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산업의 한 EU FTA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011. 6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이항구

발표순서 I 한-EU FTA 자동차부문 주요 내용 II EU 자동차산업 현황 III 부품업계의 동반성장 전략

I 한-EU FTA 자동차부문 주요 내용

Ⅰ. 한-EU FTA 자동차부문 주요 내용 □ 관세 양허 : 상호 조기철폐로 실질적 시장개방 확보 EU측 양허 우리측 양허 2 Ⅰ. 한-EU FTA 자동차부문 주요 내용 □ 관세 양허 : 상호 조기철폐로 실질적 시장개방 확보 EU측 양허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수입 관세 즉시철폐 1,500cc 미만 승용차 수입관세 5년 내 철폐 : 2010년 수출 비중 31% 1,500cc 초과 승용차 3년 내 철폐 : 수출 비중 69% * 1,500cc 미만 승용차의 수출 비중은 2009년 41.6%에서 감소 15,00cc-2,500cc 승용차 수출이 중심 우리측 양허 EU와 동일 품목 분류 및 상이한 제도의 조정 - 인증 수출자 지정 확대, 원산지 규정, 관세환급 상한제 등

< 표 > 한-미-EU 자동차 관세 현황 Ⅰ. 한-EU FTA 자동차부문 주요 내용 □ 부품 관세 즉시 철폐 < 표 > 한-미-EU 자동차 관세 현황   한국 EU 미국 승용차 8 10 2.5 트럭 22(가솔린 2,800cc 이상 및 디젤 2,500cc이상) 10(가솔린 2,800cc 미만, 디젤 2,500cc 미만) 25 버스 2.2 (10인승 2,800cc 이상) 부품 4.5(조립용) 2.5 (섀시, 엔진, 승용차 부품) 4 (트럭 부품) < 표 > 관세 철폐 스케줄 한국 관세철폐 EU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8) 즉시 자동차 부품(4.5) 중대형 승용차(8) 3년 중대형 승용차(10) 소형승용차(8) 5년 소형승용차(10)

Ⅰ. 한-EU FTA 자동차부문 주요 내용 □ 원산지 규정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확대 * 검증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필요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확대 -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할 경우 우리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원산지증명 자율 발급 * 인증대상 기업 : 8,206개 – 인증 보유 기업 (1,026-12.5%/23.7%) * 단일품목 인정과 업체별 인정 :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 상이한 품목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 □ 관세환급 상한제도 - 협정 발효 후 8년간은 8%, 이후 5%로 축소

Ⅰ. 한-EU FTA 자동차부문 주요 내용 □ 각종 규제 강화 □ 각종 규제 강화 - 45개 환경, 조명/신호, 능동 및 수동적 안전, 기타 규제 충족 후 진입 - EU 집행위는 2008년 Km당 평균 158 그램에 달했던 CO₂배출 기준을 2012년까지 평균 130 그램으로 상향 조정 * 미 충족시 벌금 부과 - EU산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UN/ECE 자동차 표준을 만족할 경우, 對 한국 수출이 가능 < 표 > EU의 배출 가스 기준 기준 적용기준 배출 제한 기준 신차 전차량 휘발유 NOx 디젤 NOx 디젤 PM EURO4 2005.1.1. 2006.1.1 80mg/km(-92%) 250mg/km(-84%) 20mg/km(-82%) EURO5 2009.9.1. 2011.1.1 60mg/km(-94%) 180mg/km(-89%) 5mg/km(-96%) EURO6 2014.9.1 2015.9.1 80mg/km(-95%)

Ⅰ. 한-EU FTA 자동차부문 주요 내용 □ 영향 (한국) □ 영향 (EU) -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품 수출 증대 (EU 수출 증대) - FTA 체결로 인한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 제고 - EU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조정 하에서 관세철폐로 인한 부품 수출 가격 경쟁력 및 해외 조립 공장의 원가 경쟁력 제고 *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완성차보다는 부품분야에서 긍정적 영향 기대 * 부품업체의 현지 조립용 부품 수입 증가 : 수입 단가 하락 - 국내 소형차 생산기반 재구축을 계기로 인도의 대EU 수출 물량의 국내 전환 □ 영향 (EU) - EU 고급차 모델의 국내 고급차 시장 점유율 확대 - 환경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로 인한 부담 가중

II EU 자동차산업 현황

Ⅱ. EU 자동차산업 현황 □ 2010년 완성차 수출은 19.1% 증가한 32.4억 달러로 증가 - 2009년 완성차 수출은 전년비 47.9% 감소한 27.2억 달러 기록 □ 2010년 부품수출은 75.2% 증가한 28.9억 달러 기록 - 2009년 부품 수출은 26.5% 감소한 16.5억 달러 □ 현대기아자동차의 현지 생산이 완성차 수출을 대체 - 2010년 현대차 체크 생산 전년비 69.5% 증가한 20만 88대 - 기아자동차의 슬로바키아 생산은 전년비 53% 증가한 22만 9,505대 * 양사 현지 생산 26만 8,043대 ⇒ 42만 9,593대

< 그림 > 현대 기아차의 동유럽 생산 추이 □ 2010년 현대자동차는 35.9만대, 기아자동차는 26.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여타 업체가 6,847대를 판매해 EU 시장 점유율 은 4%로 증가 < 표 > EU 시장 점유율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3.6 3.2 3.1 3.8 4.0 일본 13.7 13.8 13.3 12.0 유럽 62.4 64.1 63.5 65.7 미국 20.3 20.6 19.5 19.0 18.3 자료 : ACEA < 그림 > 현대 기아차의 동유럽 생산 추이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 그림 > 대 EU 완성차 수출입 추이 주 : 무역협회 DB 2010년은 추정치 < 그림 > 대 EU 자동차 부품 수출입 추이

Ⅱ. EU 자동차산업 현황 □ EU 자동차생산 : 1,520만 대 (승용차 1,390만대) □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투자 - 2011년1~4월 중 승용차 판매는 2.7% 감소 - 자동차산업 매출은 5,000억 유로를 상회 * 2억 6,890만 대 보유 - 승용차 5대 생산국 (2010) * 독일(591만), 프랑스(223만), 스페인(239만) 영국(139만), 체크 (108만) □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투자 - 2008년 328억 유로 상회 : 기술 혁신 * EU 기업 2008년 유럽 특허출원의 54.1% 점유(6,300건) : 한국 0.6% □ 비회원국 교역 - 2009년 수출 538억 유로, 수입 252억 유로 < 그림 > 차급별 판매 구조(2009)

< 그림 > EU 자동차산업의 수출 현황(2009) □ 수출 구조 < 그림 > EU 자동차산업의 수출 현황(2009) 주요 수출시장은 북미, 아시아 /대양주, 동유럽 순 수입국은 일본, 터키, 미국, 한국 순 - 승용차는 일본과 한국 순 □ 판매 구조 - 2010년 서유럽 : 휘발유 43.6%, 경유 51.8%, LPG 2.9% 동유럽 : 61.9%, 디젤 31.8% - 2008년 평균 차령 8.2년

< 표 > 현대기아 자동차의 현지 생산 현황 (천대) Ⅱ. EU 자동차산업 현황 < 직접투자 현황 > ☐ 국내 완성차업체, 동유럽에 60만대 생산체제 구축 ○ 완성차 업체는 독일에 연구개발 본부 운영   - 부품업체는 슬로바키아, 체크, 헝가리, 폴란드에 투자 진출 ○ 르노삼성의 한국 진출 - 전기자동차 개발 < 표 > 현대기아 자동차의 현지 생산 현황 (천대) 2007 2009 2010 미국 251 211 430(327) EU 145 268 400(307) 인도 339 560 600(451) 합계 735 1,039 1,430(1,085)

III 자동차 부품업계의 동반성장 전략

< 표 > FTA 체결국의 자동차 판매 현황(천대) Ⅲ. 자동차 부품업계의 동반성장 전략 □ EU는 국내 자동차업체 글로벌 판매의 22.8% 점유 - EU의 수요는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점증할 예상 □ 한-EU간 교역과 투자는 EU 주도로 증가할 전망 < 표 > FTA 체결국의 자동차 판매 현황(천대) 상대국(권) 판매량 (2010) 점유율(%) 미국 11,772 16.4 EU(27) 15,163 21.1 EFTA(3) 489 0.7 ASEAN(6) 2,467 3.4 인도 3,049 4.2 칠레 303 0.4 71,905 100

Ⅲ. 자동차 부품업계의 동반성장 전략 - 동유럽 공장 가동률 회복 ☐ 국내 수입 차 시장에서 EU산 자동차의 판매도 증가 ○ 2011년 1월~5월 수입차 내수시장 6.5% 점유 - 유럽산 자동차, 수입차 시장 73.8% 점유 * 2010년 동기 63.4%에서 10.4%p 증가 ☐ 단기적, 현지 조립용 부품 수출 기회 확대 ○ 경기 회복시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 생산 증가 - 동유럽 공장 가동률 회복 ☐ 중장기적, EU 자동차업체의 신차용, 교체용 부품 수출 기회 확대 ○ EU 업체의 한국산 부품 구매 의사 증가 - 가치 가격 전략의 운용 - 공동 모듈 생산 및 양산주문 시스템 구축   - 그린 카 부품개발을 위한 공급 웹 구축

Ⅲ. 자동차 부품업계의 동반성장 전략 □ 기본역량과 핵심 역량의 공동 강화 < 그림 > 자동차산업 시간당 임금 비교 - 공동 비용절감과 품질 향상 : 부품 공용화와 조달 이원화에 대비 - 제 3국 공동 진출 등 포괄적 제휴 확대 < 그림 > 자동차산업 시간당 임금 비교 자료 : Bloomberg Businessweek, 2010. 7.12 주 : 임금은 2009년 기준, 상승률은 1999~2009년 중 상승률 한국은 1999~2007년 중 상승률

Ⅲ. 자동차 부품업계의 동반성장 전략 전략적 기술 제휴의 확대 협력 생태계의 조성 그린 카(클린디젤, 디젤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지) 공동 연구개발 - 유럽 자동차업계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연 260억 유로를 연구개발에 투자 연 6,000여 개의 특허 출원 - EU 집행위는 CAR 21 등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립 관심분야 : 소재, IT, 에너지(대체연료), 파워트레인, 재활용, 에어로 다이내믹스, 텔레매틱스, 인체공학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제휴 확대 자동차업체간 공동 연구개발과 상용화로 국제 표준화 공동 모색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뿐 아니라 이업종 업체간 협력을 통한 개발 촉진 삼성-보쉬-델파이-크라이슬러

Ⅲ. 자동차 부품업계의 동반성장 전략 완성차 업계 자동차업계간 동반성장 기반 강화 제품개발(혁신) 및 생산 효율성 제고 제3국 공동 진출 연관산업과의 협력 확대 신 사업 공동 모색 단품 공급업체 제품개발(혁신) 및 생산 효율성 제고 ⇒ 글로벌 협력적 공급 망의 구축 완성차 업계 Sub system 공급업체 모듈, System 공급업체 0.5차 공급업체 합작투자 공동연구개발 지식교환 노하우 교환 협력기반 강화 경영자원공유

참고 동유럽 4국 자동차공장 현황

AVIA ASHOK LEYLAND MOTORS □ 유럽 27개국에 297개 자동차 공장 가동 - EU 회원국 중 19개국에 241개 공장 가동 - 독일(47), 프랑스(38), 영국(32), 이탈리아(20) 순 국가명 공장 위치 업체명 생산차종 엔진 승용 경상용 상용 버스 체크 Kolin PSA-TOYOTA   ◎ Koprivnice TAIRA Kvasiny VW Letnany (Prague) AVIA ASHOK LEYLAND MOTORS Libchavy SOR Mlada Boleslav Nosovice HYUNDAI Vrchlabi Vysoke Myto FIAT 슬로바키아 Bratislava VW   ◎ Trnava PSA Zilina HYUNDAI

Szekesfehervar (Budapest) 헝가리 Esztergom SUZUKI   ◎ Gyor VW Kaposvar NABI Kecskemet DIAMLER AG Szekesfehervar (Budapest) IKARUS Szentgotthard GM 폴란드 Bielsko-Biala FIAT-GM ◎   Bolechowo (Poznan) SOLARIS Gliwice GM Jelcz-Laskowice TOYOTA Lublin ANDORIA MOT Niepolomice MAN Polkowice VW Poznan Slupsk SCANIA Starachowice Tychy FIAT Walbrzych Warsaw UKRAVTO Wroclaw VOLVO JEL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