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회복에 기여 붙임 면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회복에 기여 2017년 3월

[요약]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 기여도 증가(’12년 比 +2.7%p), 내수 성장을 견고히 하기 위한 서비스업 육성 필요 - 한국 서비스업의 고용비중(69.7%), GDP 비중(54.3%)은 주요국(71.6%. 64.2%)에 비해 낮은 수준 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 대비 2배 높음, 특히 관광산업의 고용효과는 높은 수준 - 관광산업은 ’16년 85만명의 고용 창출 중 (’16년 면세산업 26만명 고용, ’21년 까지 45만명 고용 전망) 방한 관광객은 연평균 11.5% 증가 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 태국과 일본의 중국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0.5%, +34.2%로 한국(+29.9%)을 상회 면세산업은 관광수입의 45%를 차지하며, 수출개선/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 - ’08년 이후 규제 강화로 시장 비효율 및 산업 위축 우려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관광 서비스 / 인프라확대 및 면세산업 규제 완화 - 관광 서비스 강화: 고부가가치 여행 상품 개발, 청년 관광 스타트업 육성 등 - 관광 인프라 확대: 아시아 관광 수요 유치를 위한 한국형 글로벌 페스티벌 육성 등 -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및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면세점 규제 완화, 글로벌 면세산업 Top-Player 육성 등

경제 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감소, 내수의 기여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순수출 및 내수의 GDP 성장 기여도 추이 (단위: %p) 2.6 2.7 ’12년 比 변화 3.3 2.9 2.3 내수 (소비+투자) +2.7%p 기타 순수출 -2.0%p ‘12 ‘13 ‘14 ‘15 ‘16 NOTE: ’16년 기준 GDP내 소비 비중 64.7%(민간 49.5%, 정부 15.2%), 투자 비중 28.5%, 수출비중 45.9%(순수출 7.0%) Source: 한국은행

선진국에 비해 GDP와 고용 모두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OECD 주요국 GDP 및 고용 내 서비스업 비중 1 GDP 내 서비스업 비중(%) OECD 27개국 평균: 71.6 OECD 27개국 평균: 64.2 전체 고용 내 서비스업 비중(%) 1. 룩셈부르크, 미국, 일본, 영국, 그리스,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라트비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멕시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한국, 체코, 헝가리 Source: OECD, 미디어리서치

서비스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제조업 대비 2배 높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고용 효과는 서비스업 내에서도 높은 수준임 산업별 취업 유발 계수(매출액 10억원 당 취업자 수) 비교 (단위: 명) 관광산업은 건설업 대비 1.5배, 운송장비(자동차)제조업 대비 2.6배 높은 수준의 고용 창출 … … … 1 1.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1년 추정한 결과 Source: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국내 관광산업에서 면세산업은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고용 창출형 산업임 관광산업 취업 유발 효과 (단위:만명) 1 면세산업 취업 유발 효과 (단위:만명) 2 상품제조사 숙박업체 +61.7만명 면세점 직접고용(1.8만명) 수입대행사 음식점 상품개발 마케팅 무역 물류 영업 인도/CS 국내여행사 지역상권 +18.9만명 ’21년 까지 관광객 3천만명 유치 시 61.7만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 유관 산업 고려 시 26만명 고용 창출 중, ’21년까지 ~ 19만명 추가 고용 창출 전망 1. 현대경제연구원의 외래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 창출(237만원)에 대한 연구결과 및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20.9명)를 기반으로 추정; 2. 연간 면세 산업 규모 전망 및 관광산업 취업유발계수(20.9명) 기반으로 추정, ’21년 면세산업 규모 21.4조원 전망 Source: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면세점협회, 미디어리서치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해 방한 관광객은 연평균 11.5%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방한 관광객 추이 (단위:백만명) 국가별 중국 관광객 추이 및 주요 정책 (단위:백만명) CAGR (‘12~16) 전체 +11.5% 기타 +09.5% 일본 ▲10.1% CAGR (‘12~16) 태국 +40.5% 한국 +29.9% 일본 +34.2% 17.2 태국 “규제 완화 / 관광 상품 질 제고” 중국관광객 대상 비자 수수료 면제 저가 패키지 근절 위해 여행사 인증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관광 품질 관리 11.1 일본 “규제 완화 / 인프라 확충” 대상 면세품목/점포/가격 확대 등 면세 제도 개정 중국 관광객 복수 비자 발급 요건 완화 공항 증편, 호텔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 8.1 (46.8%) 2.8 (25.5%) 중국 +29.9% 방한 중국 관광객 연평균 29.9% 증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1.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5년 결과, 중복응답 가능 Source: 한국관광공사

경쟁국인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시행 중 경쟁국의 규제 완화와 달리 한국 관광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음 숙박 / 음식점업 관련 여가 / 여행 관련 쇼핑(면세점) 관련 숙박시설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읍/면 지역 시설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저해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불허 - 투자회수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복합형 관광 단지 활성화 저해 부지면적(3만㎡이상)기준 수도권 관광단지 입지 규제 - 소규모 관광시설 양산으로 난개발 및 영세사업장 조장 우려 면세점 특허수수료 최대 20배 인상 - 매출액 0.05% → 0.1~1.0% 인상 - 업계전체 44→550억원으로 상승 (조세성 징수, 법인세와 이중과세) 면세점 특허기간 5년 단축, 갱신 불허 특허기간 10년 → 5년으로 단축 및 매회 전면 재심사 한국 3 VS 숙박시설의 용적률 제도 완화 - 호텔 신.개축 時 용적률 제한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 야기 - 현행 용적률의 1.5배로 확대 (‘16.7)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 리조트법 개정 - ‘2020 도쿄올림픽’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환경 정비 목표 - 카지노 등 복합 관광시설 건설 및 외국인 무료 입장 예정(’20년) 외국인 소비세 면세 제도 개정 - 면세품목 확대(일부 → 전 품목), - 면세 한도 확대(1만엔 → 50만엔) 확대 - 제3자 면세절차 위탁 허용 일본 1 2 4 경쟁국인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시행 중 1.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면적 비율, 현 용적률은 200~1300%로 지자체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함; 2.오사카, 오키나와 등 총3곳; 3.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의 시내면세점 특허는 모두 갱신이 가능하며, 사업권 기간은 각각 2년, 1년, 3년, 1년, 6년임, 특허수수료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매출액 비중으로 계산하며,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홍콩, 싱가폴은 정액제임, 일본은 면적당 수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간 최대 약 2,300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한국은 특허 수수료 인상으로 매출액의 440억 납부 예상; 4. ’15년 4월부터 시행, 면세수속 카운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면세 수속 위탁 Source: 한국무역협회, 미디어리서치

면세산업은 관광수입을 통한 외화획득은 물론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역할을 하는 제2의 수출 산업임 중국 관광객 지출 및 국내 관광 수입 구성 면세산업의 경제적 기여 효과 수출 개선 / 중소기업 수출 판로 역할 3 중국 관광객 지출 구성 국내 관광 수입 구성 (단위:조원) CAGR (‘12~16) 면세점 시장 규모 (단위: 조원) 국내브랜드 매출증가로 수출 개선 기여 - 국내브랜드 중 중소기업 제품 매출 비중은 약 35% 로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역할 중계 무역 역할 수행 - 외화 획득 창구 역할 전체 +7.1% 기타 -0.9% 면세 산업 12.3 기타 국내 브랜드 4 해외 브랜드 8.8 (45%) +24.7% 쇼핑 3.7 (24%) 여성 / 청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 친화 일자리 창출 - 판촉 사원 포함 면세점 내 여성 근로자 비율 70% 수준 해외 진출 확대로 유학생 등 청년 고용 확대, 글로벌 사업 경험 제공 자연자원 부족 으로 쇼핑 지출 경쟁국 대비 큰 편 → 면세 산업 핵심 관광 자원 2 1. 태국 317만원 중 90만원 /. 일본 526만원 중 187만원 / 한국 450만원 중 184만원; 2. 세계 자연 유산 수 일본 10위, 태국 29위, 한국 43위; 3. ’16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액, 수출 실적으로 인정; 4. ’16년 기준 Source: TNS,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산업의 관광산업 및 경제적 기여 효과에도 불구, ’08년 이후 규제 강화로 시장 비효율 및 산업 위축이 우려됨 한국 면세산업 관련 규제 추이 면세점 규제 관련 주요 이슈 관세법 상 타 보세구역과 차등 부과 - 수수료는 관세행정에 대한 최소 반대급부 이나, 면세점 수수료는 과도한 이익 환수 목적 - 법인세 外 이중 과세로 면세 산업 위축 우려 신규 특허 / 특허 갱신 요건 강화 - 외국인 구매객 수 35% 이상, 외국인 매출액 50% 이상일 경우 특허 갱신 허용 내국인 편중 시정, 면세점 신설 억제) 특허 수수료 책정 ‘08 [판매장] 매출 기준 17년 550억원 [창고] 면적 기준 최대 204만원 [공장] 최대 52만원 1 면세점 특허기간 10년 → 5년 단축 - 중소기업 외에는 특허 갱신 불가 특허 수수료 기준을 면적 → 매출변경 특허권 수 비율 규제 - 중소중견社30%의무, 대기업 60%이상 불허 - 특허심사기준 사회환원, 상생 항목 추가 ‘13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5년 한시법’ -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 비용 회수 불가 - 유명브랜드 입점 거부로 필수경쟁력 약화 5년마다 원점에서 재심사 - 기업 대규모 해고 등 고용 불안 - 기존 투자 폐기, 신규 재투자하는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 발생 - 특허제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및 시장 자율성 침해 특허기간 및 재심사 특허 수수료 0.05 → 1.0%인상(최대 20배) 각종 규제 추가 발의 중 - 면세점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법 - 특허수수료 최고가격 입찰제 ‘16 NOTE: 주요국은 면세산업을 육성 중. 일본은 사후 면세점 지원 및 ’15년 이후 시내면세점 설립 허용, 태국은 외국기업 추가 경쟁 유도를 통한 시장 확대 유도, 중국은 면세한도 상향 및 입국장 면세점 추가 계획 1. 매출 기준 0.1% ~ 1.0%로 16년 업계 전체 44억원 징수 → 17년F 550억원 징수 Source: 미디어 리서치, 내부자료

[정책과제] 관광 서비스 / 인프라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회복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저가 여행 탈피를 위한 고부가가치 여행 상품 개발 - ’해외-동해-남해’를 연계한 해양 크루즈 벨트 구축 - 정부 차원의 각종 산업계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청년 관광 스타트업 양성을 통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 국적별 관광불편 신고 접수 및 분석의 과학화를 통한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Post-China 대비 아시아 관광수요 유치를 위한 관-민 합동의 ‘한류 페스티벌’(한국형 리우카니발) 육성 - 핵심 관광 경쟁력인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 직접 모객 지원 및 문화-관광-쇼핑 여행 패키지 제작 / 홍보 개별 여행 활성화 시스템 조성 - 테마형 모바일 관광앱 및 관광코스 개발 등 개별여행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사업 및 모니터링 추진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면세산업의 ‘Top-Player’ 육성 및 지원 특허기간 10년(現 5년)연장 / 갱신허용 / 특허수수료 합리적 기준 마련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외국인의 국산품에 대해 현장인도 허용 - (현행) 現규정상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국산품에 대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공․항만 인도장에서 물품을 수령하도록 규정 - (건의) 인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에게 전자상거래 로 판매된 국산품도 현장인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외래관광객 유치・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확대 및 국산품 판매활성화 촉진 - 주변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해외여행수요 축소 정책에 대비 - 국산품 판매촉진 기여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재방문율 제고 관광 서비스 강화 관광 인프라 확대 규제 완화 (관광/ 면세점)

관광 대국의 초석 ‘서해-동해-남해를 연계한 극동아시아 해양 크루즈 벨트’ 구축 배경: 크루즈 산업은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육성 필요 목적: 국내 서해-동해-남해 및 아시아 지역 러시아 / 중국 / 일본을 연계하는 크루즈 벨트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요 내용: 국내 크루즈 기항지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위락시설 구축으로 해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 유도 크루즈 vs. 호텔 비교 국내 크루즈 관광객 전망 국내 크루즈 입항 인원 추이 및 전망 (단위: 만명) 크루즈 (Liberty Of Seas) 객실 서울 특1급 호텔 1817개 439개 +20.8% ’14년 크루즈 관광객 117만원 소비 → ’20년 3조원의 경제파급효과 기대 1 일본 / 중국 크루즈 산업 사례 (일본)NYK 등 5개 자국 선사가 크루즈선 운행 중 - 연간 20만명 이용 (중국) 5만톤급 Henna 크루즈를 운행 중 - 연간 46만명 이용 서해 / 동해 / 남해를 연계한 아시아 크루즈 벨트 (정부案) (NYK의 크리스탈크루즈 ) 2 1. 서울에 있는 특 1급호텔의 ’15년도 평균으로 총28개 호텔, 12,303개의 객실이 있음; 2.크리스탈크루즈는 6성급의 호화 크루즈로 일본 NYK 라인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있음 Source: 해양수산부

한류를 접목한 국가 차원의 ‘한류 페스티벌’(한국형 리우 카니발)을 육성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 배경: 한국은 연중 700개의 문화/관광 축제가 있으나 외래관광객 참여율 저조, 국가 대표 프로젝트 없는 축제 관광 목적: 한류의 영향력을 활용한 한국형 페스티벌을 육성하여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 수요를 아시아 전체로 확장 주요 내용: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한류 페스티벌 육성 축제 외국인 인지 / 참석 비중 한국의 문화/관광 축제 인지 여부 브라질 리우 카니발 축제 성공 전략 의사 결정/수익 창출 위한 민관 합동 ‘카니발 조직’ 구성 -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제공, 민간은 재원마련 / 기획 / 운영 축제 전용공간 ‘삼바드로보’(7만명 수용) 건설로 축제 전용 인프라 구축 관람석의 유료화 전략으로 장기 수익기반 마련 없다 있다 88% 축제 기간 중 리우 외래 관광객 수 약 100만명(‘15) 경제적 파급효과 25억 달러(약3조원) 문화/관광 축제 외국인 참석 비중 내국인 외국인 1,759 만명 90.6% 9.4% 축제 대한 외국인 인지/참석 낮은 수준 인지도 호감도 한류 인지도 / 호감도 (%) 중국 일본 대만 태국 95 87 (호감 / 보통) 13 94 88 12 90 92 8 59 81 19 아시아의 높은 한류 인지/호감도 기반 한국형 글로벌 축제 육성 필요 Source: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리서치

→ 외국인이 주고객인 면세시장을 글로벌로 간주하여 Top-Player 육성을 통한 국내 면세산업 규모 확대 필요 배경: 관광산업의 주 고객은 외래 관광객임에도 불구, 시장 규모를 국내로 한정해 개별 산업에 대한 성장 제약 목적: 글로벌 시장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글로벌 Top-Player를 육성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M/S확대 주요 내용: 관광산업의 글로벌 Top-Player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 투자/ 제도 개선 글로벌 면세 시장 추이 (십억달러) 글로벌 면세점 대형화 사례 - 14년 뉘앙스(6위, 2.7조원), 15년 WDFG(4위, 3.2조원) 인수 ‘15.5월 EU 집행위원회는 인수합병 승인 시, 면세점의 지리적 시장 범위를 최소 유럽 전역, 나아가 글로벌로 판단 기타 한국 스위스 면세점 듀프리는 M&A를 통한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Top-Player로 성장 글로벌 시장 내 한국 M/S 14%에 불과 → 외국인이 주고객인 면세시장을 글로벌로 간주하여 Top-Player 육성을 통한 국내 면세산업 규모 확대 필요 면세산업 글로벌 시장 내 M/S (%) 듀프리 글로벌 M/S (%) 1위 1위 3위 … Source: 한국면세점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리서치

면세사업권 기간 및 갱신여부 특허수수료 일본 태국 중국 면세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배경: 주요 경쟁국은 면세산업 육성 중, 국내는 규제 강화로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제한 / 국제 경쟁력 약화 목적: 면세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 관광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극대화 주요 내용: 면세 산업의 특허권 등록제 전환 및 특허기간 10년(現5년) 연장 / 갱신허용 / 특허수수료 합리적 기준 마련 면세사업권 기간 및 갱신여부 특허수수료 주요국 면세산업 육성 정책 한 국 5년 불가 매출액 대비 정률 부과 (’16년 44억원 → ’17F 550억원) 일 본 6년 가능 면적기준 부과 (250만~2,331만원) 태 국 명시없음 영구적 정액(약 100만원) 중 국 호 주 1년 정액(약 625만원) 홍 콩 정액(약 325만원) 일본 사후면세점 1.8만개 정부 적극지원 15년 이후 시내면세점 설립 허용 태국 국영 킹파워 면세점 독점시장 하, 외국 기업 추가 경쟁 유도를 통한 시장 확대 유도 중국 자국민 해외소비 내수 전환 정책 일환으로 하이난 면세점 면세한도 2배 상향 입국장 면세점 19개 추가 계획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각 국 관광공사 사이트

Appendix

국내 면세점 시장규모는 세계 1위 수준임 점유율 (M/S) 14.4% 7.3% 6.2% 5.5% 4.6% 4.5% 3.7% 한국 면세산업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조원) 국가별 면세산업 시장규모(’15년) (단위:조원) 점유율 (M/S) 14.4% 1 7.3% + 11.7% 2 CAGR (‘12~16) 해외브랜드 +10.1% 국내 브랜드 +40.6% 6.2% 3 + 18.2% 5.5% 4 12.3 4.6% 5 9.2 8.3 4.5% 6.8 6 6.3 3.7% 7 8 3.1% 9 2.9% 국내 브랜드 매출 증가는 수출 개선에도 기여 (외국인 매출 비중 76%) 2.8% 10 Source: 한국면세점협회, 미디어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