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5주(2)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제5주(2)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 체

자유주의 핵심개념 인간이성이 국제관계에 자유와 정의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유주의(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평화적이다 전쟁을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잘못된 제도가 원인이다. 국제제도는 이성에 기반한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하다 자유주의(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평화적이다 평화는 국제적 무정부상태를 규제하는 국제제도(국제기구)의 창출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 자유무역이 평화로운 세계질서에 기여한다

현실주의 무정부상태

자유주의 무정부상태 영구적 평화

자유주의 무정부상태 영구적 평화 민주주의 국제제도(기구) 자유무역

1. 고전 자유주의

Immanuel Kant 1795년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 (Three definitive articles for perpetual peace) 모든 국가의 헌법은 공화주의적이어야 한다. 공화국들간 국가연합을 구성한다 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The law of world citizenship shall be limited to conditions of universal hospitality)

Immanuel Kant 보편적 호의(Universal Hospitality)란? “The right of a stranger not to be treated with hostility when he arrives on someone else’s territory.” “All men have the “right to the earth’s surface which the human race shares in common.” “In this way, continents distant from each other can enter into peaceful mutual relations which may eventually be regulated by public laws.” A universal community “where a violation of rights in one part of the world is felt everywhere.”

Perpetual Peace

2. 민주평화이론 (Democratic Peace Theory)

민주평화이론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1986 기본주장: 자유주의 국가는 다른 자유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자유주의국가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 법치, 대의정치가 실현된 국가 경험적 증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6년부터 1980년까지 약150년 동안 일어난 118개의 전쟁들 중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없다. 자유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의 지역 (Zone of Peace) 창출

민주평화이론 전쟁 부재의 원인 타협과 비폭력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적 규범 민주주의 지도자는 협상과 타협에 입각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선호 국내적 행위규범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확장되어 적용 권력 분립과 대의정치와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 제도 견제와 균형, 여론의 역할 등으로 인한 일방적 군사행동 어려움 전쟁을 선택하기 위한 여론의 지지가 필요

1994 State of the Union Address http://www.c-spanvideo.org/program/54050-1

민주평화이론에 대한 비판 1945년 이전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매우 적었다. 1945년 이후의 민주적 평화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들간 동맹과 세력균형 때문이다. 민주국가에 대한 객관적 정의의 어려움 민주주의 국가도 비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한다

3. 패권적 자유주의 (특권의 자유주의)

John Ikenberry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국제제도(규범)에 입각한 패권질서 IMF, WTO, World Bank, NATO의 성공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고도로 제도화된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

John Ikenberry 주장 요약 민주주의적 원칙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 정치제도가 개방적이고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모범 미국은 자유무역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관념에 부합하여 지구적 자유무역체제를 옹호 미국은 (적어도 동맹국들의 눈에는) 권력정치적 이득을 착취하려고 애쓰지 않는 패권국으로 비쳤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자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국제제도들을 창출하고 참여하기까지 했다

Dr. Ikenberry on the rise of China John Ikenberry 주장 요약 미국주도의 자유주의적 패권질서는 너무 성공적이어서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배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이를 포기할까 봐 걱정하게 되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와 같은 신흥 국제 세력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현 질서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Dr. Ikenberry on the rise of China https://www.youtube.com/watch?v=Ym_POhyDL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