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 조세의 경제적 비용 © 2007 Thomson South-Western.

Presentation on theme: "응용 : 조세의 경제적 비용 © 2007 Thomson South-Western."— Presentation transcript:

1 응용 : 조세의 경제적 비용 © 2007 Thomson South-Western

2 응용: 조세의 경제적 비용 후생경제학: 자원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거래에 참여하여 혜택을 얻는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시장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조세의 경제적 비용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 조세의 경제적 비용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든지, 수요자에게 부과되든지, 세금은 분담된다.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게
되고,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

4 그림 8.1 : 세금부과의 효과

5 세금부과의 효과: 가격과 거래량, 조세수입 세금으로 인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괴리 (wedge)가 발생한다. 이 가격차이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줄어든다. 정부의 조세 수입 = 세금 x 시장거래량

6 그림 8.2 : 조세수입

7 그림 8.3 : 세금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

8 그림 8.3 : 세금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

9 세금부과의 효과: 경제적 순손실의 발생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의 발생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총잉여가 감소한다. 세금부과로 인한 소비자잉여 감소분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이 정부의 조세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10 경제적 순손실과 시장거래량의 관계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었던 일부 시장거래가 세금으로 인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거래량의 감소폭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

11 그림 8.4 : 경제적 순손실

12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세금부과로 인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에 달려있다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 수록 세금부과로 시장거래량이 더 많이 감소한다. 그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더 크다.

13 그림 8.5(a) : 세금에 의한 왜곡과 탄력성

14 그림 8.5(b) : 세금에 의한 왜곡과 탄력성

15 그림 8.5(c) : 세금에 의한 왜곡과 탄력성

16 그림 8.5(d) : 세금에 의한 왜곡과 탄력성

17 세율, 경제적 순손실, 조세수입의 관계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은 조세수입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한다.
세율이 낮으면 조세수입도 작다. 세율이 상승하면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장거래량이 감소하여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Laffer curve 효과)

18 그림 8.6(a) : 세금 크기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변화

19 그림 8.6(b) : 세금 크기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변화

20 그림 8.6(c) : 세금 크기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변화

21 그림 8.6(d) : 세금 크기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변화

22 그림 8.6(e) : 세금 크기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수입의 변화

23 시장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지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감소한다.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의 합이 조세수입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의 총잉여는 감소한다.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24 세금으로 인한 시장거래량의 감소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모두 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기회를 박탈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 시장거래량의 감소폭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의 규모가 커진다. 세율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시장거래량이 감소하여 결국 조세수입도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