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지식재산 행정 수출 우수 사례 K-IP WAV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Wave 2016 / 12 / 13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제갈현 서기관

Contents 01 그간 특허청 지식재산 행정한류 성과 02 우수사례 | UAE 지식재산 행정 전반 수출 03 향후 계획

01 그간 특허청 지식재산 행정한류 성과

02 우수사례 UAE 지식재산행정 전반 수출

[1] 특허심사서비스 수출-1 [추진배경] [추진경과] [심사대행] [수출 규모] [1] 특허심사서비스 수출-1 [추진경과] [추진배경] UAE의 특허심사대행 요청을 계기 | UAE 특허심사대행 서비스 수출 추진 검토 UAE 경제부 차관 한국 특허청 방문 | ’09.4 UAE 경제부 차관 명의 특허심사대행 요청 서한 접수 | ’11.6 심사대행 방안 논의(한-UAE 경제공동위원회 | ’12.5, 고위급 회담|’13.9 UAE 심사대행 관련 MOU 체결|’14.2 UAE 파견심사관 계약 체결|’14.5,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심사관 UAE 현지 파견(5명) 및 특허심사대행 개시|’14.6~ [심사대행] 한국특허청 : 최대 1,000건/년 심사대행, 1건당 1,300 USD 세입발생 UAE 현지 파견심사관 : 450건/년 심사대행 및 컨설팅 (UAE 측에서 파견단 임금 전액 지불) [수출 규모] 230만불(파견단 100만불, 한국 내 심사대행 130만불) <심사관 파견 계약 체결(’14.5)> <심사관 파견 현지 파견(’14.6)>

[1] 특허심사서비스 수출-2 [장애요인] [극복방안] [1] 특허심사서비스 수출-2 [장애요인] 심사인력 투입에 따른 심사기간 지연 우려 등으로 한국특허청은 한국 내 심사대행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입장 견지(’12.1) [극복방안] UAE 현지 심사관 파견을 병행 추진하여 한국 내 심사대행 처리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UAE 측과 합의 도출(’14.5)

[1] 특허심사서비스 수출-3

[2]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수출 및 정보화 전문가 파견 -1 [2]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수출 및 정보화 전문가 파견 -1 [추진배경] 한국특허청은 UAE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와 출원인 편의성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제안 [추진경과] 한국 특허넷 시연 및 시스템 구축 협력 로드맵 합의(’14.4, 경제공동위) 정보화시스템 컨설팅 지원(3억원, ’14.5~12, 기재부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 정보화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UAE 경제부 장/차관 참석, ’14.9) 한-UAE 정보화협력 국장급 회의 개최(’15.4) UAE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16.2) 정보화 전문가 UAE 현지 파견 계약 체결(’16.5, 경제공동위) 및 파견(’16.8) UAE 특허정보시스템 1차 개통(’16.6) [계약내용] 사업비 및 사업수행 : 450만불(전액 UAE 정부 부담) , 한국특허정보원 컨소시엄 사업기간 : 16.2~19.2(개발 1년, 무상 유지보수 2년) 사업범위 : 특허/디자인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납부 등 특허행정 全 과정 <UAE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사업 계약(’16.2) > <정보화 전문가 UAE 파견 계약(’16.5) >

[2]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수출 및 정보화 전문가 파견 -2 [2]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수출 및 정보화 전문가 파견 -2 [장애요인] UAE 측의 시스템 개발 사업비 인하 검토 요청으로 계약 체결 지연|’15.4 [극복방안] 시스템 구축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한 설득과 2년간 무상 유지 보수 지원을 제안하여 최종 제안 금액(450만불)으로 계약 체결 종이문서 비용 절감, 지재권 검색 효율성 증대 등 5년간 약 549만불의 경제적 효과 예상 [경제성분석결과]

[2]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수출 및 정보화 전문가 파견 -3

[3] 법률 컨설팅 및 심사인력양성 [추진배경] [추진경과] [법률컨설팅결과] [3] 법률 컨설팅 및 심사인력양성 [추진배경] 한국 특허청의 지식재산 행정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UAE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국제특허등록센터(특허청) 설립 기반 지원 조직 컨설팅 및 심사역량 강화 관련 MOU 체결(’16.2) UAE 지재권법 개정 관련 현지 컨설팅 지원(’16.10, 비용 전액 UAE 측 부담) UAE 신규 심사관(8명) 대상 현지 심사 교육 지원(16.11, 비용 전액 UAE 부담) [추진경과] [법률컨설팅결과] UAE 측은 우선심사, 분할출원 등 신규 제도 도입,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5년  20년) 등을 반영하는 등 한국특허청의 선진 지식재산 제도 및 법률을 수용 <UAE 지재권법 개정 관련 컨설팅(16.10)> <UAE 심사관 현지 교육 지원(’16.11)>

[성공요인-1]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발돋음한 한국 특허청의 발전경험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 지식재산행정서비스 보유 세계 최초의 인터넷 기반 특허전자출원 시스템 구축(’99) 선진5개국(한,미,일,중,유럽)간 특허청장 회의체 신설 주도 (’08)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심사 전문성 보유

[성공요인-2] 핵심 지식재산 행정인 특허심사서비스 先 수출로 신뢰 구축 후 전자정부 및 지식재산행정 전반으로 後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16.4)의 전략5(글로벌 전자정부 질서주도) >>> “한국의 행정제도를 先 이식하고 정보시스템을 後 수출하는 현지화 전략”

[성공요인-3] mGovernment Roadmap 2013-2015 UAE 국가 상황과 현지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수출 및 지원전략 추진 UAE 국가전략 UAE Federal eGovernment Strategy 2012-2014 mGovernment Roadmap 2013-2015 UAE측의 신속한 모바일정부 구축 의지를 고려하여 특허행정시스템 중 모바일 서비스 우선 개발 및 신속 개통(’16.6)

[성공요인-4]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식재산행정 수출 추진 동력 및 기반 강화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참석 등 정부차원의 고위급 회담 적극 활용 기재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활용하여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 등 부처협력을 통한 수출 기반 조성

03 향후 계획

향후 계획 [UAE] [중동] [개도국] 법/제도/조직/교육 등 지식재산행정 종합 컨설팅 추진 한-UAE 협력사업을 통한 UAE 지재권 인프라 강화 관련 MOU 체결 (’16.10) UAE 국제특허등록센터(특허청) 설립운영,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UAE 지식재산전략 수립, UAE 지재권 법 및 관련 규정 제개정 등 [’17] 컨설팅 단계 조직 설립 교육 과정 개발 하위법령 개정안 도출 지재권 창출/활용 전략 수립 [’18~’21] 실행 단계 조직 운영 및 PCT 국제기관 지정 교육, 정보화, 법/제도 등 지재권 인프라 구축/운영 [’22~] 장기 비전 지재권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 창출 [중동] UAE 지식재산 행정한류 모델 중동 확산 및 수출 추진 이란, 사우디 등 포스트 오일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와 지식재산 협력 확대 [개도국] 타부처의 정책자문사업, 전자정부해외수출지원사업, 국제기구 컨설팅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행정한류 및 지원 지속 전파 이집트 대상 법제도 자문 및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컨설팅 지원 중(KSP 사업, 16.11~1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