통해 거래 부적격업체를 배제할 필요 7

공급망 금융의 실패 사례 그 동안 한국에서는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법(動産債權擔保法)도 만들고 제도 개선을 꾀하였으나 성과는 지지부진 - 많은 경우에 금융 효율 아닌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논쟁으로 귀결 한국내 공급망 금융의 실패 사례 - 공급망 정보의 미비: Moneual 사건 - 韓·中·日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 문제 - ABL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동산 담보대출 부진 - 중소기업의 공급망 금융 기피 8

사례 1) 공급망 정보의 미비 – Moneual 사건 o 종합가전회사 Moneual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며 수출입은행(KEXIM)의 Hidden Champian으로 선정, 로봇청소기 등 인기상품으로 2013년 매출 1조 원을 달성 o 2007년 수출 주력상품 Home Theater PC의 하자로 대량반품이 발생하자 홍콩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반품된 제품을 위장 수출 → 허위로 부풀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KEXIM의 보증 →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조4천억 원대의 대출 * 2014.10 법정관리 신청 당시 담보대출 3,860억원(무역보험공사가 3,200억원 보증), 신용대출 2,908억원 등 총 6,700억원의 대출잔액 - 만일 은행들이 여신심사를 할 때 매출/수출액과 영업이익, 영업현금의 흐름이 비정상적인 것을 발견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 9

사례 2)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 문제 o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중·일 간 교역에 있어서는 화물이 선하증권(B/L)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음 → 거래은행은 수입업체가 창고료 절약, 화물을 미리 처분할 수 있게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z: L/G) 발급 = 선하증권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거래관행과는 달리 B/L은 법률상의 상환증권/처분증권이므로 B/L에 의하지 않고 화물을 처분하는 것은 법규정 위반 o 이러한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의 정당한 B/L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정당한 B/L소지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대법원판결 1989.3.14. 87다카1791). 따라서 은행이 B/L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은 B/L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임 10

사례 3) ABL- 동산담보대출의 부진 o 2012년부터 동산·채권담보법 시행, 동산/매출채권의 전자등기 시스템 구축 o 기대와는 달리 동산·채권을 이용한 SME 담보대출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 담보목적물에 RFID 같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DB화하여 정기/수시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이나 대출은행 모두 기피 → 중소기업은 인식부족으로 전자태그 등 추가 비용부담 회피 - 대출은행도 단기 소액대출 담보관리용 전자식별 시스템 구축에 주저, 특히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자들에게 비용부담 요구 ↔ 담보대출 명목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를 깎아주면서 추가로 담보관리 비용 부담하는 것 기피 * 비용부담이 문제되지 않는 정부물품의 경우 조달청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RFID 태그를 붙여서 관리하는 중 11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은행권의 동산 담보대출 실적 2012. 6.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 - 전자 담보등기 방식을 채용하고 전자식별표의 이용 근거 마련 -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적격 담보의 부족, 효과적인 관리방법의 미비, 담보물 실종사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산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함 은행권의 유형별 담보대출(원화) 실적 단위 : 백만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12

기존 동산채권담보대출과 ABL의 비교 구 분 기존 동산채권담보대출 Asset-Based Lending 비 고 담보 대상 개별적인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전체 기업자산을 평가․선별한 후 Borrowing Base에 포함된 자산 모니터링 중시 담보 평가 개별적․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채무자의 신용도를 중시 계속기업으로서 당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외부 평가기관 활용 대출가능금액 개별 자산의 담보가액 범위 내 엄격히 관리하는 대출기준액(borrowing base)의 범위 내 수시로 대출여부 결정 13

사례 4) 중소기업의 공급망 금융 기피 현상 o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소요 원자재 (ex 중소 조선사들의 용접봉 대량 소비) 공동구매할 경우 단가를 낮출 수 있음 - 거래은행에서 공동구매 비용을 대출해 줄 의사를 표명하고 공급자도 이에 찬동 - 그럼에도 공급망관리의 투명성 제고가 영업비밀 노출, 사적 이익기회 박탈할 수 있음을 우려 - 어느 조선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음 14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1)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 구축 →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 조성 긴요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 구축 →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 조성 긴요 실패사례의 원인 분석에 따른 해결책 마련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 단계별로 적절한 파이낸싱 방안 제시 2) 공급망 참가자들 사이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공유 → Moneual 같이 정보의 미비점 악용 사례 근절 3) 공급망 물류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사업 도출 → 미국에서와 같이 SME 대상 ABL의 서비스 제공자 - 담보물 감정평가(Appraiser), 현장 조사(Field Examiner), 담보물 경매처분(Liquidator) 15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2) ABL 관련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Smart Factory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대출은행 담당자가 안심할 수 있게 담보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문제가 없는지 정기/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채무불이행 시 제 때 제 값 받고 처분하여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어야 함 이동성/망실 가능성이 큰 목적물을 특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RFID 같은 전자식별표를 붙여서 관리 휴대폰의 NFC기능을 이용한 Self-Check도 가능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DB화하여 담보물의 공정한 평가, 원매자 물색,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물류관리 촉진 16

ABL 도입의 예상 효과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새로운 서비스 개시 채권은행 담당자들을 안심시키는 서비스 기계설비 담보물 관리의 효율화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새로운 서비스 개시 재고자산 서비스 확대 시 ABL 활성화 IoT · Big Data 활용으로 고부가 정보의 창출 Smart Factory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채권은행 담당자들을 안심시키는 서비스 Moneual 사건과 같은 대출사기 예방 가능 17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3) 2013. 7.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의 ‘공동선언문’에서는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 하여 ‘동산 담보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 공급망 금융에 대한 저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점과 편익(benefit)을 홍보할 필요 → 이를 선도할 Prime Mover,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전파 보급 ABL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Rating → 거래적격업체 선정 또는 부적격업체 배제 플랫폼 구축, 사업모델 설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 모바일 폰 이용 - 빅데이터 - 핀테크 활용을 전제 -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 18

Q & A 朴烜日(Park, Whon-il) onepark@khu.ac.kr IBT Forum <http://onepark.khu.ac.kr> KoreanLII <http://koreanlii.or.kr>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