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정치 갈등과 전쟁, 그리고 평화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갈등이란 무엇인가? 1) 갈등(conflict)의 개념 ○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필요 - 갈등은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종족․인종․언어․문화․사회․경제․정치적 혹은 기타 구분에 기인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집단과 양립될 수 없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의식적인 대립관계에 빠져 있는 상태 - 갈등은 희소한 지위, 권력, 자원에 대하여 제 가치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투쟁 이며, 그 투쟁의 목적은 경쟁자를 무력화(無力化)시키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 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 - 경쟁(competition)이 쌍방 간 특정한 목표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선의로 대결 하는 것이라면, 갈등은 쌍방 간 경쟁에서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분쇄하려는 시도 ○ 아잘(Edward Azar 1981, 1990): 갈등은 집합적 행위주체 사이의 대립이 상호 간 이익과 이념적 정체성의 상충을 가져오는 현상 - 갈등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표출되는 불가피한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이해, 갈등의 주체와 행위 양상, 구조와 기능에 따라 보다 다차원적 접근 가능

2) 갈등의 형태(성격) ○ 국가 간 분쟁과 갈등의 성격은 그 갈등의 빈도와 강도, 기간 등 갈등의 행태적 속성으로부터 결정 ① 단속적 형태: 흔히 분쟁과 갈등의 성격은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성숙․감소․ 종식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갈등이 사라지는 일회성의 갈등 ② 연속적 형태: 분쟁이나 갈등의 시발점은 존재하나 그 종말은 없고 하나의 갈등이 또 따른 갈등을 연속적으로 불러옴으로써 확산성을 지니는 갈등 ③ 불규칙적 형태: 갈등의 시작과 출발은 있으나 종말은 없고 잠재적 갈등(covert conflict)과 현시적 폭력(overt violence)이 수시로 순환되며 장기화되는 갈등 ※ 단속적 갈등은 갈등의 치유와 해결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에 비해 연속적 갈등과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불규칙적 갈등은 갈등의 빈도와 강도, 기간 등에 따라 그 치유 및 관리방법들이 보다 복잡 ※ 오랜 시간의 경과로 상호 간 갈등의 골이 깊고 연속적일 경우 갈등의 구조는 보다 복잡해지며, 그 치유와 해결방법 또한 보다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치유를 요구

2. 갈등의 치유: 갈등관리 ○ 갈등을 자각하고 이것을 치유하는 양식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 갈등관리는 갈등 의 고착화 정도와 전개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 1) 왈톤과 맥컬시(R. E. Walton and R. B. Mckersie) ○ 사회적 갈등의 유형과 해결방법을 연구하여 갈등관리를 분배적 해결양식과 통합 적 해결방식으로 구분 - 분배적 해결방식: 갈등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영합(zero- sum) 게임을 형성할 경우 그 갈등관계는 결국 힘의 대결을 통해 해결 - 통합적 해결방식: 갈등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문제 해결을 통해 협조적 관 계가 조성되고 승승(win-win) 게임이 형성될 경우 그 갈등관계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 2) 아잘(Edward Azar) - 문제해결이론(problem-solving theory)을 통해 집합적 행위자들 사이의 갈 등관계는 이익의 상호보완성이 증대되고, 상대방 이념에 의한 위협이 감소되며, 점진적 전환을 통한 이념적 체제의 공존성이 제고될 경우 상호간의 화해가능성이 높아진다

- 즉, 상호 간 갈등당사자들 사이의 화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강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상호 간 위협이 감소되어 타협의 가능성이 증대될 경우 갈등관계 해소 - 아잘이 얘기하는 국가 간 갈등관리는 갈등관계가 갈등구조와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이 하나의 단선적 관계가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중층적인 인과관계로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 - 시간이 지나고 갈등이 장기화․고착화되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보다 중층적인 갈등관계로 발전하여 보다 복잡한 갈등관리 필요 [그림 1] 국가 간 갈등구조와 갈등관리 대내적 요인 무력 국가내부 갈등 개인심리적 요인 예방 국내구조적 요인 타결 국가간 갈등 국제체제적 요인 해소 대내적 요인

3)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① 무력(force)에 의한 갈등관리: - 갈등관리를 위한 무력의 사용은 갈등당사국의 관계를 영합(zero-sum)의 개념 으로 인식하는 것 - 상호 갈등의 영속화 혹은 승리 또는 패배라는 양극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관리 - 갈등당사국 사이의 무력충돌과 분쟁이 지속되는 한 양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 상태의 갈등이 지속되거나 전쟁에 의해 어느 한쪽이 소멸되고 다른 한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해소방법이 예측될 뿐 ② 예방(prevention)을 통한 갈등관리: - 예방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status quo)를 전제로 한다. - 갈등당사국 사이에서 현상유지란 잠재적으로 진행되는 갈등의 군사적 긴장관계 가 폭발하는 것을 억제시킨다는 의미로서 무력관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 - 물론 이들 국가 간 갈등관계는 외교적 노력이나 외부적 압력, 그리고 분단당사국 사이의 평화적 협상에 의해 예방 가능 -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갈등의 예방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양국 사이의 완전한 갈등해소나 협력은 어렵고 갈등의 현실은 보다 장기화

③ 타결(settlement)에 의한 갈등관리: - 갈등의 타결이란 국가 간 갈등관계에 있어서 제3자의 중재․개입 또는 상호간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 군축 등 명시적 협약을 통해 상호 간 긴장관계 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 - 이러한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결관리는 강화조약 또는 상호 불가침조약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이나 분쟁의 종결 유도 - 그러나 타결은 갈등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 수준을 완화시키고 구조적으로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전초적 단계에 불과 - 타결 방법은 갈등관계 자체를 영합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복합적(mixed- sum) 개념으로 이해, 최소한 국가 간 교류를 증대시켜 통합의 가능성 증대 ④ 해소(resolution)에 의한 갈등관리: - 해소란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제거하여 갈등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므로 영합이나 복합적 개념보다 더욱 긍정적 결과를 초래 -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갈등당사 국 사이의 동질성을 고양시키며, 상호간 신뢰 구축을 통해 불신의 가능성을 극소 화시키는 동시에 국내적 환경에 있어서도 상호보완성 증대 - 갈등의 해소관리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 결국 갈등관리는 갈등당사국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구조를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이한 해결방법 제시

3. 전쟁이란 무엇인가? 1) 전쟁(war)의 개념과 기원 ○ 사회관계에 있어서 전쟁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재앙 중의 하나이며, 이미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그 역사를 함께 했다. - 전쟁은 적의에 찬 갈등의 한 형태로서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원인 존재 - 통상 3일 이상 1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면 전쟁이라고 규정하나, 전쟁을 정량으로 표기할 수 있는가? 2) 전쟁론의 기원과 발전 ○ 인류 철학의 출발점인 고대 그리스에서도 전쟁은 수행되었으며, 고대 중국의 공자(孔子)나 맹자(孟子)는 통치자들에게 침략적 전쟁을 삼가할 것을 권유 ○ 고대 종교문명에서의 전쟁: 정의(正義)의 전쟁 → 종교가 전쟁의 원인을 제공 - 이슬람(Islam)에서의 전쟁: 성전(jihad)은 신성한 의무이며, 구제를 위한 보장 이라고 설교

4. 전쟁의 원인과 유형 - 스콜라 철학에 의한 정의의 전쟁: 안토니우스(Antonius)나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등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자들은 정의의 전쟁 이론화 예] 이교도 문명에 대항하여 싸웠던 12, 13세기의 십자군 전쟁 ○ 민족국가에서의 전쟁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근대 유럽은 민족에 바탕을 둔 국가들 사이의 세력균형 형성 - 과거 중세시대의 정의의 전쟁 개념은 희박해졌으나, 국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 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 지속 4. 전쟁의 원인과 유형 1) 전쟁이 왜 발생하는가? ○ 현실적으로 인간은 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가의 질문과 국가는 왜 전쟁을 수행 하는가의 질문은 일맥상통 - 기본적으로 개인관계와 같이 전쟁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적대감을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국가 간 전쟁이 반드시 적대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전쟁은 능란한 정치적․외교적 수완으로 회피될 수도 있으며, 국민적 지지가 없더 라도 정부는 국민들을 전쟁에 유도할 수 있다.

① 생물학적/심리학적 유인: - 본능이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공격성이 자극-반응 모델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주장 - 성악설 기초하여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죽음의 본능, 즉 인간은 파괴적 욕구와 정신적 긴장, 자극, 흥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폭력성을 발휘하며 전쟁을 유 발한다고 주장 ② 구조적 유인: 세계전쟁론 - 국가 간 전쟁은 정부가 전쟁을 결정할 때 그것이 단순하건 복잡하건 간에 정부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헤게모니(패권)을 쥐기 위해, 국가 간 세력균형을 위해, 혹은 자국의 특정 이익을 위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권의 유지 와 안정을 위해 등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발생 - 세력균형: 힘의 역학관계 → 국제체제와 국제질서의 성격 ③ 경제적 요인: 제국주의론 -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 제국주의, 혁명적인 사회갈등, 그리고 국가 간 전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오늘날 가장 자주 쓰이는 이론 -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냉철한 비판 은 이후 전쟁을 연구하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요한 요인을 제공

- 홉슨(J. A. Hobson)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 침탈과 전쟁은 산업을 지배하는 대자본가들이 국내에서 팔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잉여가치)과 자본을 처리하 기 위해 해외시장과 해외투자를 모색함으로써 그들의 잉여재산을 확장하고자 하 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생 -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는 전쟁으로부터 이윤이 창출된다면, 언제든지 전 쟁의 환경적 요인을 조성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 2) 전쟁의 유형 ○ 전쟁은 그 대상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 - 내전: 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쟁 - 분쟁: 두 집단 사이의 의견 충돌과 불화로 나타나는 물리적 폭력과 갈등 상황(국 지전) - 전쟁: 갈등의 심화로서 군사적 대결을 의미하며, 전면전 형태 ○ 전쟁은 정치의 한 수단으로서 정치의 연속이며, 외교정책의 한 수단으로써 정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극단적인 방법이자 국가 간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한 하나의 양식 - 국가 간 폭력의 형태에 따라 국가 간 전쟁, 국가 간 군사분쟁(강도의 문제), 내전 (Civil War), 테러(Terrorism) 등 포함 - 전쟁 기간에 따라 단기전, 장기전 등이 있으며, 전쟁주기론 존재

5. 평화의 개념과 평화학(Peace Study) ※ 속죄양 이론(scapegoat theory): 국가의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발생한다. ○ 어떤 국가가 승리하는가? - 일반적으로 Major Power가 승리한다? - 전쟁을 먼저 시작한 국가가 승리한다? - 민주주의 국가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전쟁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5. 평화의 개념과 평화학(Peace Study) ○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고려 - 소극적 평화: 물리적 폭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전쟁에 반대되는 개념) - 적극적 평화: 현대적 개념으로서 제3세계 국가들과 관련되는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불평등과 억압이 없는 상태를 의미(※ 전쟁의 근본적 원인까지 모 두 제거) ○ 전쟁학과 평화학의 양면성 - 레이몽드 아롱(R. Aron)은 국제관계학은 평화의 학문이자 전쟁의 학문이라고 주장

- 평화학과 전쟁학 혹은 안보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하나이자 서로 다른 관계로 연결 - 전쟁학 혹은 안보학이 국제정치 분석단위에 입각하여 전쟁의 추세나 안보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전쟁의 갈등과 해결방법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면, 평화학은 개인, 집단, 국가, 세계적 단위에서 평화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목적과 대상 의 문제) - 전쟁학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계보와 전통을 이어왔다면, 평화학은 이상주의 (자유주의)적 계보와 전통을 이어 발전 ○ 평화학의 기원: ① 흔히 근대 평화학의 기원은 홉스의『리바이어던』(1651)과 연계하여 논의 - 홉스는 전쟁을 인간의 평등성과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분석, 그 해결책 으로서 권위적 체제에 기초한 사회계약과 평화안을 제시 - 홉스의 주장은 평화학의 현실주의적 맥을 형성하였다는 평가 ② 로크․루소 등이 논의하는 권위주의체제의 전횡에 맞선 저항 또한 평화학의 또 다 른 전통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 - 국가 간 주권과 협약에 입각한 평화 유지방법으로서 지속적 평화 유지를 위한 제 방법론적 대안 제시

③ 평화학은 냉전시대 안보학과 더불어 국제정치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쌍생아 - 한 측에서 전쟁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입각하여 그 치유방법으로서 평화안을 제 시하였다면, 다른 한 측에서는 평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가 진행 - 한 측에서 군비증강과 무력팽창, 세력균형이 논의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군 비축소와 무장해제, 안전보장 등이 논의 ④ 탈냉전 이후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확산 -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기반을 둔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종교․인종 갈등과 국지적 분쟁의 강도와 빈도는 확산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 이에 대해 민주평화론은 대안으로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평화유 지방법 제시

6. 평화유지 방법 1) 힘을 통한 평화유지의 방법 ①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 이것은 국가 간 힘의 균형, 즉 세력균형을 의미: 이에 대해 힘의 균형은 국가 간 전쟁을 촉발시킨다는 비판 공존 - 즉, 힘의 격차가 나타나면 약소국에 의한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회피되고, 이에 따라 강대국의 우위적 입장을 통해 전쟁이 억제된다는 것 ② 힘의 우위 - 일정한 힘의 우위를 형성하여 전쟁을 추구하는 국가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방법 - 집단안전보장체제: 여러 국가들 사이의 연맹 혹은 연합 등과 같은 집단 형성을 통해 한 국가가 이를 이탈할 경우 모든 국가가 이를 견제하는 체제 - 힘의 증강(군비 증강) ③ 힘의 재분배: 현 시점에서 힘의 불균형 상태를 군비통제나 군비 축소 등을 통하여 힘의 균형 상태로 전환하고 유지하는 것

2)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유지 ○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유지는 기본적으로 국제연합(UN)이나 지역안보체제 혹은 평화유지군(PKO) 등을 통한 평화유지 방법 - 국제연합(UN)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UN군, 평화유지군 파견 등),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존 - 즉, 국제연합의 경우 고강도 정치(high politics: 정치․군사․안보)에는 약하고, 저강도 정치(low politics: 경제․문화․보건․환경)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 - 이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안보 체제 결성의 필요성 강조; 대안으로서 평화유지군(PKO: Peace Keeping Organization)의 기능 강화 주장 3) 통합을 통한 평화유지 - 통합이론 그 자체로서 통합이란 부분을 전체로 합치는 것으로서 개별적 단위가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로 형성되는 것 의미 - 국제정치에 있어서 통합은 국가 간 통합 < 지역적 통합 < 세계통합으로 구분 - 통합은 무력, 군사력, 전쟁 등 강압적, 폭력적 방법이 배제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정치 현상이며, 통일은 무력, 군사력의 사용을 포함한 개념

4) 국제법을 통한 평화유지 -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사용은 극히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것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 국제법의 본질은 국가주권이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따라서 국제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국가 ○ 국제법을 통한 평화유지의 문제점: ① 입법기구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입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관습과 판례가 중심이다. ② 사법기구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또한 당사국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③ 집행기구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기관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국제법 자체가 서구 강대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예]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

7. 전쟁과 평화의 관계 5) 외교협상을 통한 평화유지 -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의 외교적 협상은 국가 간 초래될 수 있는 이견과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 - 단, 국가 간 외교적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그 대안적인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공존 - 결국 외교협상 자체도 국가 간 저강도 정치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고강도 정치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론 ※ 결과적으로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각각의 방법들 중 어느 한 가지만이 우월성을 지니며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그 경우와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다. 7. 전쟁과 평화의 관계 1) 국제환경의 변화와 평화로의 접근 ○ 군사․안보와 평화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자 동전의 양면으로 존재 -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 상대방 국가보다 힘의 우위에 있어야 평화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군사․안보 논리가 국제사회를 지배(현실주의적 시각)

- 그러나 이에 따른 극심한 군비경쟁은 결국 국가 간 관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이끌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군사․안보에만 몰두하여 군비경쟁에 노력 -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실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공통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상이 존재: 평화를 위한 전쟁이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보장이냐의 차이 ○ 20세기 말 냉전체제의 종식은 군사․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변화를 초래함으 로써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방법론 제시 2) 집단안보와 안보 개념의 광역화 ○ 집단안보는 군사안보와 전쟁의 상호관계를 끊고, 군사안보를 보다 광범위한 시각 으로 접근함으로써 군사안보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기본 논리 내재 - 집단안보는 세계 모든 국가가 회원국이 되는 유엔을 창설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국 가에 대해 모든 국가의 이름으로 응징한다는 결의를 보여 줌으로써 전쟁을 방지하 는 것 -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최근 들어 안보 개념에 있어서 광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20세기 후반부터 국가안보의 범위는 점차 넓어져 수평적 측면에서 군사 부문과 대 등하거나 군사 부문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다른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 - 즉, 정치․경제․환경․사회 분야와 국가안보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 식되는 현상 등장

① 집단안보: 말 그대로 집단의 우위와 견제를 통해 갈등과 전쟁의 위협 요인을 단체 로 대처하고 응징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하자는 논리 ② 정치안보: 국가의 안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조건들을 의미, 20세기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민주평화론이 그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분쟁보다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는 원리 ③ 경제안보: 냉전체제 시기의 경제안보 개념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의 경제성 장을 도모하고 공산진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1980년대 말 공산주의와 붕괴 이후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한 국가 라고 하더라도 경제력이 밑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국가는 붕괴하고 만다는 사 실 강조 ④ 환경(생태)안보: 20세기에 이르러 인구 폭발과 식량․에너지․물 부족 현상, 환경 오염 등은 군사적 침략 이외의 새로운 안보적 위협요인으로 등장 예] 중국의 황사(黃砂)현상, 조류독감, 인도네시아의 연무 등 ⑤ 사회안보: 마약, 조직범죄, 종족․종교갈등, 테러리즘, 불법 이민 등의 증가로 사회 적 불안이 야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 필요 성 강조(예] 국제기구 및 NGOs 등을 통한 공동의 협력과 노력) ⑥ 인간안보: 인간안보는 인간 개인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움 직임에서 출발하여 인간 개개인의 결핍과 공포,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자는 기본 논리

3) 국제정치의 평화에 대한 새로운 위협 ○ 국제체제에 있어서 냉전의 종식은 곧바로 평화의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국 가 간 군사 부문의 안보 위협은 약화, 환경 파괴, 난민 문제, 종족․종교․인종갈등 등에 의한 새로운 분쟁의 가능성 증대 - 이른바 환경-난민-분쟁의 삼극 형성이 그것이다. - 오늘날 국제사회는 환경-난민-분쟁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정치의 평화와 안정 을 저해하는 새로운 안보위협 확산 ① 환경 문제 - 국제사회에서 환경 변화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인간의 생산․소비 활동으로 말미암은 대기오염과 토양 유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의 질적 퇴보, 그리 고 자원고갈, 생태환경 파괴 등 환경의 양적 감소 등을 총괄하는 의미 - 오늘날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국가들은 다양한 위협 요인에 당면하였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가 간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 ② 난민 문제 - 자연재해나 환경 변화에 따른 다량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 간 분쟁에 따른 유민들도 발생하여 국가 간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제공 -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전개 되고 있으나, 그 해결방법은 결국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 뿐 …

③ 분쟁 문제 - 동서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막을 내렸으나, 국가 간 분쟁과 학살, 박해는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 - 현재 지구상에는 종족․종교․인종 등에 기인하는 다양한 분쟁의 양상들이 곳곳에서 발생함으로써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 - 과거 이데올로기적 유대에 의한 국가 간, 국가 내부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불평등 한 대우나 처지에 놓여 있는 소수집단들에 의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분쟁의 형태로 표출됨으로써 공동의 노력과 해결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