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원전신화 또 무너지다!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codemo@snu.ac.kr
국내 원전 현황 <출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자료실>
원전운영 현황(13/06/18 현재)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신1호기 신2호기 한빛(영광) 5호기 6호기 월성 한울(울진) 운전 정비 정지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정보 재구성>
위조 불량부품 발견 원자로(13/06/18 현재) 고리 1호기 (72.5~ 78.4) 2호기 (78.11~ 83.8) 3호기 (79.12~ 84.9) 4호기 85.9) 신1호기 (02.5~ 11.3) 신2호기 12.7) 신3호기 (08.4~ 13.12) 신4호기 14.12) 한빛(영광) (81.12~ 86.8) 87.6) (89.12~ 95.3) 96.1) 5호기 (97.6~ 02.5) 6호기 02.12) 월성 (78.2~ 83.4) (92.8~ 97.7) (94.2~ 98.7) 99.10) (05.9~ (07.6~ 13.10) 한울(울진) (83.1~ 88.9) 89.9) (93.7~ 98.8) 99.12) (99.5~ 04.7) 05.4) (11.12~ 17.4) 18.4) 기 건설 건설 중 위조 시험성적서,위조/불량부품 사용 주: 각 호기 아래 연월은 건설 허가일~상업운전 개시일 신고리 5,6,7,8, 신한울 3,4 건설 준비 중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정보 재구성>
원자력 인적 연결망(마피아)의 형성 경로 <출처: 매일경제, 2013/6/6>
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문제의 본질인가? 원전 마피아는 실재하는가? 실재한다면, 원전 마피아는 왜 생겨났을까? 원전 마피아는 우연한 산물인가, 아니면 원자력 기술 의 폐쇄성 자체에 기인하는가? 원자력 기술의 폐쇄성과 전문가주의, 규제의 부적절 성과 불투명성, 규제기관 구성원의 편향성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전비리로 귀결 본질적으로 원자력 기술은 권위주의적이어서 비민주 적, 폐쇄적 원전의존적 공급지향 전력체제의 관성 을 무력화하고 시민참여적인 분산적 전력체제로 전 환할 때 본질적으로 극복 가능
찬핵진영 행위자들 영역 기관명 정부기관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환경기술원, 환경기술진흥원, 원자력병원, 전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업 다음 슬라이드 참고 학회 원자력산업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대학 서울대, 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등 언론 신문사, 방송사 시민단체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원자력여성,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자료: 임지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연구계획 재구성>
원자력 관련 기업 영역 기관명 전력 그룹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한전 KPC(구, 한전기공), 원전 시공업체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삼환기업, 금호건설 원전 기자재 제조업체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동양방식, 범우이엔지, 보광파워텍, 신우공업, LS산전, LS전선, 우리기술, 우진, 일신밸브, 하이트롤, 한국정수공업, 한국키스톤발부 원전부품 시험검증기관 새한티이피, 코넥, 산업기술시험원, 한국SGS, 한국기계연구원, 유비콘엔지니어링, 한수원 중앙얀구원 방사선관리 선광원자력안전,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한일원자력 협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KAEEA 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 한국원자력기기검증협회, 대한전기협회 <자료: 임지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연구계획 재구성>
한국의 GDP와 에너지 소비 추이 9
주요 선진국의 소득과 에너지 소비(2010) 출처: IEA, 2012,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에너지원별 발전량 부문별 전력 소비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확대 연성에너지 체제: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민주주의: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결정에 참여 에너지 정의 실현: 지역사회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책임짐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화폐 순환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에너지 기후 안보 강화: 피크오일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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