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의 지속적· 장기적· 사전 예방적 관리 생활소음의 지속적· 장기적· 사전 예방적 관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장 서일 UNIVERSITY OF SEOUL 2003. 6. 24

목차 서론 1.1 소음∙진동 민원 발생 현황 1.2 생활 소음의 관리 현황 2. 지속적, 장기적, 사전 예방적 관리 2. 지속적, 장기적, 사전 예방적 관리 2.1 외국의 소음 관리 및 소음지도 2.2 소음지도의 제작 및 활용 3. 요약 및 결론 UNIVERSITY OF SEOUL

1. 서론 최근 소음·진동에 대한 심각성 인식 소음의 일반적인 특성 공해 발생원이 다양하고 밀접하게 존재 생활소음 발생현황과 관리실태 파악 소음 ·진동문제에 대한 대비책 및 개선책 강구 공해 발생원이 다양하고 밀접하게 존재 감각적인 공해로 가장 민감하게 감지 인간의 활동량과 비례적으로 증가 발생원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UNIVERSITY OF SEOUL

소음진동 민원 발생 현황 -지역별 민원발생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건   수 12,094 1,535 404 1,148 331 405 262 3,546 비율(%) 55.58 7.05 1.86 5.28 1.52 1.20 16.30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77 136 164 503 199 502 217 0.81 0.63 0.75 2.31 0.91 1.00 UNIVERSITY OF SEOUL

소음진동 민원 발생 현황-지역별 민원발생현황 서울이 전체 민원의 55.84 %차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민원 발생율이 70% 이상 인구 밀집도가 높을 수록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이 증가 UNIVERSITY OF SEOUL

소음진동 민원 발생 현황 –소음원별 민원발생 현황   구분 생활 공장 교통 항공기 합계 민원건수 20,644 675 335 105 21,759 비율(%) 94.9 3.1 1.5 0.5 100 UNIVERSITY OF SEOUL

소음진동 민원 발생 현황- 생활소음 발생현황 전체 소음 민원 중 생활소음 세부 민원 발생 현황 구분 합계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구분 합계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이동소음 층간소음 기타 민원건수 20,644 15,925 2,685 761 433 90 810 비율(%) 94.9 73.2 12.1 3.5 2 0.4 3.7 UNIVERSITY OF SEOUL

소음진동 민원 발생 현황 - 연차별 발생현황 UNIVERSITY OF SEOUL 구분 년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구분 년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계(%) 780(100) 643(82) 84(11) 41(5) 8(1) 4(1) '03.2 56(100) 48(88) 6(11) 2(4) '02 263 229 26 4 '01 121 103 11 7 '00 60 49 '99 79 67 8 '98 41 1 '97 40 35 '96 33 '95 24 10 3 '94 19 5 2 '93 30 16 6 '92 '91 - UNIVERSITY OF SEOUL

생활 소음의 관리 현황 - 도로교통소음 도로교통소음의 특징 밤낮을 가리지 않는 지속적인 소음 공해의 배출원 서울시 주요지점 30지점 150개소에 대해 도로교통소음 상시 측정결과 밤 시간대 환경기준 초과 비율이 96.7% 에 육박 정온한 삶을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 요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지속적인 소음 공해의 배출원 생활 공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됨 <소음도 현황>                                   (단위 Leq dB(A))   구   분 일반지역 도로변 지역 녹지 주거지역 상업, 준공업지역 녹지, 주거지역 환경기준 50 55 65 70 2002 52 54 60 71 2001 53 62 72 2000 61 UNIVERSITY OF SEOUL

생활 소음의 관리 현황 - 도로교통소음 도로교통소음 저감 대책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관리 – 발생원 자체의 감소 저소음 도로 포장재 설치 – 주행시 소음 저감 목적 자동차 자체 대책 - 배출소음 저감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규제기준의 세분화 차별화 적용 – 규제 기준의 합리성 강화 UNIVERSITY OF SEOUL

생활 소음의 관리 현황 –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방음벽은 소음원 자체를 차단하는 대책으로 현 시점에서 소음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2002년도 방음벽 설치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개  소 384 29 8 10 3 4 9 26 규모(m) 88,434 5,595 972 4,653 484 2,386 691 1,920 14,642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  소 23 34 46 17 19 112 37 3 규모(m) 3,894 8,510 7,796 4,166 2,361 23,034 7,055 274.5 UNIVERSITY OF SEOUL

생활 소음의 관리 현황 –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방음벽 문제점 방음벽 설치 공간의 제약 미관상 부정적 외형 방음벽 설치 후 관리 대책 및 사후관리 미흡 방음벽 효율성의 저하로 인한 민원 발생 증가 UNIVERSITY OF SEOUL

생활 소음의 관리 현황 – 건설소음 및 층간소음 건설소음의 특징 생활소음 공해로 가장 많은 민원 유발 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한시적 소음 관리관청과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저감 효과 명확히 드러남 건설소음의 저감 방안 층간소음은 공동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발생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건설기계 작업소음 측정방법의 표준화 현실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권고 소음도 설정 소음 표시제의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도입 저소음 건설 장비의 개발 UNIVERSITY OF SEOUL

2. 지속적, 장기적, 사전 예방적 관리 외국 소음관리 현황 파악 외국의 소음 관리 정책으로 사용되는 소음지도(noise map)의 적용 가능성 분석 소음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관리 방안 모색 환경 영향 평가의 현실적 합리적 추구 방향 모색 UNIVERSITY OF SEOUL

외국의 소음 관리- 유럽(EU)의 관리정책 EEA(유럽환경청)을 중심으로 합리적⋅실천적인 소음저감 대책의 연구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유럽 전반에서 소음지도(noise map)의 활용성 극대화 소음진동을 포함한 환경 전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인 단체, 즉 WG(Working Group)을 운영 EU 의 소음정책 전략 1999 WG에 의한 일반적인 지침마련 2001 목표치 선정과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 2002 세부지침 마련 2006 최적의 방법 결정 2006+ 강제적 규제치 적용 UNIVERSITY OF SEOUL

외국의 소음 관리- 유럽(EU)의 관리정책 소음 전략 정책을 위한 7개의 WG(working group)의 운영 WG1 표준•지침을 위한 WG WG2 노출정도와 그 영향의 관계조사를 위한 WG WG3 측정방법과 계산방법을 위한 WG WG4 소음지도의 제작을 위한 WG WG5 소음저감 대책을 위한 WG WG6 비용의 효율성 조사를 위한 WG WG7 연구와 조사를 위한 WG UNIVERSITY OF SEOUL

외국의 소음 관리- 일본의 관리정책 2001 환경청을 환경성으로 격상 –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2001 환경청을 환경성으로 격상 –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환경 문제에 대한 총체적•통합적인 관리추구 소음진동분야에 효율적인 대안 연구 – 전자국토건설 계획 발표 UNIVERSITY OF SEOUL

외국의 소음 관리- 소음지도(Noise Map) 소음지도의 활용 GIS(지리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실측이나 예측에 의한 소음도를 나타내는 환경 지도 특정지역에서의 소음발생정도와 영향정도 파악이 가능 현황파악의 인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 자료 소음발생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공항, 공장, 도로 등 소음발생원 주변의 현황파악 소음원 주변의 소음도 예측 효율적인 소음 저감 대책 예측 저감 대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일반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기여 UNIVERSITY OF SEOUL

외국의 소음 관리- 소음지도(Noise Map) 소음지도 – 체코 프라하 도로변 지역의 소음지도 UNIVERSITY OF SEOUL

외국의 소음 관리- 소음지도(Noise Map) 소음지도 – 1994년과 2000년에 걸친 항공기소음 저감 모습 UNIVERSITY OF SEOUL

국내의 소음 관리- 소음지도(Noise Map) 국내 소음지도 현황 소음 분야 관련 GIS 전문인력 빈약 - GIS 구축을 통한 소음망의 완성이 시급히 요구됨 선진국에 비해 한발 늦은 제작 시기 - 기술적 투자와 전문인력 증강으로 극복 정부의 본격적인 소음망 구축 의지가 필요한 시점 UNIVERSITY OF SEOUL

국내의 소음 관리-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소음지도 제작의 구체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건설소음과 같은 관할 내 구체적 소음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주도적 참여 중앙정부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측정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망의 관리 및 보완 - 공사 시행 단계부터 참여 - 민원발생율의 감소 유도 UNIVERSITY OF SEOUL

국내의 소음 관리- 환경성 평가의 방향 기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개선 방향 예측의 부정확성 – 예측식 산출을 위한 인자들의 부정확성 (예)교통량 평가 - 검토와 평가 과정의 객관성 부재 ( 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평가서 작성을 위한 예산과 기간 부족 영향평가서와 같지 않은 허술한 사후 관리 소음도 예측의 정확성을 위한 소음지도의 활용 - 예산과 기간 단축에 기여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 사후관리의 책임 여부를 확실히 구분 UNIVERSITY OF SEOUL

3. 요약 및 결론 소음 지도의 제작과 활용에 의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소음의 관리 지방자치 단체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사전 예방적인 소음의 관리 민원의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협조 UNIVERSITY OF SEOUL

3. 요약 및 결론 결론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 는 소음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의 급격한 증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거시적, 장기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맡은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맡은 지방정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엔지니어들이 협동 하에 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UNIVERSITY OF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