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재예방전략 혁 신 전 략 실 장

순 서 Ⅰ 안전보건의 현주소 Ⅱ 여건변화와 전망 Ⅲ 산재예방정책의 변화 Ⅳ 산업재해예방 전략 Ⅴ 재해예방기관의 역할

Ⅰ. 안전보건의 현주소

▣ 산업재해 감소율 둔화 경제적 손실액 증가 2000 년도 2003 년도 2005 년도 고용, 노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소규모 사업장군 재해증가, 작업관련성 질환 급증 경제적 손실액 증가 2000 년도 2003 년도 2005 년도 7조 2천 억원 12조 2천 억원 15조 1천 억원

▣ 기업규모간, 근로계층간 격차 심화 중/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간 안전관리능력, 투자여력, 재해율 등 격차 재해율 등 격차 정규 근로자군과 비정규직간 근로환경 격차 EU 및 국제노동기구(ILO)등의 요구기준 준수 여력에 따른 상대적 격차 발생 - 국제노동기구 권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제조물 책임법 (PL) 도입 - 국제적 인증기준 ( ISO Series)등

▣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산안법 적용 및 산업재해 인정범위 확대 근로자 참여기회 확대요구 - 노사협의회/산업안전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 05년도1,000인 이상 →06년도 500인 이상→09년도 50인 이상)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NGO의 참여기회 확대요구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노말헥산 중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 발생 유아, 어린이, 예비산업인력 등 각 계층의 안전욕구 증대와 생활화 접목노력

Ⅱ. 여건 변화 및 전망

▣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방식의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손실관리를 통한 이윤 극대화 추구 - Max 이윤 = Max 수입 – Min 비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이미지 경영 건강한 산업인력의 육성과 보존 중시 ※ 통합손실관리와 안전경영의 중요성 부각

▣ 산업구조의 변화 ‘80 ‘90 ‘00 ‘05 ‘10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비중의 상대적 증가 제조업 28.6% 28.9% 31.3% 29.6% 28.0% 서비스업 44.7% 48.3% 53.0% 55.5% 57.7% 노동집약 산업은 감소, 기술집약 산업은 증대 ※ 제조업의 사고성 재해는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 신종직업성 질환, 직무상 스트레스 등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 이슈화 예상 <참고> 한국개발원,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 , 2002

▣ 노동시장의 변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로 여성,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 - 5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4% (’00) 17.7% (’05) 20.8% (’10) 로 증가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5.1% (’00) 56.3% (’05) 58.0% (’10)로 증가 영세 사업장 등 3D 현장 취업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속유입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 다양한 근로자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활동 전개 필요 <참고> - 통계청, 01년 장기인구 추계 - 노동연구원,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 사회적 관심의 변화 웰빙문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욕구증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보존 필요성 증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요구 확산 사회전반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른 다양한 NG0 출현 ※ 근로자 건강의 중요성 부각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필요

▣ 글로벌 환경여건의 변화 세계화 진전으로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지속 - EU 안전기준의 통합 - ILO, OECD등 국제기구 중심의 통합 경영시스템 제정 움직임 등 안전보건 기준의 신 무역 규제 수단화 안전보건 후발국 지원 요구 증대 ※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지원 필요

Ⅲ. 산재예방정책의 변화 혁신배경과 내용입니다

▣ 노사 협력적 자율안전체제 강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안전 관리로 해결 - 노사협의회 구성요건의 완화 - 노사협력형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행정통제 방식에서 사후적 제재강화 방식으로 전환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완화

▣ 산업안전관리 기능강화 노력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등 보호책 강구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보건 참여 활성화 산업안전보건 연구기능 강화 등 공공 안전 서비스 인프라 확충 <참고>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 (2005)

▣ 제2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 시행 산재취약부문 행정역량 집중 - 사망재해, 재해 다발업종, 영세 사업장 등 노사 자율의 산재예방활동 촉진, 책임원칙 확립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노사정 및 유관단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 <참고>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05~2009)

Ⅳ. 산업재해예방전략 혁신배경과 내용입니다

▣ 자율 산재예방활동 정착 지원 안전보건서비스의 질 제고 - 안전보건 컨설팅 제도 활성화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 정착지원 -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대 보급 고품질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 보급 - 간접 기술지원효과로 자율 안전관리 기반 조성 지원 안전보건교육의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안전보건 취약부문 지원강화 소규모 사업장 및 산재취약 근로자 안전격차 해소 지원 ※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재원의 확대 ('03 : 360억 → '04 : 700억 → '05 : 1,000억) 사망재해, 중대산업사고 유발요인 근원적 예방강화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영세사업장 등 시장실패영역에 대한 지원강화 - 여성,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

▣ 근로자 건강증진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지원 강화 -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예방 유해화학물질 종합적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 노말헥산, TCE등 화학물질 유통,사용 실태조사 확대 - 직업병 발생사업장 기술지원 강화 근로자 평생건강관리 체제 구축지원

▣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안전보건 기준의 글로벌화 -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수준의 선진화 지원 선진 재해예방기법 연구개발 확대 - 새로운 위험 대응기술 개발 및 안전보건 정책연구의 확대 안전보건 IT 수준 향상 - 고품질 산업재해통계 생산 · 보급 - 최신의 안전보건기술 정보 접근성 제고

▣ 산재예방 저변 확대 안전보건 산업의 육성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의 지원강화 안전보건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적 예방활동 강화 - 안전보건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확대 안전보건 전문인력 육성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Ⅴ. 산재예방기관의 역할 혁신배경과 내용입니다

▣ 산재예방 부문의 확대 예방 보상 재활 예방이 보상, 재활에 우선하는 전략강화 필요 산재예방의 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시장의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안전보건분야의 총 파이를 키우는 노력 시장의 확대 안전보건 이해관계자의 확대 안전보건사업 영역 확대

예방단체 공단 학계 등 ▣ 산재예방 서비스 영역 정립 고객서비스 연구개발 등 공 단 : 시장실패영역 및 안전보건 공공 서비스 공 단 : 시장실패영역 및 안전보건 공공 서비스 예방단체 : 시장원리에 의한 안전보건서비스 학계, 시민단체 : 시장 감시 및 견제

▣ 여건변화에 대응한 선택과 집중 사고중심에서 질병까지 - 사망재해, 중증장해, 작업관련성 질환 제조업 중심에서 전산업으로 - 중대기업 중심에서 초영세기업까지 새롭게 출현하는 위험과 취약 근로자 안전보건 연구개발 등 인프라 확충

▣ 안전보건 수준에 따른 예방전략 차별화 재해율 (안전수준) 기술적 접근 시스템 휴먼에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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