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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한광고등학교 10524 유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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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뜻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됨
- 사이버테러형 범죄: 해킹 ,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 일반사이버 범죄 : 전자상거래 사기 , 프로그램 불법복제 , 불법사이트 운영 ,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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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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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발생건수는 ‘05년 88,731건에서 '11년 116,961건으로 약 132% 증가, 검거건수는 '05년 72,421건에서 '11년 91,496건으로 약 126% 증가하였으며, 단속 강화로 가파른 상승 추세에 있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2010년부터는 다소 감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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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검거의 어려움 사이버범죄는 첨단 범죄수법, 추적회피기법 등으로 날로 범인검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국경 개념이 무색, 음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이트를 외국 서버에서 운영하는 등 수사에 장애가 많은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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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노력 관할 개념이 무색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사이버범죄 수사대 설치, 전국 234개 경찰서에 일반적인 유형의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수사전담반 설치 민간 IT 전문가 수사인력 영입을 위한 사이버특채 제도 실시, 24시간 사이버범죄 전문 전화 민원상담 및 인터넷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 초국경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속 추진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범죄 단속을 위해 사이버폭력 음란물 쇼핑몰사기 모바일스팸 등 시기별 기획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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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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