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와 통상정책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 수 이 갑 수

1. 통상정책의 범위 무역정책 대외경제정책 국제경제정책 통상정책 무역정책 : 관세수단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 관세 및 비관세 정책 국제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 + 거시적수단(재정,금융) 통상정책: 국제경제정책수단 + 외교, 군사적 수단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hip) 다자간(Multilateral) 쌍무간(Bilateral) 국제관계 일방적(Unilateral) 복수간(Minilateral)

WTO(GATT/GATS/TRIPs) 국제경제시스템 및 국제기구 G 8/G20 OECD 실물거래 WTO(GATT/GATS/TRIPs) 통화ㆍ금융거래 IMF/IBRD APEC/ASEAN EU NAFTA

IMF와 국제통화체제의 변천 Bretton-Woods I 체제출범 (1948): IMF/GATT 전후 국제통화제도:기축통화 달러를 중심 금환본위제도 미달러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 고정환율제도 실시 금 1온스 = 35달러로 고정 / IMF 8조국 통화 ->달러에 고정 50/60년대: 강력한 달러의 패권 -> 국제경제의 안정적 성장 1970년대 국제유동성위기: IMF SDR(특별인출권)발행 국제통화제도시련:70년대 오일쇼크/베트남전/미국의 적자 Bretton-Woods II (고정환율제도유지 불가능), 스테그플레이션  달러신인도저하 -> 금결제요구 -> 닉슨의 금태환정지 조치  국제금융시장 파괴 -> 스미소니언회의, 킹스턴과도체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현재 국제환율제도: managed floating system 런던, 뉴욕,도쿄등 주요 외환시장에서 daily rate 결정 거시적 정책은 G-7, G-20 회의, OECD에서 조정: plaza 합의 Bretton-Woods III 시대 도래 : G20서울회의(2010.11): 시장결정환율제도,IMF지분조정

SDR 탄생과 변천 세계 유동성위기: SDR 창설 위한 청사진 제시 1970년 최초의 SDR 배분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1974년 SDR, 16개국 복수통화 바스켓방식 도입 1981년 5개 주요 통화(달러,엔,마르크,프랑,파운드)로 통화 바스켓 축소 2001년 유로화 편입되며 4개 주요 통화로 축소 (달러,유로,엔,파운드) 2016년 위안화 SDR바스켓 편입=> 5개통화로 확대 위안화가중치(10.92%),달러(41.73%),유로(30.93%), 엔(8.33%),파운드(8.09%) 자료 : 블름버그∙IMF∙SK증권

IMF의 기능과 출자구성 기능: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단기자본 해소 (단기금융) 자본금총액: 7500억 달러 (2016기준) *국별출자비중: 미국 (17.41%) EU27 (20.25%) 일본 (6.46%) 중국 (6.39%) 독일 (5.59%) 한국 (2.00%) 한국의 외환공급원: 경상수지 흑자(400억달러) (2016.3) 외환보유고(3500억달러) IMF출자금(135억달러) 스왑협정 (미국/일본/중국/아세안)

한국의 외환보유 형태 외환보유액: 3600억달러 (2016.9월현재) - 유가증권 (84%) * 미국채(TB) * 모기지 담보증권 (Freddi Mac) * 해외장기투자: KIC (cf: CIC) - 예금 (14%) - IMF 포지션, 금 등 (2%)

주요국의 금 보유량 (2013.3) 단위: 톤 자료: 세계금융위원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스위스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8133 3401 2451 2435 1054 1040 789 765 612 100 한국

한국은행의 금매입 총90톤 (2011-2013) 매입가 471 억달러 현시세 314억달러 평가손실 157억달러

환율결정메커니즘 non-economic factors 외환보유이론 외환위기 학설 경상수지 (current balance) 자본수지 (capital balance) * 이자율 * 인프레율 * 해외투자 * 해외원조, 송금 non-economic factors * 천재지변 (전쟁, 쿠테타) * 외환투기 (speculation) * 정부개입 환율결정메커니즘 * 多多益善說 (the more, the better) : my wife garderobe theory * 최적보유설 (optimum stock theory) * 외환무기설 (foreign exchange as weapon) 외환보유이론 * 제1세대: market fundamental theory * 제2세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 Self-fulfilling crises - Herding - Contagion - Market manipulation (conspiration) 외환위기 학설

WTO 시스템: 3대 지주: GATT/GATS/TRIPs 1) 최혜국대우 (MFN) 2)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3) 수량제한의 철폐(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aint) ***GATT 주요조항*** 제1조: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제3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6조: Anti-dumping, Countervailing 제11조: 수량제한철폐 제16조: 보조금 (red, green, yellow) 제12조: 국제수지조항 제18조: 개발도상국 조항 제19조: Safeguard 제24조: 경제통합관련

WTO 시스템: 3대 지주(계속) ***GATS의 주요조항*** 2. 서비스교역: GAT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3원칙: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투명성원칙(Transparency) * 서비스와 국제무역: 국제경제의 서비스화 * 14개 핵심분야 개방 : 기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개인서비스 3. 지적재산권: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1. Copyrights 2. Trademarks 3. Geographical Indications 4. Industrial Designs 5. Patents 6. Layout-Designs of IC 7.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 8. Control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Contractual Licences ***GATS의 주요조항*** 제2조: 최혜국대우(MFN) 제5조: 경제통합 제10조: safeguard 제14조: General Exception 제15조: 보조금조항 제16조: 시장접근 제17조: 내국민대우

Multilateral + Bilateral + Unilateral CASE STUDY: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WTO plus 방식 Multilateral + Bilateral + Unilateral 공정무역론 상호주의 결과중심주의 통상정책의 전략화

"America is always right ! 미국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원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예외주의> * 청교도주의 * 선민주의 * 신국주의 "America is always right ! "God bless America !"

통상정책과 미국 의회 미국수정헌법 제1조 8항 : 대외무역에 관한 규제권한과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권한 의회에 줌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대공황기 ⇒ 대통령권한 강화 (2차대전 중 극대화) ⇒ 월남전/ 워터케이트사건 ⇒ 대통령위신추락/ 의회권한회복 미국 의회와 무역보호주의 : 의회가 득세하면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우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 의회 다수당 공화당의 지지와 견제 속에서 ???

미국의회의 통상정책 성향분석 (2005-2015) 고립주의 (보조금반대/ 무역장벽찬성) 상원 14 (14%) 하원 49(11%) 자유무역주의 (보조금반대/무역장벽반대) 상원12(12%) 하원 25(6%) 보호주의(정부개입) (보조금찬성/무역장벽찬성) 상원19(19%) 하원 249(58%) 국제화주의 (보조금찬성/무역장벽반대) 상원 55 (55%) 하원 106 (25%) 자료제공: CATO 연구소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 The Trade Act of 1974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201 : 산업피해조사: escape clause section 301 : USTR의 조사 및 보복 section 181 : 무역장벽보고서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7 :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 section 731 : 반덤핑 section 303 : 상계관세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 national security 조항 USTR창설 The Buy American Act of 1933 : 정부조달, 해외원조관련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super 301 : 외국의 불공정무역 제재강화 .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환율조작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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