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및 행정체계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의 역할분담(국가ㆍ민간)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제4장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노인복지정책 및 행정체계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의 역할분담(국가ㆍ민간)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Ⅰ. 노인복지정책 및 행정체계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노인복지의 정책체계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기본방향 기본원칙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사회정의의 원칙 세대간 연대성의 원칙 자발적 참여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포괄적 욕구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사회적 보호의 원칙

1) 기본방향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1)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유지가 필수조건이다. 선진국의 과거 : 현대적 방법 : 노인성 질병의 치료(Cure)에 역점.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 현대적 방법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재가노인프로그램 시설중심의 서비스는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의료비 지출만 가중 가정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다. 재가노인프로그램의 예 : 재가노인보호(High-tech Home Care):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노인 가정에 전달해서 도와주는 서비스. 가정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2)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사회보장비를 줄이고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정년연장 / 자유정년퇴직제 / 은퇴 후 재취업 자원봉사활동 / 학습활동 / 사회활동 보충연금제 / 개호(수발)보험 / 의료급여

(2)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노인복지의 문제 노인인구의 빈곤 사회보장비의 증대 해결책 : 노인의 건강유지 노인의 취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노인의 건강유지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정년연령의 연장 자유정년퇴직제 재취업 기회제공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3)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현대 산업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별거, 배우자 및 친구들의 사망, 은퇴 후 역할상실, 수입감소에서 오는 무력감, 고독감 등, 수많은 노인들에게 사회적ㆍ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노인취업을 장려,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공동주택(Shared Housing), 노인주거동(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ies: ECHO), 편의시설설비 주택 (Accessory Apartments), 3세대 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방문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

2. 기본원칙 오스트리아 비엔나: 고령화 세계총회(1982) 유엔총회(199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설정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을 채택 유엔총회(199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설정 사회정의의 원칙 세대간 연대성의 원칙 자발적 참여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포괄적 욕구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사회적 보호의 원칙

(1) 사회정의의 원칙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의 분배는 나이, 성별, 인종,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야.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사회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2) 세대간 연대성의 원칙 각 국가는 전통, 사회구조 및 문화적 가치의 맥락아래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이 안녕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다.따라서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고, 강화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연령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세대간 상호지원과 세대간 통합이 장려되는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자발적 참여의 원칙 노인들 자신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노인들 자신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노인들이 개인적인 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족과 친족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성장, 예술과 공예를 통한 자아 표현, 지역사회 조직 및 노인단체 참여, 종교활동, 여가활동과 여행, 시간제 일, 전문성 있는 시민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에의 참여.

(4) 독립성의 원칙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의식주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5) 포괄적 욕구의 원칙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육체적․심리적․문화적․정신적․경제적 건강 및 기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분야가 되어야.

(6) 지속성의 원칙 노인의 참여와 동기,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초기 노령기에서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욕구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7) 사회적 보호의 원칙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른 사회제도의 수준 안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기를 원하는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인복지의 정책체계 재정 대상 및 급여 전달체계

1) 노인복지의 재정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민간자원동원방식 데모그란트

(1) 조세방식 조세방식의 소득보장제도 : 공공부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자산 및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자신조사(mean test)를 실시. 수급자들에게 수치감이나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65세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65세 이상 합계 % 남자 여자 2001 334,272 9.3 87,213 6.3 65세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65세 이상 합계 % 남자 여자 2001 334,272 9.3 87,213 6.3 247,059 11.3 2002 329,251 8.7 82,747 5.6 246,504 10.7

(2) 사회보험방식 비례갹출 비례급여의 원칙 적립방식의 채택≠부과방식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보험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65세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합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률 2003 455,236 405,911 2,274 47,051 11.5 100.0       89.2       0.5      10.3 국민연금 344,616 310,053 2,005 32,558 8.7 공무원연금 73,439 66,041 254 7,144 1.9 사학연금 9,551 9,191 2 358 0.2 군인연금 27,630 20,626 13 6,991 0.7

(3) 민간자원동원방식 민간위탁방식 : 순수민간자원방식 :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 방식 순수민간자원방식 : 공동모금 자원봉사

(4) 데모그란트(Demogrant)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일정 연령 또는 특정한 부류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혜택. 부모부양수당 : 모든 직장인 경로연금 : 수급자 경로우대 : 모든 노인 보편주의방식≠선택주의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

2) 대상 및 급여 연금보험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간접보조 장기요양보호서비스

(1) 연금보험 1) 정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하여, 노동능력이 있을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

2)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사회적 노인부양비의 증대 소득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필요

3) 연혁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미실시) 1986년 :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 국민연금법 시행 1995년 : 농어민 연금 실시 1999년 :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전국민연금 실시) 2001년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4) 국민연금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주부, 학생, 등(자유의사로)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65세까지 18세 60세

5) 연도별 국민연금가입자현황

6) 국민연금의 급여 노령연금 : 노령으로 퇴직 시 지급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했을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 장애연금 : 연금가입 중 장애를 당한 때 유족연금 :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사망일시금 : 유족이 없는 경우

7) 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8) 재정부담 사업장 가입자 : 9%(2005년 7월 이후) 개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지역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계속가입자 : 본인 전액

9)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기금운용 불신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내는 것에 비해 많은 혜택 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50 년 전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재정을 새롭게 계산하여 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계산은 올해(2004)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며 향후 7~80년 간 고갈 걱정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 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 서울대 김상균 교수 국민연금 부도사태가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부도사태가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적 연금을 중단한 예는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정계산제를 실시하고 있 지만 7~80년의 일을 내다보고, 기금이 고갈되기 4~50년 전에 개선을 모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2000. 1월 세계은행은 세계 22개국의 공적연금 중 한국의 기금운용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수급권이 없어지는 건 아 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정 부가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수급권을 보장한다. 그간 주식투자손실 등과 같은 단편적 정보에 영향 을 받아 기금고갈을 방만한 운영 탓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간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1988년부터 2002년 말까지의 운용수익금은 총 33조원에 이르고 있으 며(연평균 수익률 9.05%) 2000. 1월 세계은행은 세계 22개국의 공적연금 중 한국의 기금운용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바 있다. -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

(2) 경로연금 지급대상 지급액 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② 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7.1일생 포함) 無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원

(3) 경로우대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할인율 30% 1. 철도 2. 도시철도(국유전철 포함) 3. 고궁 4. 능원 가. 고속열차 KTX 나. 새마을열차ㆍ무궁화호 다. 통근열차 라. 수도권전철 2. 도시철도(국유전철 포함) 3. 고궁 4. 능원 5. 국·공립박물관 6. 국·공립공원 7. 국·공립미술관 8. 국·공립국악원 30% 50% 100%

(4) 간접보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소득세 공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3대 이상 대물림 한 주택 5년이상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한 사람 1억원 한도, 주택가격의 90%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공제 양도소득세 및 주택자금 활증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5) 장기요양보호서비스 p.119. 종류 서비스내용 보건․ 시설보호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보호 사회 복지 ․요양병(동)원 ․요양시설 서비스(일반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생활조력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 ․호스피스 보호시설(hospice care facility) 지역사회보호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 병원의 가정간호서비스 사회 복지 ․요양시설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이동서비스 ․전화상담․대변․법률구조서비스 ․너싱홈 ․노인전용주택 등 주거보호서비스 보호비용지원 ․공적부조 ․사회보험(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수당․수발수당 ․요양시설 무료입소․이용료 지원 가족수발자 지원서비스 ․가족수발자 스트레스 관리 및 지지 서비스 ․가족수발자 교육․훈련서비스 ․상담․정보제공․안내서비스

3) 노인복지 전달체계 시•도 읍•면•동 수급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시니어클럽 직업안정센터 노인학대신고전화(1588-9222) 노인의 전화 여성보건 복지국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복지과 읍•면•동 수급자

Ⅱ.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가정폭력방지법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정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정 1970.11. 9 : 국회에 최초 입법 제안 1971. 6. 30 : 국회 임기만료 자동 폐기 1970.11. 9 : 국회에 최초 입법 제안 1971. 6. 30 : 국회 임기만료 자동 폐기 1981. 5. 8 : 정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1981. 5.19 : 노인복지법 국회통과 1989.12.30 : 제1차 개정 : 노령수당 1993.12.27 : 제2차 개정 : 시설 설치 자유화 1997. 3.27 : 제3차 개정 : 재가복지사업도입. 10월2일 노인의 날 제정. 치매 등 노인성 질환관리. 노인부양구상권 도입. 1999. 2. 8 : 경로연금과 생계급여 이중수급 허용. 2003.12. : 노인학대보호조치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로헌장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2.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노인은 취미·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노인복지의 내용과 조치 경로연금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등의 조치 상담•입소 등의 조치 건강진단 경로우대 생업지원 치매관리•노인재활요양사업

2.고령자고용촉진법 총 칙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책무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인재은행 사업주의 책임 적합직종 정 년 총 칙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책무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인재은행 사업주의 책임 적합직종 정 년 보고와 검사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목적 : 용어의 정의 고령자의 고용안정.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고령자 : 55세 이상인 자.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기준고용률 : 상시근로자의 3%

2) 법의 내용 총 칙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책무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인재은행 사업주의 책임 적합직종 정 년 총 칙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책무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인재은행 사업주의 책임 적합직종 정 년 보고와 검사

3) 적합직종 1차 선정 (20종) (1992.8.17) 매표.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 주차장관리원*/ 검침원(전기ㆍ가스.수도)*/ 일반건물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수금원/ 기숙사사감/ 공원관리원/ 실내환경미화원/ 안내ㆍ수위/ 교통정리원/ 식물재배원/ 조경관리원/ 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 선별원/ 단순검사원/ 일반포장원/ 일반노무원 2차 선정 (1995.12.23) 사서보조원/ 복지관보조원/ 물품관리원/ 화물접수원/ 카운셀러/ 구내 매점원/ 재활용품분류/ 오락장비대여원/ 산림보호요원/ 상표부착원/ 문서수발원/ 우편물접수사무원/ 간병인/ 안전순찰감시원/ 잔디밭관리원/ 완구봉제원/ 전기.전자조립보조원/ 죽공예원/ 피아노 내장부품조립원/ 장난감조립원

3차 선정 (20종) (1997.12.30) 거리청소원/ 쓰레기매립장관리원/ 사무보조원/ 소독ㆍ방역원/ 보일러운전원/ 조리원/ 환경감시원/ 배수지관리원/ 자가조사원/ 문화재관리원/ 조원공/ 전화교환원/ 운동장관리원/ 노견정리원/ 상수원보호원/ 하천감시원/ 교통량조사원/ 묘지관리원/ 통역안내원/ 전화수리원 4차 선정 (17종) (1999.12.2) 사회교육강사/ 노인대학강사/ 가정학원강사/ PC원로방지도강사/ 중소기업경영ㆍ기술전문가/ 인력개발컨설턴트/ 창업지원컨설턴트/ 결혼상담원/ 임대관리자/ 인사노무관리자/ 영업관리인/ 운송사무원/ 신용조사원/ 농업 및 영림자문가/ 식물원관리원/ 가정도우미/ 번역사

3. 가정폭력방지법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총칙 상담소 보호시설 치료보호

(1) 가정폭력의 의의 「 가정폭력 」: (가폭처벌법 제2조 제1,2호)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 : (가폭처벌법 제4조)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아동ㆍ가족ㆍ성폭 상담소의 상담원 및 장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해서 고소할 수 있다(가폭처벌법 제6조 제2항).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 형사소송법 第224條 (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Ⅲ. 노인복지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 평가

1. 중앙정부의 역할 노인복지예산의 확보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운영 노인복지장기계획수립ㆍ운용

1)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 자료: 통계청,『2003 고령자통계』, 2003.

2) 중앙과 지방의 비용 분담 국가 70% 노령연금 시•도 30% 국가 50% 서울 50% 기타비용 2) 중앙과 지방의 비용 분담 국가 70% 노령연금 시•도 30% 국가 50% 서울 50% 기타비용 전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건강진단, 상담•입소 등의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지방정부의 역할 노인소득보장정책 마련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지역노인의 복지욕구 조사 및 기본자료의 체계화

Ⅵ.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소득 및 고용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