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떠해야 하나? : 신규 석탄화력 추가 반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윤 순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신규 석탄화력발전 확대정책 일시: 2012년 9월 19일(수)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오영식 의원, 환경운동연합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떠해야 하나? : 신규 석탄화력 추가 반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codemo@snu.ac.kr

구 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기존 국기본과 전기본의 주요 내용 구 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기존 국기본과 전기본의 주요 내용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대안의 모색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성격 근거: 전기사업법 제25조와 동 시행령 제15조 목표: 전력 수급 안정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성격 근거: 전기사업법 제25조와 동 시행령 제15조 목표: 전력 수급 안정 성격: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전기 설비 시설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 전력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 계획, 지경부 장관이 수립하여 공고 수립 기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전기사업법 시행령 15조) 수립 체계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방향 마련, 전기사업자/전력거래소의 분야별 자료제출, 4개 실무위원회 실무 작업을 거쳐 계획 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 <출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과 시행령>

전력수급계획의 성격 변화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구분 장기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기 계획 대상 1990~2000년(1차~5차) 2001년~현재(1차~5차 공고, 6차 준비 중) 계획 대상 한전(단일전기사업자) 공공과 민간발전사업자 계획 특징 한전 중심 설비 계획:독점체제로 공익성과 안정성 중심 사업자 중심의 설비 계획:경쟁체제, 수익성 중시 사업자 건설 의향 전망 종합 제3차 계획부터 사회적 비용 개념에 입각해 적정 설비규모와 전원 구성비 위해 정책적 계획 기능 강화: 건설 의향 선별 반영 계획 내용 기준안, 상한안, 하한안 추진 확정: 발전소명 표기 추진 예정: 전원 표기 기준발전 계획 전원별 용량(계획년도 기간) 사업자 계획 -사업자의 건설계획 종합 후 선별적 반영 계획 이행 정부 규제(공공사업의 계획) 정부의 수급정책 단일 사업자의 규제 계획 이행 보장(정부 추진)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강제성 없으나 정부정책활용의 기초 <출처: 한국전기연구원, 2006,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정책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전력수급계획의 역사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구분 장기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1차 수립 연도 계획 기간 2차 1991년 2002년 계획 기간 1991~2006년 2002~2015년 2차 1993년 2004년 1993~2006년 2004~2017년 3차 1995년 2006년 1995~2010년 2006~2020년 4차 1998년 2008년 1998~2015년 2008~2022년 5차 2000년 2010년 1999~2015년 2010~2024년 <출처: 한국전기연구원, 2006,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정책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 <출처: 전력거래소>

에너지 관련 계획의 구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요 측면 공급 측면 해외 자원 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석유 비축 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석탄 산업 장기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계획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출처: 지경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10/10/05>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1) <출처: 전력거래소>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2) <출처: 전력거래소>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전력수요 예측 절차 <출처: 전력거래소>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계통운영계획 수립 절차 <출처: 전력거래소>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발전사업 허가 처리 절차 <출처: 전력거래소>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전력수요 예측 방법 <출처: 전력거래소>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한국 에너지 생산과 흐름(2010)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출처: 에경연, 2011 에너지통계연보>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한국의 GDP와 에너지 소비 추이 17

전력수급 추세와 현황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출처: 전력거래소> 73,470 66,797 21,111 <출처: 전력거래소>

전원구성(2011) 설비 기준 발전량 기준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주) 기타는 매립가스, 풍력, 태양광 등 <자료: 전력거래소, 2012, 연간전력통계>

부문별 전력과 최종에너지 소비(2010) 부문별 전력 소비 최종에너지 구성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주) 기타는 매립가스, 풍력, 태양광 등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에너지통계연보>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의 최종에너지(2010)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에너지통계연보>

주요국의 부문별 전력 소비(2009)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자료: 에너지대안포럼,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에너지관련지표의 국가간 비교(2009)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순위 1차에너지소비 (백만TOE) 석유소비 (백만 톤) 석탄소비 전력소비 (TWh) 에너지 CO2 배출 (MtCO2 ) 1 미국(2,284) 미국(843) 중국(1,537) 미국(4,156) 중국(6,550) 2 중국(2,116) 중국(405) 미국(498) 중국(3,293) 미국(5,596) 3 러시아(687) 인도(198) 일본(246) 일본(1,031) 러시아(1,594) 4 인도(621) 일본(149) 인도(109) 러시아(914) 인도(1,428) 5 일본(496) 러시아(125) 남아공(99) 인도(645) 일본(1,151) 6 독일(335) 독일(114) 러시아(83) 독일(587) 독일(804) 7 캐나다(267) 사우디(122) 독일(71) 캐나다(568) 캐나다(551) 8 프랑스(267) 한국(104) 한국(67) 프랑스(494) 영국(511) 9 브라질(249) 브라질(104) 폴란드(54) 한국(430) 이란(505) 10 한국(227) 캐나다(97) 호주(51) 브라질(429) 한국(501) 전체 12,267 3,939 3,195 18,603 29,381 자료 IEA KEEI 자료: IEA, 2011,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주: 한국의 2009년 GDP(ppp)규모는 세계 12위 23

발전회사별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2011 말)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자료: 전력거래소, 2012, 연간전력통계> 24

발전회사별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2011 말)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지위 <자료: 전력거래소, 2012, 연간전력통계> 25

발전회사별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2011 말)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23.6% 30.3% 1.4% 6.9% 27.4% 5.9% 2.0% 2.5% 26

한국 원자력 발전 현황과 송배전 원자력발전 현황 송전 현황과 계획 현 황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총 23기의 원전 운영 (4기 건설 중, 5기 계획확정)  2021년 32기 예정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약 1/3을 원자력으로 충당 현 황 : 운영중 : 건설중 : 계획중 울진 8 월성 8 고리 10 영광 6 삼척 4+ 영덕 4+ 송전 현황과 계획 27

<자료: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건설 중인 발전소(2012년 9월 현재) 사업명 공기 (착공-준공) 공정 (%) 용량 (MW) 연간발전량(MWh) 인천복합#3(중부발전) 2010.9-2012.12 83.3 450*1 1,844,856 오성복합(평택에너지서비스) 2010.5-2013..1 91.7 833*1 3,921,852 GS당진#3(GS EPS) 2011.03-2013.08 45.0 415*1 181,700 포천복합#1,2(포천 파워) 2011.09-2014.11 51.2 725*2 10,631,574 영흥화력#5,6(남동발전) 2010.12-2014.12 49.2 870*2 13,718,160 당진화력#9,10(동서발전) 2011.06-2016.06 25.6 1,020*2 16,083,360 신보령#1,2(중부발전) 2011.11-2017.06 11.0 1,000*2 16,067,592 신월성#2(한수원) 2005.10-2013.01 99.2 1,000*1 7,884,000 신고리#3,4한수원) 2007.09-2014.09 88.7 1,400*2 22,075,200 신성울진#1,2(한수원) 2010.04-2018.04 29.4 태안 IGCC(서부발전) 2011.11-2015.11 13.1 380*1 2,829,480 포항부생#1,2(포스코에너지) 2012.02-2014.01 21.1 132*2 - <자료: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자료: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건설 준비 중인 발전소(2012년 9월 현재) 사업명 구분 용량(MW) 연료 준공 신울산복합(동서발전) 복합 800 LNG GT2013.06 ST 2014.06 평택복합#2(서부발전) GT 317.5*2, ST 311.5*1 GT2013.07 ST 2014.10 아동천연가스발전소(남부발전) GT 274*1, ST 136*1 2014.03 안산복합#1(포스,코건설) 750-1 석탄 동두천복합#1,2 (삼성물산) 858*2 율촌복합#2(MPC) 946*1 태안화력#9,10(서부발전) 기력 1,050*2 16.06/06.12 삼척그린파워#1,2(남부발전) 1,000*2 유연탄 2016.06 여수화력#1(남동발전) 350*1 2015.11 신고리원자력#5,6(한수원) 원자력 1,400*2 가압경수로 18.12/19.12 신울진원자력#3,4(한수원) 20.06/21.06 <자료: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2. 한국 전력 소비 추세, 현황, 전망 제5차 기본계획의 송전설비 계획과 사회 갈등 30

3. 기존 국기본과 전기본의 주요 내용

산업의 Green Transformation 촉진 2 3. 기존 국기본과 전기본의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 성장의 3대 전략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에너지 효율성 대폭 개선 산업, 수송, 건물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CO2 배출 감축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업종별 그린오션 개척`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CO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그린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산업의 Green Transformation 촉진 2 에너지원단위: 0.341 0.185 석유의존도: 43.4% 33% 신재생에너지 비중: 2.4% 11% 녹색기술수준: 60% 세계 최고수준 <출처: 지식경제부, 2008>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전제 3. 기존 국기본과 전기본의 주요 내용 경제 성장 (KDI) 국제 유가 (미국 DOE/EIA 2008) 산업구조 전망 (산업연구원 KIET)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 서비스업은 4.2%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 * 제조업 비중은 2015년부터 하락 국내총생산(2000년 불변가격기준) 연평균 3.7% 2030년 배럴당 118.7달러 2030년 저유가시 42.4달러, 기준유가 70.5달러 중 고유가 채택 인구 (통계청 추계인구 전망) 전망 기간 중 0.03% 증가 2018년 이후 인구감소 1차에너지 수요 (KEEI)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점유율 지속 증가 * 석유는 연평균 0.6%, 천연가스 2.2%, 원자력 2.5%, 신재생에너지 6.2% 증가(2030년 수요 점유율 5.4%) <출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준안과 목표안 3. 기존 국기본과 전기본의 주요 내용 233.4 258.7 311.6 342.8백만 TOE

3. 기존 국기본과 전기본의 주요 내용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목표안의 원구성 2006 2030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원 구성 <시설용량 구성> 2030 <발전량 구성> 3. 기존 국기본과 전기본의 주요 내용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원 구성 원자력 LNG 수력 (%) 원자력 LNG 수력 석탄 석유 신·재생 <시설용량 구성> 2030 <발전량 구성>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주요 선진국의 소득과 에너지 소비(2009)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출처: IEA, 2011,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2030년 한국과 OECD 1인당 전력수요 비교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전력소비 양태의 변화, 무엇을 말하나?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출처: 전력산업연구센터, 2011년 전력에너지 주요통계

국가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추이, 한국은?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출처: 전력산업연구센터, 2011년 전력에너지 주요통계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전기 요금 비교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민자발전사업자들, 왜 석탄화력발전에 진출? 타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한 수익 보장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민자발전사업자들, 왜 석탄화력발전에 진출? 타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한 수익 보장 - 정산단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유동적이지 않고 안정적 - 20~30년 동안의 수명 기간동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 LNG보다 연료 가격 저렴 - 원자력 다음으로 발전순위가 높아 지속적인 수익 가능 - 건설계열사들이 발전소 건설로 건설 경기 불황 타개 - 3.11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 고조 - 9.15 순환정전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중심 - 결재대금이 어음이 아닌 현금 전력가격 할인율 미적용 - 한전자회사와 달리 민자사업자는 전력가격 할인율 (보정계수) 미적용

민자발전사업자들, 왜 석탄화력발전에 진출? 전력가격 할인율 미적용 - 한전자회사와 달리 민자사업자는 전력가격 할인율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민자발전사업자들, 왜 석탄화력발전에 진출? 전력가격 할인율 미적용 - 한전자회사와 달리 민자사업자는 전력가격 할인율 (보정계수) 미적용 - 발전단가가 비싼 LNG나 유류발전기 연료비 수준인 약 130원/kWh 적용(석탄발전기는 총괄원가 약 67원/kWh에 불과하여 영업이익 50% 육박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보정계수 적용으로 영업이익률 5~6%에 불과

전력시장 가격과 정산단가: 석탄과 원자력 유리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전력시장 가격과 정산단가: 석탄과 원자력 유리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2009>

<출처: IPCC, Summary for Policymakers, 2007>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 1) 온실기체 배출의 급격한 증가 (100) (74.6) (57.1) 에너지 TJ당 탄소량(톤) 석탄 석유 가스 <출처: IPCC, Summary for Policymakers, 2007> <출처: 전력산업연구센터, 2011년 전력에너지 주요통계> 석탄화력발전의 꾸준한 증가로 전환부문 온실기체 배출이 꾸준히 상승해왔음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2009: 607.6MtCO2> <2006: 575.7MtCO2>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전환(44.3%) 산업(27.3%) 수송(16.0%) 가정상업공공(11.2%) 탈루성(1.2%) <2009: 607.6MtCO2> <2006: 575.7MtCO2>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탈루성 배출 기타 수송 제조 및 건설업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석탄화력 증설과 온실감축 목표와의 정합성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2009>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1>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전환부문의 온실기체 감축 잠재량 유지 가능? 2020년 부문별 감축률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1>

국가별 1인당 CO2 배출량 비교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자료: 한국전력통계 2000~2011; 장기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전망을 뛰어넘는 최대전력수요, 왜? 수요예측 잘못? 과소공급문제? 수요관리의 실패? <자료: 한국전력통계 2000~2011; 장기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 - 수도권을 위해 타 지역에 대규모 발전 및 송전 설비건설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 2) 생산지와 소비지 이원화로 환경불평등과 사회갈등 야기 - 수도권을 위해 타 지역에 대규모 발전 및 송전 설비건설 - 전국 단일요금(비용부담)으로 인한 지역간의 불평등 유발 2007년 전국 수도권 비율 전력소비량(GWh) 368,605 140,516 38.1 발전설비량(MW) 67,246 14,765 22.0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평등(2011)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인구(천 명, %) 발전 설비용량(MW, %) 전력 생산 (GWh, %; A) 전력 소비 (GWh, %: B) A/B*100(%) B/A(배) 서울 10,026 20.1 473 0.6 1,384 0.3 46,903 10.3 3.0 33.9 부산 3,464 7.0 4,975 6.3 39,131 7.9 20,562 4.5 190.3 0.5 대구 2,477 5.0 136 0.2 198 0.0 14,822 3.3 1.3 74.9 인천 2,750 5.5 11,861 14.9 68,953 13.9 22,241 4.9 310.0 광주 1,506 9 37 8,047 1.8 217.5 대전 1,527 3.1 140 156 9,060 2.0 1.7 58.1 울산 1,105 2.2 3,403 4.3 10,750 28,198 6.2 38.1 2.6 경기 11,788 23.7 6,716 8.5 23,791 4.8 96,845 21.3 24.6 4.1 강원 1,496 3,259 12,047 2.4 15,876 3.5 75.9 충북 1,539 587 0.7 1,580 20,453 7.7 12.9 충남 2,104 4.2 15,720 19.8 118,041 23.8 42,650 9.4 276.8 0.4 전북 1,802 3.6 1,756 7,181 1.4 21,168 4.7 2.9 전남 1,772 9,108 11.5 69,481 14.0 27,137 6.0 256.0 경북 2,638 5.3 10,600 13.4 71,706 14.4 44,167 9.7 162.4 경남 3,232 6.5 9,755 12.3 69,579 33,071 7.3 210.4 제주 552 1.1 844 2,878 3,710 0.8 77.6 전국 49,779 100 79,342 496,893 100.0 454,911 109.2 0.9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 3) 지역의견 제대로 반영되었나? - 건설의향 평가 기준에서 지역주민 동의 비중 낮음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 3) 지역의견 제대로 반영되었나? - 건설의향 평가 기준에서 지역주민 동의 비중 낮음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 4) 세계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 - 한국은 2030년 1차에너지의 11% 목표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 4) 세계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 - 한국은 2030년 1차에너지의 11% 목표 (%) 2030 유럽 각국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비중 목표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 5) RPS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생태계 파괴 우려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연도 의무할당량(%) 2012 2 2018 6 2013 2.5 2019 7 2014 3 2020 8 2015 3.5 2021 9 2016 4 2022 10 2017 5 -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5년 4.3%, ’20년 6.1%, ’30년 11.0% (IEA 기준으로 할 경우 ’30년 8.0%) - 최종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15년 4.3%, ’20년 5.9%, ’30년 11.3% (IEA 기준 ’15년 2.4%, ’30년 9.5%) -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9,517GWh, 총 발전량 대비 7.7%(실제 2009년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1.07%)

세계적 탈핵 추세 외면 원전대국(2011) 유지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1 2 3 4 5 6 시설 용량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GW) 101.5 63.1 44.2 23.6 20.7 13.1 원자로 수 Russia 인도 (기) 104 58 50 33 23 20 밀집도 Belgium Taiwan 스위스 (kW/km2) 207.3 194.3 139.8 117.0 115.3 78.8 Data Source: 원자력에너지연구원(Nuclear Energy Institute); 한국 통계청 58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소 폐지 계획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수명 만료 노후 원전에 대한 6차의 대책은?

5. 대안의 모색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생태적 전환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5. 대안의 모색 토지이용의 변화 국토의 균형적 이용 경제활동의 동력 인간 필요의 충족 환경적 부하 환경 경제 지속가능한 안정적 서비스 효율성 형평성 민주적 참여 저탄소 저오염 토지이용의 변화 국토의 균형적 이용 지역먹거리확대와 도시농업 생활양식의 전환 에너지 소비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분산적 구조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에 대한 대안 모색 후방예측(back-casting)을 통한 접근 필요 5. 대안의 모색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에 대한 대안 모색 후방예측(back-casting)을 통한 접근 필요 기저발전 위주의 전력정책 대폭 수정 수요관리의 획기적 강화: 네가와트(Negawatt)의 중요성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특히, 지자체 유치 희망, 지역주민 동의 가중치 강화 보정계수의 엄격 적용 전기요금 정상화 기업의 자가발전 의무화: 열병합이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5. 대안의 모색 전기요금 정상화

IEA의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감축 시나리오 450ppm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5. 대안의 모색 현재 정책 시나리오 효율 최종이용(직접) 최종이용(간접) 발전소 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연료 핵발전 탄소포집저장 총 <자료 : IEA, 2010; WEO 2010>

5. 대안의 모색 EU27의 완화시나리오의 1차 에너지 소비량

EU27 부문별 온실가스 완화 쐐기 5. 대안의 모색 발전 열 가정 산업 수송 기준선 농업 열 시멘트 제조 발전 가정 열 생산 산업 가정 산업 토지 이용과 산림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 정유 기타 산업 공정 자가 이용 서비스 수송 폐기물 <자료 : Greenpeace, 2010, E[R]>

그린피스의 세계 1차 에너지 전망 시나리오 5. 대안의 모색 태양 천연 가스 효율성 바이오매스 석유 해양에너지 풍력 석탄 지열 수력 핵발전

그린피스의 탄소 배출 전망 시나리오 5. 대안의 모색 <자료 : Greenpeace, 2010, E[R]> 인구 증가 백만 명 백만 톤/년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의 절감 기타 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공공발전과 열병합발전 <자료 : Greenpeace, 2010, E[R]>

에너지대안포럼 2030 대안시나리오의 2030년 1인당 전력 수요 전망 5. 대안의 모색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에너지대안포럼 2030 대안시나리오의 시나리오별 수요 공급 가정 5. 대안의 모색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에너지대안포럼 2030 대안시나리오의 2030년 발전량과 발전 믹스 전망 5. 대안의 모색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분산적인 에너지체제: 도시 5. 대안의 모색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으로 건축미학을 살려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에 설치 1 2 3 4 5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으로 건축미학을 살려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에 설치 건물 개보수: 벽과 유리창 단열 강화와 현대적인 환기시스템으로 80% E 절감 태양열 집열기: 해당 건물과 주위 건물의 온수 생산 열병합발전(CHP): 다양한 크기로, 송전 손실 없이 아파트와 업무용 지구에 열과 전력 공급 청정에너지 공급: 다른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전력의 공급

출처: McKinsey & Company, “Pathways to Low Carbon Economy 5. 대안의 모색 2030 온실기체 감축 비용 곡선 출처: McKinsey & Company, “Pathways to Low Carbon Economy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확대 5. 대안의 모색 연성에너지 체제: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민주주의: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결정에 참여 에너지 정의 실현: 지역사회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책임짐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화폐 순환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에너지 기후 안보 강화: 피크오일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위기 대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