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공유자원 © 2007 Thomson South-Western

공공재와 공유자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짜이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들은 경제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재화들은 시장을 통해 배분된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와 시장실패 재화가 공짜로 제공된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시장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재화에 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서 적절한 수량의 재화가 생산, 소비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경우 정부 개입은 시장실패의 폐해를 시정하고 경제적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재화 유형을 구분하는 두 가지 속성 배제가 가능한가? (Excludability)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화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속성 소비에 경합관계가 있는가? (Rivalry in consumption)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속성

재화의 네 가지 유형 사유재 (Private Goods) 배제가능하고 소비에 경합성이 있는 재화 공공재 (Public Goods)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경합성이 없는 재화 공유자원 (Common Resources) 소비에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 자연독점 (Natural Monopolies) 배제가능하지만 소비에 경합성이 없는 재화

그림 11.1 : 재화의 네 가지 유형

무임승차자의 문제 무임승차자 ( free-rider): 재화의 편익을 누리면서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기를 기대하고 자신들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시장을 통해 공공재가 공급될 수 없다.

무임승차자 문제의 해결책 공공재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면 정부가 그 공공재를 공급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공공재 국방 기초 연구 빈곤 퇴치

사례연구: 등대는 공공재인가? 등대의 편익은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관계도 없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민간시장에서 등대가 제공되지 않는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등대 소유주들이 항구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만일 항구가 등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등대를 꺼 버렸고 이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지 않았다.

비용-편익 분석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 결정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공공재로 인한 총편익과 공공재의 제공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공공재의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비용-편익 분석의 어려운 점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공공 프로젝트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런데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속성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생명의 가치 소비자들의 시간의 가치 공공재의 미관상 가치.

공유자원 공유자원도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배제가 불가능하다. 사용하려는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달리 소비의 경합성이 있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상 공유자원의 사용에 대해 비용이 부과되지 않을 때 과도한 사용이 발생한다. 부정적인 외부효과 또는 외부불경제와 비슷하다.

몇 가지 중요한 공유자원 깨끗한 공기와 물 혼잡한 도로 어족, 고래, 야생 동식물

뉴스 속의 경제학: 도시 교통혼잡의 해결책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런던 도심에 진입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하루에 약 $9.50 의 혼잡통행료를 낸다. 카메라가 승용차 번호판을 기록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혼잡통행료의 부과 효과 런던 도심의 교통혼잡이 30% 감소. 면적 8 제곱 마일인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restricted area”) 하루 평균 진입차량이 50,000대 감소.

사례연구: 왜 소는 멸종하지 않았나? 코뿔소는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소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사유재산권과 이윤 추구 때문이다.

뉴스 속의 경제학: Yellowstone 입장료를 Disney World 수준으로 높여야 할까? 국립공원은 공공재 또는 공유자원으로 볼 수 있다. 혼잡이 별로 없을 때는 방문객들의 소비에 경합성이 없다.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입장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입장수입 증가분은 국립공원 관리와 개선에 충당될 수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오르면 민간에 의한 새로운 공원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결론: 재산권의 중요성 재산권이 정립되지 않으면 시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하다. 가치가 있지만 그 자원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주인이 없는 경우 재산권이 없어서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소비의 경합성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사람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재화는 배제가 가능하다. 어떤 재화를 한 사람이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사용이 제한되면 그 재화는 소비의 경합성을 갖는다.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의 경합성이 없다. 공공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토대로 공공재의 공급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