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릴레이토론회 오픈 액세스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경희(한성대)

차 례 1. 오픈액세스: 의미, 필요성, 방법외국현황 2. 외국의 OA 현황 3. 국내 학술지 및 OA 현황 4. 결어

1. 오픈액세스: 의미, 필요성, 방법 1.1 Open Access(OA)의 의미 1) 대상물 2) 요건 학술저작물(학술논문, 학술서적, 학위논문 등) 특히 비영리 목적으로 생산된 저작물(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데이터(raw data) 2) 요건 이용은 무료 무허락 이용방법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 모든 사람 영구접근제공 영구적인 아카이빙 학술기관이나 학회, 정부기관 또는 안정된 조직의 리포지토리에 출판과 동시에 즉시 기탁 출판과 동시에 접근 제공

1.2 등장배경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정의적 측면 학술커뮤니케이션 측면 미국의 학술지 위기(serials crisis) 컴퓨터 및 네트워킹 관련 비용 저렴화 저자가 직접 다룰 수 있는 편리한 편집프로그램의 등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웹환경 사회정의적 측면 정부기금 수혜 논문의 유료배포 = 납세자의 이중부담 학술논문의 상업적 배포 = 학술논문의 특성인 공유성, 공개성, 선 취권 제한 학술커뮤니케이션 측면 접근과 이용의 장벽 제거

학술지 위기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술지 가격의 급상승으로 학술 지 구독료를 증가시켜도 실제로 구독하는 학술지 종수 는 줄어들었던 현상을 일컬음 학술지 가격의 상승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통계 1986-2006 Serial Expenditures: +321% Serial Unit Cost: +180% Serial Purchased: +51% <http://www.arl.org/bm~doc/monser06.pdf> Serial Costs in ARL Libraries, 1986-2006

1.3 OA의 실현방법 1) OAJ (Open Access Journal) 출판 Gold Road 누구든지 특별한 허락절차 없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록된 논문을 읽고, 디지털 복제하거나, 전송, 출력할 수 있도록 한 학술지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물에 대한 비배타적 이용허락 특정한 이용에 대하여 저자가 미리 이용허락해 놓은 라이선스 Open Access Journal Vs Closed Access Journal author-side fees Vs reader-side fees 전통적인 학술지가 구독료로부터 출판비용을 회수하였다면, 오픈액세스 학술지는 출판비용을 저자측 으로부터 회수하고 모든 이용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APC(Article Process Charge) $1000~5000

2) SA(Self Archiving) Green Road 문제 출판사의 self archiving 허용 시점 비용회수가 이루어진 후 비강제성일 경우 저자의 참여율 저조

2. 외국의 OA 현황 1) OA 학술지 현황 2) OA 리포지토리 현황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2010년 12월 기준 동료심사 학술지 5,936 종 등록 2009년 12월 말: 4,535종 1년간 약 31% 증가 2) OA 리포지토리 현황 OpenDOAR(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1,817개 예) arXiv,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운영하는 PMC(PubMed Central), MIT 대학의 Dspace

3) OA 정책 현황 ROARMAP(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y Material Archiving Policies) 2011년 4월 기준, 206개 정책 등록 기관의 대다수는 대학임 예) 2004년(2008년 개정) NIH 공공접근정책, 2010년 EUR-OCEANS Council(15개국 29개 조직의 대표단체) 오픈액세스 채택, 정책유형 정책 안 기관 119 5 학과/단과대학/연구실 31 3 기금지원기관 47 8 학위논문 76 기관 협력형 1 계 206 19

유형별 OA 정책의 년도별 증가 현황

3. 국내 학술지 및 OA 현황 국내 학술지의 OA는 필요한가? 왜? 학술지의 위기인가? 사회정의차원인가?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장애제거 차원인가?

3.1 학술지 원문 유통 현황 2009년 8월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157종 1) 무료 OA 학술지 의약학 분야 학술지 124종을 제외한 1,033종 조사 1) 무료 OA 학술지 학회 홈페이지에서 원문 공개 : 407종 무료원문서비스기관을 통해 서비스: 139종 => 546종 넓은 의미의 무료 OA(1,033종의 52.9%) 546종 중 상용DB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370종 좁은 의미의 무료 OA 학술지 370종을 제외한 176종(1,033종의 17.0%)

국내에는 상용DB에서 원문서비스되고 있으면서 학회 홈페이 지에서도 동시에 원문이 공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무료 OA 학술지 176종 중 홈페이지에서만 원문서비스 : 58종 무료원문서비스기관을 통해서만 원문서비스 : 28종 양쪽 모두에서 원문서비스 : 90종 2) 유료 원문서비스 학술지 유료 원문DB에서만 원문을 볼 수 있는 학술지: 402종(1,033 종 38.9%) 유료 원문DB 중 적어도 한 곳에서 서비스: 777종(75.2%)

분야별 학술지 유통 현황 분야 학술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농수해 예술 체육 복합 계 등재(종) 304 365 80 146 64 47 27 1,033 무료 OA (%) 23 (7.6) 42 (11.5) 33 (41.3) 58 (39.7) 14 (21.9) 5 (10.6) 1 (3.7) 176 (17.0) 유료 원문 154 (50.7) 170 (46.6) 7 (8.8) 18 (12.3) 11 (17.2) 34 (72.3) 8 (29.6) 402 (38.9)

무료 OA학술지 비율 및 서비스 채널 분야 학술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농수해 예술 체육 복합 계 등재지 304 365 80 146 64 47 27 1,033 무료OA 23 (7.6) 42 (11.5) 33 (41.3) 58 (39.7) 14 (21.9) 5 (10.6) 1 (3.7) 176 (17.0) 원문제공 채널 KISTI (0) 2 (4.8) 21 (63.6) 51 (87.9) 11 (78.6) (40) 87 KERIS 12 (52.2) 16 (38.1) 6 (10.3)* 1(10) 37 학회 홈페이지 (47.8) 24 (57.1) (36.4) 7 (12.1) 3 (21.4) (20)

3.2 학술지 출판의 특징 거의 모은 학술지가 비영리 학회에서 출판 무료 / 유료 학술지 모두에서 저자에게 논문처리 비용(심사료와 게재료)을 부과 유료 원문서비스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 기 관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비율 높음 거의 모든 학회가 회원제도 운영 국내의 무료 OA 학술지와 유료 학술지 간에 출판 모델에서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음

학술지 유형별 APC의 비교         학술지 유형 페이지당 APC(원) 무료 OA (%) 유료 원문 서비스 (%) 1000~10,000 8(12.5) 46(36.8) 10,100~20,000 21(32.8) 49(39.2) 20,100~30,000 7(10.9) 17(13.6) 30,100원 이상 16(25.0) 3(2.4) 기타 12(18.8) 10(8.0) 계 64 125 정경희. 2010. 오픈액세스 수입원 분석을 통한 국내 학술지의 성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137~154.

3.3 유료 원문 DB 구독현황 Dbpia 구독현황(2008년 기준) 대학도서관 229개관(전체 대학도서관의 47.7%) 공공도서관 21개관 학교도서관 22개관 현재의 원문 DB 가격은 이미 학술논문 이용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학술논문 DB의 질적 문제 등재학술지 전체에 대한 접근의 문제

3.4 공공기금 논문 현황 기금수혜 논문: 학술지 수록논문의 35.8% 기금수혜 논문의 분포 공공기금 논문 비율 공공기금 50.2 대학기금 44.2 기타: 지자체, 공사, 민간재단 공공기금 논문 비율 전체 논문의 17.9% 정경희. 2010. 공공기금으로 작성된 논문의 오픈액세스 연구. 정보 관리학회지, 27(1): 207~227.

원문서비스 학술지:조사학술지(G=D/F) (%) 기금논문의 분야별 비교 분야 학술논문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술체육 복합 계 원문서비스 학술지 종수(D=B-C) 248 274 44 77 46 47 39 18 793 조사학술지 종수(F) 239 261 43 74 42 35 754 원문서비스 학술지:조사학술지(G=D/F) (%) 96.4 95.3 97.7 96.1 91.3 89.4 89.7 100 95.1 호(issues)(H)* 681 913 253 485 243 192 108 51 2,926 논문수(I)** 8,894 9,964 3,315 6,534 3,728 2,792 2,096 615 37,938 기금논문수(J)*** 2,540 3,094 1,557 3,621 847 1,264 479 187 13,589 기금논문 비율 (K= I/J) (%) 28.6 31.1 47.0 55.4 22.7 45.3 22.9 30.4 35.8

기금지원기관별 논문 비율(L =J/M) (%) 기금지원기관별 현황 분야 기금 지원기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술 체육 복합 지원기관별 논문수 계 (M) 기금지원기관별 논문 비율(L =J/M) (%) 공공 1,060 996 825 2,445 367 910 144 73 6,820 50.2 지자체 3 18 42 60 13 40 11 187 1.4 대학 1,442 1,984 582 901 383 280 320 109 6,001 44.2 공사 1 5 72 4 87 0.6 기업 10 68 36 9 134 1.0 민간재단 19 49 12 8 17 118 0.9 기타 16 81 67 27 2 242 1.8 기금논문수 (J) 2,540 3,094 1,557 3,621 847 1,264 479 13,589 100

조사논문 전체:공공기금논문(P=I/N)(%) 공공기금 논문의 분야별 비교             분야  지원기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예술 체육 복합 계 공공기금논문수(N) 1,060 996 825 2,445 367 910 144 73 6,820 기금논문수(J) 2,540 3,094 1,557 3,621 847 1,264 479 187 13,589 기금논문:공공기금논문(O=J/N)(%) 41.7 32.2 53.0 67.5 43.3 72.0 30.1 39.0 50.2 조사논문수 전체(I) 8,894 9,964 3,315 6,534 3,728 2,792 2,096 615 37,938 조사논문 전체:공공기금논문(P=I/N)(%) 11.9 10.0 24.9 37.4 9.8 32.6 6.9 17.9

3.5 국내 OA 현황 KISTI KERIS KISTI, 한국물리학연구정보센터 KRF 대학 기관리포지토리 OAK 거버넌스 과학기술 학회마을 , 1998 KERIS dCollection, 2003, 학위논문 KISTI, 한국물리학연구정보센터 Science Attic, 2006, 논문 등 KRF Open Archive, 2007, 논문 등 대학 기관리포지토리 KAIST KOASAS(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 2007, 논문 등 서울대, 인하대 등의 Dspace OAK 거버넌스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정책 연구 시범적 OA 학술지 출판

4. 결어 특히 공공기금논문의 OA를 위한 법제화 공공기금논문의 아카이빙 주체: 일원화 or 다원화 공공기금논문 -> 공공아카이브 대학 구성원 생산논문 -> 기관아카이브 연구소 지원논문 -> 연구기관아카이브 공공기금논문의 OA를 위한 법제화 공공기금논문의 아카이빙 주체: 일원화 or 다원화 학술지 OA출판을 위한 기금기관의 지원 국내 OA를 위한 도서관 콘소시엄들의 역할 현재의 무료 OA 학술논문에 대한 쉬운 접근 방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