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기술 적용을 통한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최종보고회) 2009. 11. 19 선박안전기술공단

CONTENTS 연구배경 연구목표 및 추진체계 소형선박 안전관리 현황 RFID기술동향 및 국내·외 사례 조사 RFID System 실선실험 및 결과분석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협의내용 RFID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비용편익 및 기대효과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배경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른 2톤 미만 소형선박 검사 확대 실시 소형선박 바꿔 치기, 불법건조 방지 필요 - 2009. 6. 1 기준으로 2톤 미만 소형선박 52,517척(어선 52,492척, 일반선 25 척) 파악 - 현존선의 경우 ’09. 4. 1일부터 ’12. 3. 31까지 단계적인 선박검사로 안전체계 마련 - 그러나, 등록내용과 상이한 선박이 약 40%정도로 선박등록 및 검사에 어려움 소형선박 바꿔 치기, 불법건조 방지 필요 소형선박 등록 및 실선확인, 검사업무 효율화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강구 필요 - RFID Tag 부착을 통한 선박의 불법건조 방지, 등록 및 선박검사의 신속한 처리 등 실제 환경에서 RFID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필요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유관기관 연계방안 강구

2. 연구목표 및 추진체계 전문가 의견 수렴(워크숍 개최) 시·군 / 해양경찰청/ 수협 지역조선소 및 기술연구팀 기술연구팀 RFID Solution 제공업체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 제시 유관기관 연계방안 검토 RFID실선실험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등록관리 소형선박 등록관리 2톤 미만 소형선박 52,517척( 어선 52,492척, 일반선 25척 : 2009. 6. 1기준) 어선법 제13조 의거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의 경우 선적증서 발급 - 선박검사증서 및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제시 어선법 제16조 의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 부착 어선법 제19조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말소등록 및 선적증서를 반납하도록 규정 - 어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의거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 어선의 경우 시·군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어업허가증 발급 수산업법 제69조, 시행령 44조 의거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어선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등록관리 문제점 소형선박 등록관리 문제점 어선표지판, 어선의 표시 및 번호판 부착의 경우 위·변조가 용이함 어선건조발주허가에서 어선등록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게 인식 현장실선 확인 시 무허가·무등록 소형선박의 식별 곤란 위·변조가 용이함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검사관리 소형선박 검사관리 소형선박 검사관리 문제점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라 2톤 미만 소형선박 검사 확대 실시 - 중간검사 없이 5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거선없이 최대승선인원 산정, 구명설비확인, 기관작동상태 확인 등 간이한 검사 - 선박검사 완료 후 선박검사증서 및 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 => 어선등록에 필요한 서류 2톤 미만 소형선박 검사 시기(현존선) - 선박길이 7미터 이상 : 2009. 4. 1 ~ 2010. 3. 31 - 선박길이 6미터 ~ 7미터 미만 : 2010. 4. 1 ~ 2011. 3. 31 - 선박길이 6미터 미만 : 2011. 4. 1 ~ 2012. 3. 31 소형선박 검사관리 문제점 선박검사 대상선박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 선박검사는 간소화 되었으나 검사증서 발급 등 행정절차는 그대로임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출·입항 관리(1) 소형선박 출·입항 관리(1) 선박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및 선박통제규정에 의거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선박통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출·입항신고 시 어선 출·입항 신고서 작성 및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을 제시 - 어선구비서류확인증 발급을 위하여 선박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무선국 허가장 등을 해경에 제시토록 규정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최초신고 및 어선구비서류 변동, 특정해역 출어를 제외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입항이 가능토록 함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제2항 - 2톤 미만 소형선박 출·입항신고를 전화로 접수하면 즉시 출·입항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 - 출·입항 기록부에 기록하여 해양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규정 미귀항 선박 발생시 수배조치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청에 보고 및 관리대장에 기록 - 수배한 날로 12개월이 지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관리대장에서 삭제 / 실종처리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출·입항 관리(2) 소형선박 출·입항 관리(2) RFID와 무선설비를 결합한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선박Free-Pass시스템’ 구축(1차 사업) - 지 역 : 인천과 속초경찰서 관할 어선 5,000척 단말기 무상공급 - 특 징 : 선박별 능동형 전자태그 부착하여 GPS정보에 대한 선박이동 및 위치정보 관리 - 시 기 : 2006년 12월 구축 완료(예산 19억 원)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어선 출·입항 자동화시스템’ 구축(2차 사업) - 지 역 : 동해경찰서 관할 어선 600척 단말기 무상공급 - 시 기 : 2008년 3월 구축 완료(예산 4.6억 원) - 특 징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 승인 후 출항 / 태그배터리 교체가 용이 / LCD창 표시 특정해역 등 불법조업 시 인위적인 태그전원 차단 불가능 =>모니터링시스템 소형선박 출·입항관리 문제점 능동형 전자 태그의 분실 우려 / 단말기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다(최대 27시간 사용 후 충천) 능동형 태그의 이동성으로 선박의 등록 및 검사완료 여부 식별 곤란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출·입항 관리(3) 외부 시스템 내부 해경함정 어선 RFID 주장치 조회용 단말기 라이프자켓 RFID 어선 위치정보 라이프자켓 위치정보 함정위치 정보 구조용 헬기 위치정보 SOS 신호 RS-232 주장치 정보연계 전자해도 Client 파·출장소 RFID 연계 모듈 AIS 연계모듈 미들웨어 (게이트웨이) 함정연계 모듈 전용망 해양안전관리시스템DB 위치 통합 모듈 저장 모듈 서비스 항적저장 입·출항 상태저장 인가된 사용자 PC 관제시스템 사용자 전자해도 관제시스템 응용 S/W Web 서버 사용자 PC 인터넷 브라우저 Web 서비스 사용자 GIS서버 최신버전 업데이트 입출항정보 선박재원정보 승선원정보 관리자 기능 사용자 관리 통계정보 출·입항정보 제공 어선위치 실시간 관제 출·입항 업무기능 해양안전정보 수색구조정보 GICOMS DB 정부공동DB 해양경찰청 통계 DB 출·입항시스템DB Std_Protocol_KVMS RFID_Protocol Std_Protocol_AIS Std_Protocol_RFID 인천 속초 : 위치정보 : Database 정보 국토해양부 AIS G/W K_VMS : 양방향 업그레이드 : 단방향 기 구축시스템 동해 어선 출·입항 자동화 시스템 구성도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면세유류 지급관리 소형선박 면세유 지급 관리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어업용 면세유류공급및사후관리요령, 유류공급사업요령 - 면세유류관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현재, 보다 효율적인 면세유류 관리를 위한 자체관리시스템(스파이스 시스템) 구축 중 면세유류 공급절차 면세유류 공급 대상선박 등록 면세유류카드 발급 출고지시서 면세유류구입 연근해/연안 어선 선박등보유및영어 사실 신고서 / 신분증 선박 출·입항내역서 공급대행대리점 낚시어선업 선박 위판실적증명서 내수면어업 선박 어업허가증 어획물운반선 등 선박검사증서 등 소형선박 면세유 지급관리 문제점 출·입항내역과 위판실적증명서의 부정확성 => 면세유류 부정유출(유출량, 금액은 추정불가)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방치폐선 관리(1) 소형선박 방치폐선 관리 관련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규정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5조 의거 방치선박에 대한 제거 가능 <= 공유수면 저해와 수질오염발생 우려 확인을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사전조사에서 방치폐선으로 판정된 선박 => 방치선박처리서 / 방치선박관리대장 기록 - 방치선박제거명령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 - 방치선박처리독촉장에 의한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제거통지서를 통지하고 관리청 직권제거 - 관리청 직권제거 시 방치선박명치 및 내용, 방치선박위치, 제거예정일시, 제거방법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14이상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제거 공고 실시 방치폐선 대부분이 10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특히, 5톤 미만 소형어선이 전체 81%를 차지 소형 방치폐선관리 문제점 손상이 심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소형 방치폐선이 다수

3.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현황_방치폐선 현황(2) 5톤 미만 소형선박 81% 2007년 583척 발생 531척 처리( 91%) 2008년 527척 발생 495척 처리( 94%) 톤급별 방치폐선 발생현황

4. RFID기술동향 및 활용사례 조사 국외기술동향 - 미국 국외기술동향 - EU 최근 ORG(Oil & Gas Group)와 금융 서비스기술협회(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Consortium)에서 RFID/USN도입 주도 - IT 자산 추적을 위해 RFID기반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표준을 제시 ARINC사와 Impeva Labs는 기업자산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공급망 추적 솔루션 ‘어셋 어슈어(Asset Assure)시스템’을 개발 - 기관차, 궤도차, 트럭, 선박과 같은 이동형 자산관리와 파이프라인, 석유생산 플랫폼과 같은 고정형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단순한 추적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보안, 수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국외기술동향 - EU 2010년까지 750만유로 예산이 지원되며 소매체인, 의약품, 제조, 유통-물류, 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RFID기술 테스트 수행(일명 “BRIDGE” 프로젝트)

4. RFID기술동향 및 활용사례 조사 국외기술동향 - 일본 국외기술동향 - 중국 2008년 4월, 일본 총무성은 950MHz대역의 능동형 관련 소 전력 시스템 도입과 950MHz 대역 수동형 태그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고시 - 향후, RFID기술이 기존 HF대역보다 UHF대역이 생산, 물류, 의료 등 폭 넓게 활용 될 것 기대하고 사전 법규정비를 실시 국외기술동향 - 중국 2008년 11월, 한국RFID/USN협회, 중국 RFID산업연맹, 일본자동인식시스템협회 등 한·중 ·일 RFID민간단체와 전문가 30여명은 지능형 팔레트 관련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 또한, 한·중 해운물류 RFID적용사업도 확대하기로 결정

4. RFID기술동향 및 활용사례 조사 국내기술동향 2008년 2월, 전자부품연구원(KETI) ‘RFID기술개발 로드맵 및 세부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 중장기 RFID기술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산업분야 실제 수요자 중심의 응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인 R&D전략을 제시 2009년 3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센서 인터페이스 내장형 유/무선 수동형 센서 태그 칩’ 개발 - 국내최초로 수동형 RFID태그에 암호 인증 및 센서 인터페이스를 내장 - 보안 및 인증 기능, 재사용 방지 기능을 갖춰 관련분야에 두루 활용될 것으로 전망 국내 모바일 RFID기술의 ISO 국제표준화 주도 - 2008년 4월, 제출된 모바일 국제표준 신규작업화에 제출된 제안내용 8건 모두 통과 올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은 RFID성능기준 제시 등 무선인식 국가표준(KS) 10종 제정

U-Army RFID기반 군수물자관리 시스템(2008) 주 관 : 국방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업 체 : SK C&C, SKT 컨소시엄 기 간 : 2008. 5. 1 ~ 2008. 12. 31(약 8개월) 참 여 : 육군, 해군, 공군 7개 시범부대 참여 사업내용 - RFID, 텔레메틱스 기술 적용을 통한 물류수송관리, 재고 및 수불관리 - 장비 이력 및 정비실적 관리 - 군수물자의 보급 및 유지관리 업무의 자동화하고 통합시스템 - 군수자산의 신속한 현황파악과 실시간 물류감시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 텔레메틱스 란? =>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신개념의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함

4. RFID기술동향 및 활용사례 조사

미국 조달 물품의 RFID 태그부착의무화(2004) 주 관 : 미국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 예 산 : 9천만 달러 업 체 : Savi Technology 기 간 : 2004. ~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재고정보 자동 갱신 및 측정(Receipt and Storage)시스템 구축 - 선적 출하 물품의 이동 및 통합(Transportation)시스템 구축 - 위치추적 및 위험물질 관리 - 물류정보의 통합과 Total Asset Visibility의 실현 가능성 입증 - 미국의 군사력은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며 본 사업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

5. RFID시스템 실선실험_태그 및 리더 선정(1) 태그 및 리더선정 Tag선정배경 : 해양환경(염분, 습도)을 고려할 때 밀폐(하우징)가 완벽하고 인식률 및 인식거리에 있어 과거 활용한 사례(우체국물류)가 있는 태그 선정 Tag선정 : FLEX_Tech Metal Tag, Rubber Label Tag Reader선정배경 : 수화물관리, 출·입 통제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 기존 AT 570보다 프로그램실행속도가 양호 전력소비량이 향상됨 Gun-handle형태의 우수한 작업성, 휴대성 / 방수·방진에 강함 Reader선정 : ㈜Atid AT870 이동식 Reader PDA용 프로그램 : 자산관리프로그램

5. RFID시스템 실선실험_실험구성(2) 실선실험 구성 대상선박선정 : 2톤 미만 소형선박 신조선 50척, 현존선 100척 태그정보입력 : 선정한 태그에 소유자변경에 따른 변경가능성이 없는 가상의 어선번호, 건조발주허가번호 등을 입력 태그부착 및 실험 : 신조선의 경우 47척( 고흥, 통영, 거제, 마산, 포항, 동해 등), 현존선 100척(인천, 완도, 포항 등) 수행 태그부착장소 : 어로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태그손상이 적은 선미배터리 창고 내부 또는 선수창고 내부 횡격벽 상부에 부착 태그부착방법 : 신조선(FRP수지 활용), 현존선(강력접착제 활용) 실험목적 : 신조선 및 현존선에 부착한 태그의 실제 해양환경 인식률 및 인식거리 확인 실험환경 : 상온 27 ~ 32℃, 고흥&인천(맑음), 완도(흐리고 비 내림)

5. RFID시스템 실선실험_태그부착과정(3) 신조선 Tag부착 및 Reading

3. RFID시스템 실선실험_목선실험(4) 현존선 Tag Reading과정 목선에 대한 TAGGING

3. RFID시스템 실선실험_알루미늄선 실험(5) 현존선 Tag Reading과정 알루미늄선에 대한 TAGGING

5. RFID시스템 실선실험_실험결과 정보확인(6) 부착태그 외부표면에 정보기록 태그정보 확인화면

5. RFID시스템 실선실험_실험결과(7) 실험결과 Metal Tag, Rubber Tag 인식률 100% 인식거리는 평균 Metal Tag 1.8m, Rubber Tag 1.27m를 보임 RFID특성상 30도 방향에서 0.6 ~ 0.9m 짧은 인식거리를 보임 습기가 높은 환경에서도 인식률 및 인식 거리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음 목선의 경우 합판에서 1.2~ 2m인식거리 알루미늄선에서는 태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인식불가, 태그가 보이는 곳에서는 30 ~ 50cm인식거리 다만, 선정된 Reader AT870의 기기 불안으로 Reset 1~2회 발생하였음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거친 최적의 태그와 휴대용 Reader선정 또는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5. RFID시스템 실선실험_ 실험결과분석(8) 실험결과 분석(1) 당초, 전자Tag에 선박정보를 기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록, 유지, 보완 관리문제 등으로 태그 코드번호와 일치하는 구축서버 상에서 해당 선박정보를 가져오는 형태가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RFID Solution 전문업체 의견제시 - 개조발주허가사항에 따른 태그정보 변경기록이 어려움 - 태그의 기록된 정보의 변경에 따른 접근성, 담당업무의 범위모호 - 많은 정보를 Tag에 기록할 경우 칩 가격 상승 => 태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선정된 AT870 Reader의 기기 불안으로 Reset현상이 1 ~ 2회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자산관리프로그램이 삭제되어 프로그램 재설치 - 기존의 AT570에 비해 다양한 기능이 향상되었으나 실제 해양환경에서 사용 및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5mm이내의 나무합판에서는 1.5 ~ 2.0m의 인식거리를 보였으나 4cm두께의 내부부재 에서는 20 ~ 30cm의 현저히 짧은 인식률과 인식거리 => 나무속의 수분 또는 기름

5. RFID시스템 실선실험_ 실험결과분석(8) 실험결과 분석(2) 알루미늄선의 경우 태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식이 거의 불가하였고, 태그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30 ~ 50cm의 짧은 인식거리를 나타냄 => 금속재질 특성에 맞는 하우징설계 태그 부착 방안 1 부착 메탈태그뒷면에 철판을 덧대 원래의 성능이 나오도록 구현하는 방법 현존선 및 건조선에 부착 가능 태그 부착 방안 2 철재 케이스를 만들어 태그를 삽입 하는 방식 현존선 및 건조선에 부착 가능 삽입 철제케이스(하우징) 철판 선정된 AT870 Reader의 기기 불안으로 Reset현상이 1 ~ 2회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선박관리프로그램(자산관리프로그램)이 삭제되어 프로그램 재설치함 - 기존의 AT570에 비해 다양한 기능이 향상되었으나 실제 해양환경에서 사용 및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기존 태그뿐만 아니라 금속재질선박 위한 태그인식거리 연장이 필요하고 태그 및 태그안테나 최적설계가 필요함

6.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지자체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스템 연계(1) 선박등록 및 검사를 연계하는 방안 시/군/구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선등록관리 시스템 선박안전정보관리 인증모듈 (PKI) Interface Adaptor (Connection Module) 건조발주 허가 신청 지자체 업무 담당자 신청자(어업인) 공유정보 조회 Application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공유정보 조회 - 선박검사증서 - 총톤수 증서 선박 검사 신청 시/군/구청 지자체의 공유정보 조회 - 건조발주허가증 - 선적증서 B2Bi Server 2중화 DMZ 내부 방화벽 외부 공유 문서 INTERNET 연계 Client 선박등록 및 검사를 연계하는 방안 공유대상 정보를 System to System으로 실시간 공유 서버연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안전관리체계 개선가능 해경의 선박 출·입항 통제관리를 포함하는 연계는 불가능 RFID 기술력의 한계 지자체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스템 연계(1)

6.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4개 유관기관의 시스템 연계(2) 선박등록, 검사, 출입항통제, 면세유지급 등 시/군/구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선등록관리 시스템 선박안전정보 인증모듈 (PKI) Interface Adaptor (Connection Module) 건조발주 허가 신청 지자체 업무 담당자 신청자(어업인) 공유정보 조회 Application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공유정보 조회 - 선박검사증서 - 총톤수 증서 선박 검사 신청 시/군/구청 지자체의 공유정보 조회 - 건조발주허가증 - 선적증서 B2Bi Server 2중화 DMZ 내부 방화벽 외부 공유 문서 INTERNET 연계 Client 해양경찰청 출·입항관리 출·입항신고 수산업협동조합 면세유류지급 관리시스템 선박보험 신청 및 가입 담당자 - 출·입항관련자료 선박등록, 검사, 출입항통제, 면세유지급 등 4개 유관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 수동형 RFID기술과 능동형 RFID기술의 결합 필수적임 수동형 태그를 선박에 부착하고 능동형 단말 기를 해당선박으로 가져가면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 => 일종의 “스마트 키”역할 그러나, 2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관리에 고가의 장비를 적용하기엔 예산부담이 큼 유관기관의 업무특성, 투입대비 낮은 효율성,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연계는 다소 무리 능동형 단말기 300,000만원 4개 유관기관의 시스템 연계(2)

7.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협의내용 시·군 지자체 관계자 의견 해양경찰청 관계자 의견 수협중앙회 관계자 의견 이전에 서버연계 경험이 있고, 등록 및 실선확인에 있어 상당히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각 기관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 향후, 무허가·무등록 소형선박, 방치폐선 식별에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의견 해양경찰청 관계자 의견 선박 안전항해 및 위치추적에 맞는 시스템은 능동형 RFID기술이고, 수동형 RFID기술의 한계로 현재는 검토대상이 아니나 실선확인을 위한 등록정보 연계는 필요할 것을 판단 또한, 현재의 출·입항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유관기관별 고유업무와 RFID기술 특성 및 적용제한 상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 제시 수협중앙회 관계자 의견 면세유류 지급관리를 위해서는 운항거리 및 시간이 중요하고, 위판실적증명보다 해경에서 제공하는 출·입항 내역자료가 보다 신뢰성이 있음을 언급 => 해양경찰청 시스템에 관심

8. RFID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RFID기술적인 고려사항 제도적인 고려사항 태그의 인식거리 연장 =>태그 안테나의 최적설계를 통하여 연장가능 이동형 리더의 안전성 확보 / 이동형 리더의 휴대 불편성 이동형 리더의 Middleware의 개발과 호환성, 안정성 RFID시스템구축 및 서버연계를 통한 안정성, 호환성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검증 필요 제도적인 고려사항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 RFID태그 부착 근거 규정마련 - 어선건조합격표시는 건조검사 대상인 신조선에만 적용가능하고 어선표지판은 육안에 의한 선박식별에 필요함 - 따라서, 어선번호판을 대신하여 RFID태그를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多)태그 보다는 1개의 태그부착 : 관리의 비효율성, 손실된 태그재발급 및 절차복잡 유관기관의 협의체구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한 관련연구수행 필요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태그발급 및 행정절차(1) 시·군 지자체 선박 태그정보 확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조선소 어선건(개)조발주허가선박검사증서, 총톤수증서 등 관련정보 공유 건조발주허가 및 태그전달 선박건조과정 검사 어민 선박건조 및 태그설치 건조발주허가 및 태그발급 선박검사증서/ 총톤수증명서 발급 선적증서발급 선박건조허가 발급 시 태그 함께 발급 서버연계를 통하여 건조허가 및 태그발급 사실 공유 소유자와 조선소에 선박건조 시 지정한 위치 에 태그가 삽입 또는 부착될 수 있도록 주지 최종검사 시 태그부착 및 작동사실 확인 작동상태는 CDMA를 활용한 인터넷 망을 통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지자체에 송부 태그분실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행정절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군·구청에서 재발급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태그부착방안(2) 선수창고 내부 횡격벽 하방 10cm 부위 부착 관리의 비효율성, 손상된 태그재발급 문제 등 1개의 태그부착 신조선은 적층 과정 중 삽입 또는 부착 현존선은 2톤 미만 소형선박검사 절차와 같이 선박길이 별로 나누어 태그부착 또는 삽입 선수창고 내부 횡격벽 하방 10cm부위부착하고 검사 또는 선박확인 시 Reading하여 선박조회 태그 부착 방안

CDMA 모듈이 장착된 휴대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선박 검사업무 실시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Network Infra구성방안(3) CDMA를 이용한 기존통신망 활용 항 구 구성도 휴대용 RFID 리더는 무선 데이터 통신을 위한 CDMA모듈을 탑재하고 이를 개통하여 이동통신사의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선박 검사 업무를 처리 Internet 선박 이력추적시스템 CDMA Core망 No.7신호망 인터넷 백본망 휴대용 리더 초기 설비 구축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단말기 개통 비용 만으로 간편하게 무선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장점 Edge서버 업무프로세스 단점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지속적인 통신 요금이 발생함 CDMA 모듈이 장착된 휴대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선박 검사업무 실시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리더용 선박관리프로그램 해당 시·군·구청 지자체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및 확인용 프로그램 관계자의 아이디와 PW입력 후 로그인 로그인 하면 선박등록업무와 선박검사업무로 구분 선박등록업무는 선박등록조회 및 선박검사조회로 구분 선박등록조회는 해당선박의 등록여부를 조회할 경우 사용 하고, 선박검사조회는 해당선박의 선박검사완료 여부확인 선박검사업무는 선박등록조회와 선박검사로 구분 선박검사는 담당검사원이 해당선박의 보고서작성 및 전자 결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용 결재완료된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서버로 송부되며 서버연계 및 인터넷 망을 통하여 해당 시·군·구청 지자체로 내용사실 공유 및 제공됨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Hard Ware구성방안(5) Legacy System L3 Switch 라우터 휴대용 리더 L3 Switch 외부망 F/W WAS 서버 DB 서버 웹 서버 Edge 서버 백업서버 백업장비 스토리지 SAN 스위치 X2 Internet망 관리PC CDMA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해당 시·군·구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항 구 (검사지역) CDMA와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선박정보 본부 라우터로 전송 => 방화벽 및 인터넷을 통한 자료 공유하고 제공

RFID Data Mng. App.(Edge Server) 시스템 연계(Interface Adopter)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Soft Ware구성방안(6) S/W 전체 구성도 RFID-PDA S/W 구성도 Manager Application MS-Windows CE RFID Tag Management Module Display Control Module 검사관리 Application RFID Application RFID Tag Gathering Module Data Control Module .Net Framework Database INTERNET RFID-PDA S/W 선박등록 관리 선박검사 Connection S/W RFID Data Mng. App.(Edge Server) OS (Windows) RF-Data Filtering & Backup Module DBMS 무선 송수신 Connection Module 시스템 연계(Interface Adopter) OS (Unix or Windows) 연계 정보 조회 Application Connection Middleware RFID Tag Gathering Module .JAVA Framework Display Control Module Data Control Module RFID Reader RFID Tag Event Task Module Database IF Data Control Thread Display Control 3 4 5 RFID Reader IF Data Filtering Module 2 1 6 Database PDA RFID Reader App. OS No 명칭 기능 1 RFID Reader IF RFID Reader와 통신하여 Tag정보를 획득 2 Data Filtering Module 수신된 Tag정보를 필터링 과정을 통해 필요 정보 획득 3 Event Task Module Event에서 자료의 정보를 Database IF를 통해 정보 획득 4 Database IF Database를 연결하여 사용 5 Data Control Thread 데이터를 가공하여 검사 결과 입력 및 전송 처리 6 Display Control 화면에 정보 데이터 디스플레이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코드체계(7) 선박바코드(EAN-13) 기존의 바코드 사용 또는 새로 생성 헤더 (고정) 물류 단위 국가(3) 발급지관(5) 건조사(4) CD (1) 개체번호(12) 제조일자(8) 검사기한(8) EPC, UII USER 96Bits 64Bits 총 12자리까지 저장되며 2,748억개 표현가능 ‘소형선박안전관리시스템’은 EPC Gen2 및 ISO-18000-6C Type 기술을 수용하며 내부적인 코드체계(UII:Unique Item Identifier)는 EPCglobal의 SGTIN을 응용한 맞춤형(Customization)된 구조를 사용하며 총 96Bit를 사용. 또한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되는 저장정보는 UserBank에 저장 구조 Bank00 Bank01 Bank10 Bank11 Logical Map RESERVED EPC TID USER Kill Password Access Password CRC Protocol Control EPC 태그 인레이(Inlay) 태그 제조사 태그 제조시 암호 부여 Read Only로 수정불가 태그 제조시 선박 코드 (EPC 코드) 엔코딩 선박 태그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그와 리더간 무선 암호화를 구현함. 태그 인식 수행 시 태그 정보를 읽기 전 사전에 정의된 암호 확인 과정을 통해 불법 태그를 선별하고, 암호 확인된 정상태그는 선박 코드를 인식하여 태그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유관기관 시스템연계(8) 선박등록 정보 시·군·구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정보 선박검사 정보 선박등록관리 선박안전정보 시스템 INTERNET 선박안전정보관리 선박등록 정보조회 선박검사 정보 선박검사 정보조회 어선등록관리 시스템 선박등록 정보조회 선박 검사증 선박등록 정보 건명서 정보조회 선박폐선 결과 등록 선박검사 정보조회 선박등록 정보 선박검사 공유정보 선박검사 보고서 결재 선박 검사 결재 시스템 선박 검사증 항구(검사 지역) 검사정보 무선 송수신 모듈 INTERNET 실시간 검사 정보 데이터 송수신 안전정보시스템 연동 RFID 수신 이력 정보 백업 및 관리 Edge Server CMMA Network

9. 소형선박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_유관기관 시스템연계(8) SOAP (언)패킹 데이터 추출 MIME (언)패킹 ebMS 메시지 관리 중복전송방지에러처리 모니터링 송수신 이력 DB 연계모듈 XML 변환기 XML 전자서명 XML 암호화/보안 사용별 송수신 자료 메시지 Routing 프로세스 제어 통합 메시징 관리 어선등록정보 어선건조발주정보 선박(식별)정보 총 톤수증서정보 사용자 조회화면 정보 연계 기관 선박정보 어선등록 총톤수증서 어선건조 발주정보 JDBC 시/군/구청 지자체(농수산식품부) ODBC 시스템 통신모듈 SOAP 로그 메일(데이터)박스 장애처리 선박검사이력정보 공단 DB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시/군/구청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은 송·수신관리, 문서 관리, 통합관리로 이루어지며, 송·수신 관리에서는 문서의 원활한 전송 및 문서변환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문서 관리는 송·수신된 문서에 대한 관리 및 전자서식 등을 관리하도록 함

10. 비용편익 및 기대효과_본 사업 소요예산(1) 본 사업 소요예산 추정 종류 기능 및 모듈 금액(원) 비고 H/W 구축비 선박 Tag 10,000(단가)*1척당 1태그 *53,000척= 530,000,000 RFID-PDA 2,000,000(단가)*418(지자체)= 836,000,000 250(지자체) + 168명(검사원) = 418 대의 RFID-PDA Reader소요 서버 15,000,000(단가)*2= 30,000,000 공단 안전관리 시스템 서버 및 Edge 서버 DBMS 15,000,000 공단 서버에 해당, 각 지자체 제외 설치비(인건비 포함) 3,500,000(초/중급기술자) *50M*3M= 525,000,000 공단 및 250개 사이트 메쉬/RFID/서버/네트워크 설치 50명 * 3개월(100%)로 산정 간접노무비 미포함 기타 재료비 및 경비 500,000,000 기타경비, 4대보험경비 포함 S/W 개발비 시스템 연계 M/W 50,000,000(단가)*1= 50,000,000 추가 Application 및 기존 App. 개선 300,000,000 각 지자체 등록 및 검사 현황 집계 및 통계 S/W PDA 탑재/테스트/업그레이드 특정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비용 추가 합계 2,786,000,000

10. 비용편익 및 기대효과_해당 시·군·구청 지자체 비용편익(1) 구분 세부지표 개선효과 금액(원) 비고 등록관리 업무개선 전산입력 소요시간 911.4시간 -> 622.79시간(288.61시간 단축) 26,541,306.6 2008년 1,519척을 기준으로 산출 도입 전 (1519ⅹ0.6) – (1,519ⅹ0.41) = 288.61시간 단축 1116.48/8 ⅹ 189,985 = 26,541,306.6원 전산입력 시간 단축개선 률(%) 31.67% (911.4 -622.79)/911.4ⅹ100% 어선원부 작성 단축시간 455.7시간 -> 311.37시간 (144.32시간 단축) 455.7 ⅹ 0.3167 = 144.32시간 등록완료 알림 공문 발송시간 683.55시간 -> 0시간 (683.55시간 단축) 서버연계로 폐지 방치폐선 관리업무 개선 해양환경오염 감소 정성적인 효과 연근해 실선확인업무개선 업무처리 및 관리업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실선확인업무에 있어서 시간단축으로 인한 절감효과를 미비함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실선확인업무가 가능한 정성적 효과 기대 합계 26,541,307

10. 비용편익 및 기대효과_선박안전기술공단 비용편익(2) 구분 세부지표 개선효과 금액(원) 비고 검사업무 개선 순수검사시간 단축 개선 률(%) 신조선 38.8% 현존선 51.5% (0.67 - 0.41)/0.67 ⅹ100 = 38.8% (0.33 – 0.16)/0.33 ⅹ100 = 51.5% 검사집행 단축시간 신조선 : 622.79시간 51,630,389.2 2075.75/8(근무일수) ⅹ 189,985 (189,985원 : 2008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중급기술자 단가” 적용) 현존선 : 1452.96시간 민원업무 서류발송 단축시간 506.3시간->0시간 (506.3시간 단축) 12,023,675.7 506.3 / 8일(근무일수) ⅹ189,985원 (189,985원 : 2008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중급기술자 단가” 연근해 실선확인업무개선 1일 실선확인 척수 평균 15.7척 실선확인 단축시간 5.18 -> 2.826시간 (2.354시간 단축) 56,810,000 연근해어선 실선확인 소요시간 0.33시간/척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2톤 미만 소형선박 실선 확인 예측시간(0.18시간(10.8분))을 산출 합계 120,464,065

10. 비용편익 및 기대효과_선박소유자 비용편익&전체 비용편익(3) 구분 세부지표 개선효과 금액(원) 비고 민원인 대기시간단축 선박등록 대기시간 단축 3 ~ 4일 -> 1 ~ 2일 (1 ~ 2일 단축) 선박증서 수령 3 ~ 4일 -> 1 ~ 일 (2 ~ 3일 단축) 어로활동 증가 단축된 대기시간을 통한 어로활동 소득증대 788,046,000 2008년 건조척수 1519중 타 관할지역이 973척, 관내지역 546척. 따라서, 타 관할지역에서 평균적으로 6일, 관내지역에서 2일 정도의 대기시간 단축 ※소형어선 하루 소득은 2008년 근해어선 소득 13.7만원의 80%로 고려 합계 전체적인 비용편익 구분 비용편익(원) 비고 해당 시·군·구청 지자체 26,541,307 CDMA를 활용한 기존통신망을 활용할 경우 초기구축투자비 27.8억, 통신비 0.5억(년), 유지보수비(구축투자비ⅹ10% = 2.8억)을 감안하면 RFID시스템 구축 후 5년 이후부터 비용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각 유관기관 및 소유자에게 있어 비용환산이 불가능한 정성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시범사업을 포함한 경제적 분석 및 사업성은 가능함 선박안전기술공단 120,464,065 선박소유자 788,046,000 합계 935,051,372

10. 비용편익 및 기대효과 선박 등록 및 관리효율성 제고 소형선박 검사업무의 효율화 가능 - 불법건조선박 관리 등 선박등록업무개선, 방치폐선의 효율적인 관리 -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실선확인 업무의 개선효과 기대 소형선박 검사업무의 효율화 가능 - RFID-PDA(이동형 Reader)를 통하여 2톤미만 소형선박 검사집행 - 특히, 도서지역 출장의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선박검사시간 단축 가능 소형선박 등록 및 실선확인, 검사업무 효율화 소형선박 등록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선박소유자의 소득증대 소형선박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유관기관 연계방안 강구

11. 결론 및 정책제언 결 론 종합정책 제언 해당 시·군·구청 지자체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연계하는 방안 제안 결 론 해당 시·군·구청 지자체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연계하는 방안 제안 - CDMA를 활용한 기존통신망을 활용하여 RFID시스템구축함 - RFID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초기투자비는 27.8억 소요 - 초기투자비 27.8억, 통신비(0.5억/년간), 시스템 유지비보수비(초기투자비 10%)를 감안하면 RFID시스템 구축 5년 이후부터 비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정책 제언 RFID태그 부착 근거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정마련 - 어선법 제16조 위·변조가 용이한 어선번호판을 대체하는 규정 마련 이동형 Reader용 선박관리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연계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 유관기관의 협의체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 / RFID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11. 결론 및 정책제언_시범사업 예산(1) 대분류 중분류 규격(모델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장비 및 재료비 선박 Tag 900MHz 특수태그 및 하우징 EA 1,100 10,000 11,000,000 1선박1태그 RFID- PDA RFID 리더+PDA+카메라+무선통신 10 2,000,000 20,000,000 기타 재료비 PC/네트워크/RFID 장비 설치용 부자재 S/W - 선박검사용 PDA Application - 시스템관리자용 모니터링 App. 식 1 220,000,000 개발기간 최소5개월 M/W - 유관시스템 연계 Adopter Tool - 연계정보 조회 Application 200,000,000 개발기간 최소3개월 소계 . 471,000,000 노무비 직접노무비 3,430,482원(M/M)X공사기간X투입인력 96,053,496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X15% 14,408,024 공사기간(Monthy) 7 투입인력(M/M) 4 110,461,520 경비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X6.3% 40,349,076 4대보험경비 노무비X 8.74% 9,764,798 50,113,87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X6% 41,434,524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0% 20,200,992 합계 693,210,910 ※ 제시한 시범사업 예산에는 순수업체 소요예산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해당 시·군·구청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