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Fund의 설립에 대한 소고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양 승 룡 교수 CDM 연구회2007.3.30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목차 Carbon Fund의 정의 Carbon Fund 설립 시 고려사항 외국 Carbon Fund 현황 산자부 안 Issues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What is Fund? ■ Fund의 종류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전력기금, 축산발전기금 ■ 펀드 뮤추얼펀드, 한우펀드, 부동산펀드, 전력기반기금 ■ 기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금 ■ 펀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는 일정 금액 규모의 자금 운영단위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 ■ 탄소기금 or 탄소펀드? 투자 수익 또는 탄소배출권(credit)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자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을 매매하는 금융 메커니즘 ■ 장점 공동 재원에 의한 대규모 투자 가능 소규모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 지식 및 정보 활용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경기변동 위험에 적절히 대응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 Carbon Fund의 운영 체계 Investors Assets CDM / JI A Offsets B EUA ER markets Financing Trade Investors Assets Profit Credits Korea University

Carbon Fund - Things to Consider 1.설립 목적 : 투자 or 의무이행 2. 지배구조 : 정부 or 민간 or 민관합자 3. 규모와 재원조달 : 기금 or 펀드 4. 조직 및 운영방식 : 개방적 or 폐쇄적 5. 존속 기간 : 일시적 or 항구적 6. 감독기구 : 재경부 or 관련 부처 7. 위험관리기구 : 보험, 파생상품시장 8. 기타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 현황 2006년 10월 현재 50여 개 운영 중 Carbon Fund는 대부분 World Bank와 EU 국가 정부에 의해 주도 투자주체는 정부와 민간 공동투자 46%, 민간 33%, 정부 21%의 순 정부 : 의무이행 목적, 인수도 위험 중요 민간 : 의무이행과 투자수익 목적, 시장위험 중요 합자 : 위험과 전문성 공유, 지배구조 문제 발생 가능 운용주체는 외부 CDM 전문기관(컨설팅)을 통한 위탁 운용이 가장 많음(60%) 자금조성의 목적에 따라 운영방식이 차별화되어 있고, 투자대상 사업이 다양화 기금규모는 300억 원(KfW)에서 7000억 원(GG-CAP)으로 분포 기금운영에 있어서 인수도 위험과 시장가격 위험이 가장 중요한 과제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s at World Bank (단위: US$ million) 자료: Carbon Finance at the World Bank 2006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Technological Distribution of Carbon Finance Unit Portfolio Carbon Funds at World Bank Technological Distribution of Carbon Finance Unit Portfolio Total $1.582 Billion 자료: Carbon Finance at the World Bank 2006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s at World Bank 탄소펀드 명 설립시기 투자규모 (mil. $) 참여주체 수 (정부+업체) 민간투자비중 (%) 배출권구매량(MCO2e) Prototype Carbon Fund (PCF) 2000.4 180.0 23 63.6 29.8 Community Development Carbon Fund (CDCF) 2003.3 128.6 25 45.1 4.3 BioCarbon Fund (BioCF) 2004.5 53.8 14 55.8 2.9 Netherlands CDM Facility (NCDMF) 2002.5 238.7 1 - Netherlands European Carbon Facility (NECF) 2004.8 77.0 Italian Carbon Fund (ICF) 2004.3 154.9 7 30.2 9.6 Danish Carbon Fund (DCF) 2005.1 67.6 6 54.3 2.0 Spanish Carbon Fund (SCF) 2005.3 278.6 13 22.7 9.8 Umbrella Carbon Facility (UCF) 2006.8 719.0 17 75.0 129.3 자료: Carbon Finance at the World Bank 2006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World Bank Carbon Funds Carbon Funds at World Bank World Bank Carbon Funds 탄소펀드 명 설립 시기 투자규모 (mil.$) 주사업대상 특징 BioCarbon Fund 2004.05 53.8 CCS (Carbon Capture & Storage) 개도국 및 후진국의 농업/임업/LULUCF Community Development Carbon Fund 2003.03 128.6 Small Scale CDM Project 최소 자산의 ¼이상 개도국 및 후진국 CDM 투자 Danish Carbon Fund 2005.01 67.6 CDM/JI Projects 개도국 및 시장경제전환국 Italian Carbon Fund 2004.03 154.9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매립지 메탄 회수 CDM 사업 중국.인도.중남미.중둥,발칸연안 등 광범위한 지역 Netherlands CDM Facility 2002.05 238.7 Large Projects No LULUCF Netherlands European Carbon Facility 2004.08 77.0 Oil and Gas sector, Hydro JI 러시아,우크라이나 위주 Prototype Carbon Fund 2000.04 180.0 풍력,소수력,바이오매스 전력생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World Bank의 최초 Carbon Fund Spanish Carbon Fund 2005.03 278.6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농업부산물), 도시쓰레기매립 라틴,북부아프리카,동아시아/서아시아,러시아연방 Umbrella Carbon Facility 2006.08 719.0 최초 China HFC-23 사업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s at World Bank ■ Prototype Carbon Fund (PCF) World Bank의 Carbon Fund 중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2000년 4월부터 운용.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6개 정부와 BP P.L.C, Deutsche Bank, Chubu Electric Power Co. Inc., Mitsubishi Corporation, Norsk Hydro, Fortum 등을 포함한 17개 기업이 1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 PCF는 투자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시장경제전환국과 개도국의 CDM 사업을 지원, 이로 인해 발생되는 CER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 PCF는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CDM 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호 지역별로는 서부지역 수력발전 사업(우간다), 고체 폐기물 처리 사업(라트비아), 지속가능한 시멘트 생산 사업(인도네시아), 풍력단지 사업(필리핀), 재조림 사업 (루마니아) 등이 시행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s at World Bank ■ Community Development Carbon Fund (CDCF) World Bank와 IETA에 의해 조성된 소규모 CDM 사업을 지원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와 BASF, Fuji Film Co. Ltd., Nippon Oil Cooperation, Swiss Re, KfW Group 등의 기업이 출자 CDCF는 CDM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개선, 폐기물관련 사업을 선호하며, 자산의 최소 25% 이상은 개도국 및 인구 7,500백만 이하 후진국의 CDM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 ■ BioCarbon Fund CCS(Carbon Capture & Storage)를 목적으로 하는 CDM 사업의 재정지원 바이오 탄소기금은 개도국과 후진국의 산림·농업·토지이용관리에 대한 운영 및 설계방법을 제공하며,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와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의 연구성과도 함께 고려한 CDM 사업 추진 2004년 6월에 설립된 동 기금은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정부와 AFD, Eco-Carbone, Sumitomo Chemicals Co. Ltd.,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등의 기업이 투자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s at World Bank ■ The Netherlands CDM Facility (NCDMF) 2002년 5월 개도국 CDM 사업의 지원과 CER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World Bank가 설립 동 기금은 쿄토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DM 사업을 촉진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며, 탄소시장을 창출하여 CDM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금의 총규모는 약 2억4,000만 달러이며, 흡수원(sink)과 관련된 CDM 사업은 비선호 ■ Italian Carbon Fund 2004년 초 World Bank는 이탈리아 환경부와 함께 개도국 및 시장경제전환국에서 CDM 사업으로 발생하는 CER을 구입하기 위해 Carbon Fund 설립 현재 동 기금의 규모는 4,500만 달러이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 사업 등을 선호 중국, 인도, 중남미, 발칸연안, 동아시아, 지중해연안, 중동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의 CDM 사업 추진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Carbon Funds at World Bank ■ Danish Carbon Fund (DCF) 2005년 1월 덴마크 외교부와 환경부 주도 하에 5개 기업이 조성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재생에너지, 쓰레기 매립지 사업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이 목적 기금의 총규모는 7,000만 달러로 약 10~12백만 톤의 CER 확보가 목표 ■ Spanish Carbon Fund 스페인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하여 2005년에 조성 현재 스페인은 World Bank의 CDCF와 BioCarbon Fund에도 참여하여 탄소사업의 구축과 정보 전달에 주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개도국 CDM 사업으로 획득하는 CER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에 활용하고자 1억7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설립 중국 HFC-23, 멕시코 운송로건설 사업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약 11.5백만 톤의 CER 확보가 목표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Multilateral Carbon Funds Other Than World Bank 탄소펀드 명 설립 시기 투자규모 (mil.$) 주사업대상 특징 Multilateral Carbon Credit Fund 2006.11 126.9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연료전환, 탄소고정(산림) 중유럽과 중부아시아 위주 INCaF-Netherlands Carbon Facility 2001.06 140.0 메탄 회수, 연료전환 CDM 아프리카,아시아,중동, 중남미 국가 Baltic Sea Region Testing Ground Fac. 2003.12 24.5 Energy related JI Projects 동유럽국가 중심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Governmental Carbon Funds 탄소펀드 명 설립 시기 투자규모 (mil.$) 주사업대상 특징 Austrian JI/CDM Program 2003.08 100.8 Small Scale CDM Projects 라틴 및 남미국가 Belgium CDM/JI Tender 2004.09 13.0 CDM/JI Projects No LULUCF, Nuclear energy projects Danish Carbon Tender 2002 81.2 중동부 유럽 국가 EcoSecurities Standard Bank Carbon Facility 2004.04 에너지효율, CMM, 메탄 포집, 바이오매스 등 중동부 유럽 JI & 중앙아시아 CDM Finnish JI/CDM Pilot Program 15.4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아프리카,라틴,인도 Flemish Government JI/CDM Tender 53.8 0.3-0.5MTCO2e(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중동부유럽/아시아/ 남미국가 Rabobank-Dutch Government CDM Facility 10 MTCO2e - Swedish International Climate Investment Program 2002-2012 267.0 1MTCO2e 이하(중소규모) 아프리카,아시아,라틴 아메리카,중동부 유럽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민간 Carbon Funds Private Carbon Funds Korea University 탄소펀드 명 설립 시기 투자규모 (mil.$) 주사업대상 특징 European Carbon Fund 2005.04 109.6 CDM/JI Projects 향후 EU ETS 유동성 제고가 설립 목적 GG-CAP Greenhouse Gas Credit Aggregation Pool 2005.05 714.0 Electricity, chemical, Oil and Gas Project 일본 CDM 투자기업인 Natsource Group이 설립 ICECAP Carbon Portfolio 2004.03 40-50 MTCO2e 유럽,아시아/중남미 Japan Carbon Finance, Ltd 2004.11 140.0 다양한 CDM Projects 아시아 최초의 Carbon Fund World Bank의 PCF와 유사 KfW Carbon Fund 2004.06 38.5 CDM/JI Projects, EUETS Linking Directive No LULUCF and Nuclear, Restriction on lager hydro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민간 Carbon Funds ■ Japan Carbon Finance, Ltd. 2008~2012년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CER을 구입할 목적으로 조성 일본 탄소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연료전환, 폐기물관리, 화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CER를 구매하여 모든 사업영역에서 투자균형을 도모 일본은 지난 2004년 12월 CER 구입을 목적으로 Japan Carbon Finance, Ltd.의 기금 풀(pool) 형태인 Japan GHG Reduction Fund(JGRF) 설립 JGRF는 토요타, 소니 등 일본 민간기업 31개사가 총 1억4천만 달러를 출자한 것으로 World Bank가 운용하는 탄소펀드인 Prototype Carbon Fund와 같이 개도국 및 동구권 국가 등에서 시행되는 CDM 사업을 통해 발생한 CER의 구입을 목표로 조성 기금 운영방식은 가격왜곡을 막기 위해 Japan Carbon Finance가 먼저 CDM 사업에서 발생한 CER을 구매한 후 JGRF에 다시 전매하여 이를 출자기업에 배분하는 방식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민간 Carbon Funds ■ 독일 KfW Carbon Fund KfW Carbon Fund는 독일 연방정부의 KfW Banking 그룹에서 CDM과 JI 사업으로 방행된 크레딧을 구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기업들이 주로 이용 기업들이 CER을 비용효과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며, 장기간 구매 협정을 체결한 기업에는 공급자로부터 고정된 가격으로 CER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기금규모는 67.2백만 달러이며, 동 기금 지원 CDM 사업은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 코토의정서, 독일연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 KfW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CDM 사업은 없으나, 원자력과 토지이용 및 흡수원에 관한 사업 그리고 대규모 수력사업은 사업부문에서 제외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민간 Carbon Funds ■ European Carbon Fund ECF는 프랑스 casisse des Depots, 벨기에와 네덜란드 합자의 Fortis Bank 은행에 의해 2005년 4월에 설립.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만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동 기금의 목적은 친환경 CDM Project에 투자하고, 유럽 탄소시장의 자산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임 주로 개도국과 시장경제전환국의 CER을 구매하며, 특별히 선호하는 CDM Project는 없으나 투자대상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선호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orea Carbon Fund : 산업자원부 안 [차관포럼] 탄소펀드 이래서 필요하다(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 파이낸셜 뉴스(2007.2.25) 그렇다면 당장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탄소펀드를 도입하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선진국의 대규모 펀드에 대응하는 정부 주도의 펀드를 조성해 감축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규모 면에서 중국, 브라질, 인도에 이은 세계 4위의 CDM사업 추진국가이지만 그 속내를 들어다 보면 그리 밝지만은 않다. 현재까지 유엔의 승인을 획득한 10개의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나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의 주도 하에 추진됐다. 기술적 검토 능력의 부족, 금융권의 인지 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체 투자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각 분야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업 타당성 검토, 자금 조달부터 수익 실현까지 모든 사업 절차를 일원화해 운영함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협약 대응 능력 향상이다. 정부, 산업계, 금융기관, 컨설팅 기관 등 기후변화 협약과 관계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펀드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국제 동향 및 배출권 거래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최신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과 경험 등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육성이다. 그 동안은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부담을 받게 될 경우 산업계가 받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이지만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받는 영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자본시장 개방 후 해외의 헤지펀드나 투기자본들이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금융기관의 사전준비 없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시장이 해외기관에 잠식당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orea Carbon Fund : 산업자원부 안 ■ 탄소펀드 설립 추진 방향 (산자부 에너지환경팀 2007.2.14) 목적 : 경험쌓기 + 금융시장 육성 2. 기능 : Project 투자 + ERs 매매 + CDM 컨설팅 + KP 대응전략 3. 지배구조 : 정부 주도 규모 : 1000억 원 재원 : 기업 및 금융기관 6. 조직 : 금융권 + 에너지관리공단 + 사업자 + 투자자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orea Carbon Fund : Issues Uncertainty about post 2012 Is learning-by-doing still necessary? 2. 지배구조와 재원 : Why governmental? Or partnership? Why would the private sector invest in a fund governed by the government? Different objectives and thus different decision making processes 3. 기간 : 한시적 or 영속적? More a bond rather than a stock since no plan after 2012 Longer than normal investment funds due to the longer project life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orea Carbon Fund : Issues 4. 규모 Governmental: 예상배출량 – 할당량 Private: risks and portfolio economy of scale bargaining power manageability and availability 5. 위험관리기구의 도입 : 보험과 파생상품시장의 설립 Risk inherent to the asset itself and as a forward contract Investors seek higher returns in a premature, volatile market 6. 감독기구 : 재경부 or 주무 부서? Control excessive competition Auditing credibility Governmental or private?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Thank You.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