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발전 01 빈곤의 현주소 02 세계적 빈부 격차의 원인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04 국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05 갈등의 지속

왜 발전을 해야하는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필리핀 정부가 보라카이를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지만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다.

01 빈곤의 현주소 빈곤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굶주림보다는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ex)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수단, 북한의 어린이

01 빈곤의 현주소 2005년 약 10억 명의 어린이들이 세계은행(IBRD)이 정한 절대빈곤의 기준인 ‘1일 생활비 1달러’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살고 있다. 또한 매년 약 10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 2003년 7월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명에 의하면 빈곤은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침 “30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며, 이 중 3분의 1은 생활비가 1달러에 불과”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이고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이고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20명이 나눠가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1000명 중 200명이 마을 소득의 4분의 3을 벌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1000명 중 200명이 마을 소득의 4분의 3을 벌고 있습니다. 다른 200명의 수입은 마을 소득 중에 겨우 2%입니다. 70명밖에 자동차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 중 약 3분의 1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수 없습니다. 마을의 어른들 670명 중 절반이 글도 읽지 못합니다.

남반구 : 저개발국가(LDCs), 개발도상국 01 빈곤의 현주소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통계 <남북문제> 북반구 : 선진국, 부유국 남반구 : 저개발국가(LDCs), 개발도상국 연도 최상위 부유층 20% : 최빈층 20% 1960 30 : 1 1990 60 : 1 1997 74 : 1

02 세계적 빈부 격차의 원인 <근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럽 산업국가들의 식민지(시장, 노동력), 원료공급지로 전락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적 분업구조 저개발국가(높은 인구증가, 낮은 교육수준, 정치불안) 1차 상품생산, 선진국의 시장, 자본축적 어려움. <세계화의 진전> 신자유주의 경쟁력의 차이 계층간의 소득 격차 양극화 환경재앙, 2004 남아시아의 쓰나미 30만명 사망, 카트리나

01 빈곤의 현주소 ] 역사적 흐름 산업혁명 18~19c 제국주의 19~20c 불평등 분업구조 20c 후반 세계화. 환경재앙 1980년대 이후

Of the energy of this village 20 people consume 80%, and 80 people share the remaining 20%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9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75 people have some supply of food and a place to Shelter them from th wind and the rain. But 25 do not. 17 have no clean, safe water to drink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첫 번째 대응 : 독립운동 식민주의 해소 식민지 시대의 취약한 경제구조 ex)한국 두 번째 대응 : 냉전기간 혁명 농촌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자 -> 국가의 빈곤문제 해결X 공산주의 세력이 정부장악 ex) 중국,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NIEO)에 관한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세 번째 대응 : 제 3세계 국가들의 집단행동 유엔 무역 개발 회의 1967년 ‘알지에현장’ 제6차 유엔특별총회(1974)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NIEO)에 관한 국제문서들이 채택 자유무역 중심의 GATT 체제가 선진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 판 비

03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종속이론 (남북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 종속이론(theory of dependency)의 성림, 20c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적 실패에서 비롯된다. 중심부 – 주변부 관계(center-periphery relation)

1000명의 마을의 3분의 1(330명)은 아이들입니다. 그들 중, 반은 홍역이나 소아마비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아이가 28명씩 태어나고 10명이 죽습니다. 그 중 3명은 굶어 죽고,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2명은 첫돌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이 갓난아기 중 1명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만 아마 아직 병이 들기 전이겠지요 이 마을에서는 28명이 태어나고 10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마을 사람들의 수는 1018명이 될 것입니다.

04 국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① 원조 : 정부개발원조(ODA)의 90%이상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미국 9.11 테러 이후 제 3세계의 빈곤을 테러의 한 이유로 보고 ODA 대폭 증액 <->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역행

04 국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② 해외투자형태 자본투자 > 공적 원조액 ③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과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④ 차관제공 -적극적인 기술이전 -IMF, IBRD 자금지원

05 갈등의 지속 빈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좌절, 테러, 정치 불안, 질병 등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 선진국의 안보 위협 -부의 편중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빈곤지역으로부터의 보복적이 테러의 원인이 됨 -저개발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빈곤, 질병, 난민, 정치불안 등은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세게의 식량 부족의 정도별 분포(1996~1998)

05 갈등의 지속 *2000년 9월 유엔 총회 빈곤퇴치를 목표로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천년개발목표(MDG) : 빈곤과 기아의 근절, 초등교육 의무화 달성, 성평등의 촉진,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에이즈 등 질병 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조성 등 8개분야에서 18개의 구체적인 목표 대상을 설정함 2015년까지 달성할 것을 서약

05 갈등의 지속 금융세계화, 거대 투기자본, 정보의 격차는 양극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요소 -> 남북간의 갈등요인을 심화 반세계화 운동 : 세계화의 따른 국제적인 노동 분업의 가속화로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천연자원을 초국적 기업들이 싼 값에 남획하여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 ‘세계화 대 반세계화’ 갈등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