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에 의한 연구데이터에 대한 국내외 오픈액세스 정책 및 법제화 동향 김보라미 변호사 2010.10.22. 국립중앙박물관

이 발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팀의 오픈액세스(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정책 연구)연구 보고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1.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 법제화가 필요한가?

OECD의 선언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한 선언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2004. 1.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각료급회의)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과학적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이 개별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선언문

공공접근법제화를 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물 공공기금 연구과제물에 대한 Open access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기관 혹은 분야별로 각기 다른 Open access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연구자와 출판사, 이용자간 혼란의 가중 Open access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법이 현재까지 확립된 것이 없다는 점 학술지의 상업화로 인해 유통 및 비용구조가 고착화된 부분

2. 우리 현행법상 open access와 관련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3조 제3항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 연계 및 통합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령체계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오픈액세스규정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자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5항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얻은 지식과 기술 등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자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1항 연구개발과제를 주관, 수행하는 기관, 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해야 한다. 제14조의 2 제3항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최종보고서의 종합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과물 관리, 활용 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 개정(공포 ’10. 2. 4, 시행 ’10. 8. 5.)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된 내용과 상응하도록 규정의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관리 제도 구축 및 연구윤리확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아. 연구자ㆍ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편의성 확대 * 주관연구기관의 최종보고서 배포：의무화→폐지(시 스템 배포로 대체)

연도별 연구보고서 건수

연구 성과물 중 KISTI에 수집된 보고서 리스트

공공기금연구보고서의 국가기관 레포지터리에서 유통 공공기금연구보고서의 국가기관 레포지터리에서 유통

그러나 공공연구보고서기반의 학술논문은? 국가레포지토리들(KERIS, KISTI)에서 공개된 원문을 구하기는 거의 어려움 그러나 공공연구보고서기반의 학술논문은? 국가레포지토리들(KERIS, KISTI)에서 공개된 원문을 구하기는 거의 어려움  원인 (장경희 논문 중) - 학회와 출판사, DB 제작사와 복잡하 게 얽혀 있는 저작권 문제 - 강제력있는 법률의 부재

3. 연구보고서가 논문화된 경우의 open access의 필요성

공공 연구성과물의 해외 유통 현황 ※국내 학술정보의 오픈액세스 운동, KISTI, 임석종, 2010.4. PPT자료

해외 학술지 현황

해외 저널의 국내 대학도서관 수입현황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도서관) 해외 저널의 국내 대학도서관 수입현황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도서관) 전체 국내 SCI급 저널 중 의학분야를 제외한 46종 중에서 28종만을 인쇄저널이나 전자저널 형태로 구독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 도서관의 경우 국내 SCI(SCIE) 저널리스트 79종 중 원문보기로 링크가 되어 있는 저널은 43개, 이들 43개는 한국학술정보(주), 즉 KISS에 연결되어 있거나 학회의 무료 원문제공 홈페이지, 그리고 SpringerLink를 통해 원문이 제공되어 있고 나머지 36개는 원문링크가 없음. 서울대 도서관 국내 SCI 이지만 Springer를 통해 유통되는 몇 몇 저널을 구독하지 못하고 있음

KIST SCI 저널 원문 현황 일부

공공기금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한 학술논문들 처음부터 해외 SCI 저널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우리 나라 공공기금 논문을 오픈액세스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4. 해외의 공공기금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법제화 또는 정책동향 4. 해외의 공공기금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법제화 또는 정책동향

오픈액세스 정책의 해외 동향 2002. 02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 이니셔티브(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 2003. 06 Martin Sabo가 ‘Public Access to Science Act (H.R. 2613)’를 미의회에 제출 2003. 10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Sciences & Humanities 2003. 10 영국 의회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출판물의 오픈액세스가 바람직하다고 권고 2004. 01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OECD 각료급회의의 오픈액세스 성명 2004. 01 미의회세출승인위원회는 NIH기금을 받은 논문을 PMC에 기탁할 것을 권고 2005. 05 NIH의 Public Access 방침을 시행 2006. 05 미 의회에 FRPAA 법안 제출 2006. 11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픈액세스 전문가와 결정자들이 모여 ‘개발도상국의 오픈액세스 정책(안)’을 마련 2007. 10 영국 UKPMC 설립 2008. 04 NIH의 공공접근정책 의무화 시행 2009. 02 중국화학원, 연구성과의 오픈액세스 의무화 시행 2009. 06 FRPAA법 재제출 2009. 10 캐나다 CNIR, NRC-CISTI의 PMC Central 설립

미국의 오픈액세스 개정사 2003년 Public Access to Science Act (H.R. 2613) 제출(채택안됨) 2004년 세출예산안 위원회 보고서 (NIH 채택) 2005년 American Center for CURES Act (통과 안됨) 2006년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S. 2695) (통과 안됨) 2009년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S. 1373) (상정 중)

2003. Public access to Science Act 2003년 6월 Sabo Bill 하원의원이 Public Access to Science Act (H.R. 2613)를 제출 “미국의 연방정부나 연구기금에 의해 생산된 연구성과물은 미국 저작권법(US Code title 17)의 보호에서 벗어나,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고 공공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과학과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며, 전 세계인의 삶과 복지의 증진을 가져온다 는 인식에서 출발”저작권의 제한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취지 <AAU에서 위 법안에 대하여 보낸 반대 서한>

납세자 연맹의 결성

세출예산안 위원회 보고서 2004년 7월 14일 미국 하원의 108회 2번째 회기에서, 미국립보건원(NIH)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PubMed Central에 기탁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

‘American Center for CURES ACT of 2005(S. 2104)’

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 (FRPAA) of 2009 법안에 대한 지지자들 ①41명의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성과물의 온라인 무료 접근을 의회에 요구 (2009.11) ②미국 27개 대학의 대학장들의 지지 성명 ③미국 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와 미국 중서부·서부 연구 도서관 컨소시엄(Greater Western Library Alliance, GWLA)의 지지 성명 발표 ④Google, Yahoo!, Bloomberg등 미국의 유력 넷 기업이 참가하는 로비 단체 NetCoalition.com 이 법안에 반대로 나타난 반대입법 Fair Copyright in Research Works Act (H.R. 801)

인도의 오픈액세스 정책 사례 인도 정부는 자국 내 학술정보를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국가지식위원회(the National Knowledge Commission, NKC)를 중심으로 오픈액세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007년, NKC는 “정부의 기금을 받은 논문을 오픈액세스 포맷으로 변환하여 저자의 웹사이트에 출판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저자의 소속기관이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 비용을 지불하면 정부 기관에서 저널의 인용색인을 조사하여 그 비용을 변제하며, 연구 결과가 뛰어날 경우 비용의 100% 이상을 제공” 정책 발표

영국학술연구협의회(2006. 6.)

호주의 NHMRC의 생산성위원회 제안수락 ARC(Australian Research Council)와 NHMRC(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는 호주정부의 생산성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입장 표명문을 발표하고 생산성 위원회의 제안을 수락(welcome)하여 오픈액세스 정책을 펴고 있다.

아일랜드 한편 아일랜드에서는 7개 대학 레포지터리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 국가포털을 2010년 오픈하였다. 이 포털에서는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픈액세스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SOAP 프로젝트 2009년부터 2011년동안 유럽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픈액세스에 대한 조사프로젝트

6. 결어

인류의 진보와 open access 1. 지식생산의 패러다임의 변화 : 계몽주의 등 과거 시대의 “ Invisible college, penny university” circulating knowledge 민주주의 등의 촉진 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식생산에 대규모 국가적, 산업적 펀딩이 발생하면서 지식순환에 장벽이 발생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자 오픈 액세스 패러다임의 도래 “지식을 퍼트리고자 하는 우리의 임무는 정보를 전파하고 사회에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전통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오픈액세스 패러다임을 통해 인터넷으로 지식을 널리 퍼트릴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오픈액세스를 과학계에서 공인된 인간지식과 문화유산의 포괄적 원천으로 본다.(베를린 선언 중)” 학술적 필요성 : 전통적인 저널의 리뷰는 오늘날의 높은 다양성과 급격히 진화하는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효과적인 품질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Ulrich Poshi 편집장 “ 전통적 방법은 오픈 액세스의 기회와 결합되어야 힘이 있으며, interactive OA peer review는 효과적인 품질을 담보하며, 투명성은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고, 과학과 상업적 출판사들은 새로운 OA 저널을 설립해서 품질매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다.” 오늘날 학술연구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에 근거한 오픈액세스 정책은 더욱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