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영국경찰 2. 미국경찰 독일경찰 4. 프랑스경찰 5. 일본경찰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영국경찰

영국 경찰의 역사 고 대 중 세 근 대 Frankpledge 선서+보증 → 연좌제 (플랭크 프레지) 윈체스터법령 중세의 유일한 경찰관련 법령 추적제도(Hue and Cry) (규완제도) 주야감시제도(Watch and Ward) 15~60세 남성 → 무기비치 Parish Parish Police(교구경찰) (교구) 타이번티켓: 돈을 주고 경찰의무 면제 상업경찰+산림경찰 로마정복기 Peace of folk(민중의 평화) → 범죄자 처벌 – 개인과 공동체 대등보복 앵글로색슨기 10인조합(Tything) : Family 100인 조합(Hundreds: 행정구역) → 치안관 (Constable) – 시민선출 Shire(행정구역) → Royal Reeve(국왕의 대관) - 국왕 임명 노르만 정복기 King’s Peace(국왕의 평화) → 범죄자 처벌 – 국가 헨리 필딩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 기마순찰대 절도체포대 도보순찰대 Robert 1892년 수도경찰청 창설 Peel경 군대식 조직모방(제복경찰) 범죄예방강조

영국 경찰의 역사 1792 미들섹스법원 1829 군경찰법 1835 도시자치법 1856 도 및 특별시 경찰법 런던 7개+ ㅇㅇㅇㅇ 1829 군경찰법 인구 1000명당 경찰관 1명 1835 도시자치법 전국 경찰 표준화+시군경찰위원회 1856 도 및 특별시 경찰법 내무부 장관의 권환 강화

영국 경찰의 역사 1931 프렌차드 1942 긴급국방조례 1946 경찰법/3원체제 1959 왕립경찰위원회 경찰개혁 활동 경찰기관의 대대적 합병 1946 경찰법/3원체제 경찰기관의 대대적 합병 1959 왕립경찰위원회 프랑스식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경찰제도 도입 건의 → 실패

영국 경찰의 역사 1964 경찰법 1984 경찰및형사증거법 1985 범죄 소추법 1992 중앙범죄정보국 1997 중앙범죄수사국 Police Act 183개 경찰권 → 52개소로 통폐합 -3원체제 1984 경찰및형사증거법 경찰력 강화(경찰의 권한 강화) 우리나라의 경직법과 유사 1985 범죄 소추법 국립기소청 창설 1985 이전 : 경찰의 기소 가능+영장청구+수사종결 이후 : 경찰의 기소 불가능+영창청구+수사종결 1992 중앙범죄정보국 수사권존재 1997 중앙범죄수사국 수사권 존재 cf)국정원-수사권(O)

영국 경찰의 조직 내무부 장관 자치경찰 수도경찰청 수도경찰청 런던시경찰청 2000년부터 자치경찰 중앙범죄수사국 1997 수사(O) 중앙범죄정보국 1992 수사(O) 자치경찰 수도경찰청 런던시경찰청 국가 상황실 대규모 시위 등 장: 경찰청장 * 협의회장은 국왕이 임명 시의회장이 임명 수도경찰청장과 동격 * 잉글랜드 +웨일즈 (43개) 스코틀랜드 (8개) 북아일랜드 (1개) = 52개 → 경찰청장 협의회

영국 경찰의 특징 치안관(Constable) 시민선출 국왕의 대관(sheriff : 보안관) 국왕임명 플랭크 플레쥐 보증+선서 = 연좌제 윈체스터법령 중세의 유일한 경찰관련 법령 로버트 필 1892 수도경찰청 창설 왕립경찰위원회(1959) 프랑스식의 중앙집권적 경찰 도입 건의 → 실패 절충형 체제

영국 경찰의 특징 범죄소추법 경찰의 기소(X), 국립기소청 창설 잉글랜드 상호협력 영장청구권 웨일즈 (검사) 수사종결권 잉글랜드 상호협력 영장청구권 웨일즈 (검사) 수사종결권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1985) 수도경찰청 소속–자치경찰 * 2000년부터 자치경찰화 국가상황실–실장: 경찰청장 협의회 의장 * 비상사태+대규모소요사태 등 왕궁경비 내무부 장관+수도경찰청장 합동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미국경찰

미국 경찰의 역사 17C 18-19C 19C 20C 준법 및 법집행에 관한 ㅇㄹㅇㄹㅇㅇ 실태조사 위원회 경찰채용 기준의 강화 준법 및 법집행에 관한 ㅇㄹㅇㄹㅇㅇ 실태조사 위원회 경찰채용 기준의 강화 (Wicker Sham 위원회) 교육강화 경찰근무조건 개선 O.W.Wilson 순찰 – 1인 순찰 강조 통신 경찰조직 구조 개선 연방경찰 재무부 소속(SS) *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 최초의 주경찰 텍사스 레인져스 도시경찰 보스턴 최초 (제복경찰) 뉴욕 필라델피아 서부개척시대 민간경비 등장

미국 경찰 학자 미국 경찰의 개혁가 Cf) 루즈벨트 위원회 : 경찰력 약화 Agust Vollmer 경찰학교 (Police Academy) 과학수사+자전거 순찰 대졸자 채용 O.W.willson [경찰행정학] 저술 W.Parker Cf) 루즈벨트 위원회 : 경찰력 약화

미국 경찰의 조직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 법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주경찰국 주경찰청 도시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연방범죄수사국(FBI)+마약청(DEA)+ 연방보안관(U.S.Mashall) 국토안보부 재무부 알코올, 담배, 화기청(ATF) * 2005년 법무부로 비밀경호대(SS) * 2002년 국토안보부법 지정으로 재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전 * 재무부소속SS → 1908 수사국창설 → 1935 연방범죄 수사국 (FBI) 주경찰 주경찰국 (State Police) - 하와이 제외 주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Highway Patrol) -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Police) 치안관 (constable) 캠퍼스경찰+국립공원경찰 등 지방경찰 도시경찰 L.A.P.D+N.Y.P.D+시카고경찰 등 * County(군) : 검시관 (conor)+보안관 (sheriff) 특별관구경찰 Town+Villige

미국 경찰의 특징 분권화 작은정부 지향 사상 다수의 법 집행 기관 존재 최초의 도시경찰 보스턴 경찰 작은정부 지향 사상 다수의 법 집행 기관 존재 (2만개 이상의 Law Enforcement Agency) →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 최초의 도시경찰 보스턴 경찰 최초의 주경찰 텍사스레인져스 연방경찰 창설배경 위조화폐+도량형+주간통상+우편사무 증가 주경찰 창설배경 정치적중립+업무의 비효율+지나친 분권화 경찰권 주의 권한

미국 경찰의 특징 분권화 연방경찰의 활동근거 주간통상권 과세권 주경찰의 관리형태 주지사 직속 : 팬실베니아 연방경찰의 활동근거 주간통상권 과세권 주경찰의 관리형태 주지사 직속 : 팬실베니아 경찰위원회 : 조지아+뉴멕시코+텍사스 법집행청 : 일리노이 지방경찰 주경찰의 지휘(X) County(군)- 검시관+보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