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 1 경영학의 기초 경영학이란?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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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 1 경영학의 기초 경영학이란?

2 목차 경영학이란? 현대기업의 성격과 형태 경영의 정의와 대상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현대기업의 본질과 목표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3 경영의 정의와 대상 경영이란? Rue & Byars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의 형태
Koontz & Weihrich 의미 있는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효율적 수단으로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 Thierauf 제품&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투입물을 계획, 조직, 통제, 할당하는 과정으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킴 Drucker 경영은 과업/ 경영은 규율/ 하지만 경영은 또한 사람 -> 경영의 모든 성과는 경영자의 성과, 모든 실패는 경영자의 실패/ 사람들은 ‘힘’을 경영하기보다는 ‘사실’을 경영

4 경영의 정의와 대상 효율성과 효과성 개념의 적용 효율성(efficiency) -> 비용의 개념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과정(수단)으로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의미 효과성(effectiveness) ->비용의 개념X 기대했던 성과를 얼마나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

5 경영의 정의와 대상 효율성과 효과성 개념의 적용
효율성과 효과성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 *효율성이 높다고 반드시 효과성도 높은 것은 아니다.

6 경영의 정의와 대상 경영의 대상 모든 조직체에서의 적용가능성 –경영은 기업에서만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그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경영의 주 대상으로서의 기업 1) 기업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 그 경영활동이 매우 복잡 – 기업조직의 복잡한 경영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얻는 연구 성과를 상대적으로 기업조직보다 단순한 경영활동을 하는 다른 사회조직에 적용 2) 기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가장 활발하게 산학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체로, 연구결과들은 우리들에게 혁신 지향적 조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cf. 우리 나라 대학은 기업에 비해 뒤쳐진 연구로 산학 협력의 어려움이 있음. 미국의 경우 활발한 산학협력 이루어짐) 3) 기업 조직은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보편적인 조직 –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급적 많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

7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이론과 실천의 동시추구 1.하나의 *과학으로서 경영학 (*과학 : 한 현상에 대한 법칙을 알아가는 것 – 이론을 통해) 이론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경영 이론을 구축 경영학은 조직체의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예측을 통해 조직 경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학문적 성격 뿐만이 아니라 *연구방법(*통상 연구대상을 관찰하면서 그 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함으로써 어떤 방법이나 이론을 도출) 또한 과학. 2.의술이나 예술과 같은 기술로서 경영학 실제 적용해 현실 문제의 해결 지침을 제시/ 응용과학적 학문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는 아니나,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적용 측면에서 경영자들의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을 제시 (sime – 경영이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1.이론을 세웠으니 + 2.실제적용 = 경영학 )

8 ※ 경영학 : 정확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과학(why-인과적 관계 강조 ; 실천 지향적 성격)적 이론 구축/ 동시에 실천적 적용 (how- 실천 지향적 성격) ->창의적 문제 해결 강조 라고 쓰니까 내 필기인데 내가 못 알아 보겠네.. Simply – ‘왜’라는 인과적 관계를 강조하는 과학지향적 성격과 ‘어떻게’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실천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경영학 기초 사회 과학 영역과의 차이점 : -경영학 : ‘why’ + ‘how’ -기초사회과학 : ‘why’only

9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시대적·국가적 상황의 반영 경영학 연구의 (2가지)관점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시대적·국가적 상황의 반영 경영학 연구의 (2가지)관점 Universalism/culture free theory(문화 독립 이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탐구하는 것 “One Best Way” Particularism/culture bound theory(문화 종속 이론) 기업조직과 조직을 움직이는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존재함 –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게 특정 국가의 기업 경영에 적용될 수 있는 특수이론의 개발에 주안점을 둠 “No One Best Way”

10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시대적·국가적 상황의 반영 미국 경영학 (key word - 실천)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시대적·국가적 상황의 반영 ( 미국 – 이론3 : 실증7 / 독일 – 이론7 : 실증3) 미국 경영학 (key word - 실천) – 실용주의를 강조 이론보다 실천상의 필요에 의해 대두된 학문 -> 이론과학적이기보다 실천과학적 성격이 짙음 (No one best way) ; 다양한 이론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천주의 바탕 위에서 전문 경영자 양성을 위한 학문으로 발전 (ing) 단점 : 경영학 학문적 정체성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 – 경영이론의 정글 (다양성) 독일 경영학 (key word – 이론) 상업학에서 비롯한 경영경제학에 뿌리를 둠 독일 고유 학문인 관방학(정치경제학)에서 출발 관방학 -> 상업학, 사경제학, 경영경제학으로 발전 기업이 아닌 경제 조직체로서의 경영경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Gutenberg가 중심이 되어 더욱 발전 이론을 중시하며 ‘규범, 당위성’을 중시함 – 본인 주장의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함

11 일본 경영학 독일과 미국의 경영학을 도입, 소개하는 것에서 비롯 (2차 대전 이전 – 독일 / 이후 – 미국) 60년대부터 독자적인 경영학을 세우려 노력 -> 가족주의, 집단주의, 종신고용제, 인도주의, 온정주의 경영 한국 경영학 산업화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고 (선진국 산업화 : 18C), 산업화 초기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해 경영학의 역사가 매우 짧음 (1960~) 시작은 경영학이 아닌 상학 / (회계가 아닌 부기) -> 1960년대 중반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신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물론 한국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영학의 필요성이 대두됨 1980년대 독자적인 한국적 경영학의 정립필요성에 대한 논의 시작 그러나 아직도 독자적인 한국경영학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주로 미국 경영학의 영향을 받음 (ex. 서울시내 대학 교수진) 1997년 외환위기로 증폭된 IMF 관리 체제하에서의 Global Standard(미국) 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12 IMF 관리체제 이후 경영행태의 변화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Global Standard 관련사항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IMF 관리체제 이후 경영행태의 변화 Global Standard 관련사항 Global Trend 관련사항 수익성 위주 경영 연봉제 도입 주주중시 경영 팀제도입 사업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발탁승진ㆍ직제파괴 회계의 투명성 스페셜리스트 선호 자료 : 신유근(근간), 「한국경영론」, 다산출판사.

13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자료 : 신유근(근간), 「한국경영론」, 다산출판사.

14 경영의 정의와 대상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인접학문분야와의 학제적 연계 2019-05-13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인접학문분야와의 학제적 연계 타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학문분야를 구축하려는 종합과학적 또는 둘 이상의 학문분야에 걸치는 학제적 성격을 지님 여러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을 흡수하되 경영 이론이 뿌리를 갖춘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 기업의 경영활동이 복잡 – 하나의 학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 다른 분야의 이론과 연구성과가 필요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철학 통계학과 수학 통계학과 수학 기타 : 정치학, 행정학 등.. (자세한 설명은 부교재 19페이지에 나와 있단다) -> 여러 학문 분야와 접근 가능하나 광범위하여 ‘대가’가 되기는 어려움

15 Chap. 1 경영학의 기초 현대기업의 성격과 형태

16 현대기업의 본질과 목표 현대기업의 본질 현대기업의 역할 (영리/자본주의/윤리) 2019-05-13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개별’경제 단위 ‘*시장 기반 자본주의 경제체제’(*기업의 활동 조건 / 이윤추구, 경쟁..)의 테두리 속에서 비즈니스 자원과 윤리적 행동을 융합하는 주체 – 사회의 해악이 되어서는 안 됨 (ex. 마약상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다른 조직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같으나 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아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공적 사회기구로, 기업은 우리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의 원천이며 생활의 터전이다 – 기업은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 기업은 기업과 관련 있는 주주, 소비자, 노동조합, 정부비관,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이 – 없으면 기업도 존재할 수 X) 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서로 다를 수 있음)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가치관, 의식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도 함 (ex. 취업 기준을 위한 스펙 쌓기등..)

17 현대기업의 본질과 목표 현대기업의 본질 (* 기업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협동(이해 관계자들의 도움)하는 조직)
현대기업의 본질적 특성 (*이 요소가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X) 경제적 생산시스템 사회적 협동시스템

18 경제적 생산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 2. 사회적 협동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 2019-05-13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 해내야 하는 경제적 시스템 자본, 원료, 인력, 기술 등의 투입요소를 받아들여 재화와 용역과 같은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생산 시스템 즉,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현대 사회에서 이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중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기업 2. 사회적 협동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 개개인의 힘으로는 필 수 없는 문제를 협동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모여진 것이 조직이라면 기업 역시 동일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체 사회적 협동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기 위해 주주,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 등 전체 사회 시스템의 주요 구성 집단의 협력을 필요로 함 각 구성 집단들은 자신의 맡은 바 기능과 가치를 기업에 투입하고 공헌 가치에 비례하여 산출물을 분배 받음 -> 기업은 사회구성 집단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기대한 산춤물을 얻을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협동 시스템 (경영자 : 능력 제공, 노동자 ; 노동력 제공 등..) 기업의 핵심 부분은 주체적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 즉, 인적 요소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 간의 심리적 인간적 유대가 중시됨. 결국 기업의 경제 기술적 생산력도 이러한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에 의해 수행되며, 이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남 (-경제, 기술적 생산력도 결국은 인간에 의해 수행) : “인사가 만사다.”

19 현대기업의 본질과 목표 현대기업의 목표 (일반적으로 목표란 개인, 집단, 조직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바람직한 현재, 또는 미래의 상태) 경제적 생산시스템 사회적 협동시스템 상충 & 보완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 : 돈을 벌자 :돈을 쓰자 : 기업의 목표는 경제적 생산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본질에 근거하는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협동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본질에 근거하는 사회적 목표, 그리고 경제적 생산 시스템과 사회적 협동 시스템의 양면의 날

20 현대기업의 본질과 목표 현대기업의 목표 경제적 목표 (economic goal) 2019-05-13
기업의 이윤 추구 목표 = 기업의 일차적 책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대의 이윤 추구 =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는 초기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던 기업 목표. 자본가 또는 기업가의 사적 이윤 추구가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전체 사회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당시의 자유 방임 주의라는 사회 이데올로기에 근거 이윤 = 수익 – 비용 기업 - 기업의 소유주, 주주들에게는 개인적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 사세확장을 위한 내부자금을 제공, 뿐만 아니라 신용 증대를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 이윤을 통해 기업은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은 곧 대규모 기업에 이르는 길

21 현대기업의 본질과 목표 현대기업의 목표 사회적 목표(social goal)
- 기업 본연의 경제적 기능 이외에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역할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달성되는 목표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목표가 아니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 반응 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됨 소극적 의미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목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적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법 준수’(*법 : 사회를 살아가며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목표: 개인과 기업, 사회와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 – 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까지 잘 먹고 잘 살자

22 현대기업의 본질과 목표 현대기업의 목표 경제·사회적 다원목표(social goal) 구분 이윤 극대화 경영
*주식회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 (=주식회사의 발전과 일맥상통) ->경제적 목표를 최우선시 구분 이윤 극대화 경영 profit maximization 수탁 경영 trusteeship 생활의 질 경영 "quality of life" 발생시기 경제발전 초기 경제발전 성장기 경제발전 성숙기 사회관 나에게 좋은 것은 우리사회에도 좋음 우리 기업에 좋은 것은 우리 사회에도 좋음 사회에 좋은 것은 우리기업에도 좋음 이윤관 극대 이윤 만족 이윤 적정 이윤 사회적 기대 법률적 기대 윤리적 기대 재량적 기대 수단 성실한 조세납부, 회계투명성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기업윤리헌장 제정 사회공헌활동, 좋은 시민으로서의 역할 우리 사회의 인간다운 삶 ↑ ┌소유 = 경영 <나를 포함한 주주 종업원 등 구성원까지> 나->우리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것 이상은 사회에 환원 이해 관계자들의 만족 극대화 소극적인 사회적 목표 / 법이라도 지켜라 ‘알아서’ – 예방적 차원의 역할 기대 돈만 벌지 말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충족시켜 줄 것 기대

23 현대기업의 본질과 목표 현대기업의 목표 정도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목표 제3단계 :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균형 추구 제 2 단계 : 사회적측면을 고려한 만족 이윤의 추구 제 1 단계 : 법적 책임을 준수 하면서 경제적 목표의 추구 경제적 목표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목표가 강화 되어도 기업의 본질적 목표는 ‘경제적 목표(이윤추구, 창출)’이다. 발전됨에 따라 경제적 목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도 강화 중소중견기업 세계 초일류기업, 존경받는 기업

24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법률형태론(法律形態論): 출자와 경영의 권리, 의무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기업의 여러 형태를 분류하고 법적 성격을 밝혀놓으려고 하는 것. (우리나라 상법에 명시된 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 주요 법률 형태 개인상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 등

25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경제형태론(經濟形態論): 2019-05-13
- 기업 존립의 경제적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 - 출자와 경영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음 경제 형태론에 따른 기업 분류 기업의 공사 여부 : 사기업 / 공기업 / 공사합동기업 기업가의 수 : 단독기업 / 집단기업 기업 이용자의 자타 : 자가 이용 기업 (협동조합) (ex. 농협 –회원비 등을 낸 사람/조직에 한해 이용 가능) / 타인 이용 기업 (협동조합 이외의 모든 기업)

26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기업체제적 형태론(企業體制的形態論): 법률형태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기업의 내적 성격 변화를 발전적으로 파악하여 정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ㅅㅂ... 아무튼 그런 것.. 기업 발전 방향 : 사기업 : 인적 사기업 (출자자의 소유물) -> 자본적 기업 (영리 제일 주의) -> 현대적 기업 (사회적 성격의 강화)로 발전 └주식회사(=법인) –회사돈은 내 돈X / 법인세 납부 :법적으로 소유, 경영 분리 공기업 : 순 행정 경영 (관영기업 = 전매사업)(모든 공기업의 시작은 국가기관) -> 비종속적 공기업 (경제적으로만 독립 – 소속은 국가) -> 독립 공기업 (조직적으로도 독립) -> 자주적 공기업으로 발전 (민영화) ex) KT&G : 전매청(KT&G의 전신) <국가 독점사업 ex.우정사업> -> 한국 담배 인삼 공사 (경제적 자립 – 일하는 사람들만 공무원, 스스로 경제 활동 해야) -> KT&G (일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다시) 한국 담배 인삼 공사 (아예 민간기업 – 국가가 소유했던 것을 민간도 소유할 수 있게 됨 ; 주식상장 가능) ┌프렌차이즈

27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2019-05-13
소수 공동 기업으로서 2인 이상의 사원(general partner)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면서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인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 (simply ‘동업’) 중세 유럽의 내륙 상업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societas(구성원이 출자한 자본을 공동재산으로 인정, 지분에 따라 이익, 손실 분배를 한 조합형태)가 기원 (*부모가 남긴 유산을 형제들이 공동 관리 하던 것에서 출발) 특징 출자자가 정관(회사의 헌법)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뿐만 아니라, 사원(출자자/경영자)의 지분 양도에 있어서도 전 사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사원총회(일종의 주주총회)가 없음. 인적 공동 기업의 특징이 가장 강한 기업 혈연관계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에서 소규모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형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격을 가지는 회사이나, 외국의 경우 법인이 아니라 조합임 *단독기업 : 개인상인 *공동기업 : 소수공동기업, 다수공동기업

28 장점 단점 더 많은 재무자원 ; (단독기업에 비해) 임차료, 시설비, 기타비용 등 지불 용이
경영의 분담 (개인 시간 확보 가능)과 지식, 기술의 상호보완 및 공동 조달 (개인기업에 비해) 높은 생존률 : 개인기업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생존률이나 엄밀히 말해 그리 높은 것은 아님 *특별세(*기업에게 부과되는 추가적 소득세) 없음 : 단독 기업과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모든 수익은 소유주의 개인 소득으로 부과. 소유주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 소득세를 납부 cf. 단독기업(개인상인) : 장점 – 소득이 모두 경영자의 것 / 단점 – 채무, 개인이 모두 위험부담. 개인시간X. 쉽게 망함; 기업의 수명이 짧음 단점 무한연대책임 – 누가 채무 발생했든 책임, 파트너 실수도 자기 실수처럼 책임 이익분배의 문제 – 이익 나눔 : 분쟁이 발생될 수 있음, 파트너십에는 정해진 이익분배체계가 없기 때문 ; 항상 공평한 이익 분배 X 파트너간의 의견(등) 불일치 ; 이익분배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사업 청산의 어려움 ;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사망 등으로 인한 즉각적 종결을 제외하고는 끝내는 것이 쉽지 않음

29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2019-05-13
합명회사와 같이 소수 공동 기업의 대표 형태 유한책임사원(출자만) + 무한책임사원(출자+경영) – 만약 유한 책임 사원이 경영에까지 참여한다면 무한 책임사원으로 전환됨 자본은 없으나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 + (경영능력은 없지만) 자본이 있는 사람 결합하여 사업하기에 적합한 소수 공동 기업 ; *Commenda(모험대차)에서 유래 (*중세 지중해 도시에서 해상무역과 관련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대차 관계를 말함) 당시에는 무역에서의 해상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손실이 생기면 익명을 요구하는 자금을 빌려준 귀족이나 지주 또는 부상 등은 출자를 한도로 하는 유한 책임을 졌음 ; 자기 이름으로 직접 상업에 종사한 자금을 빌린 소상인은 무한 책임을 졌고,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분배 ex.콜럼버스 라고 하면 뭐 이리 말이 어렵냐.. 그냥 simply 소상인이 부자에게 배(또는 자본)를 빌려 출항 -> 배가 전복됐을 시 빌려준 부자는 빌려준 정도만 포기, 나머지 모든 책임은 소상인에게ㅇㅇ.. 무사히 돌아와 이윤을 남겼을 시에는 정해진 계약에 따라 이윤 분배 즉, 채무자는 손실에 무한책임을 지며, 이익을 남겼을 때에는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 / 채권자는 손실분만 포기 ; ‘유한책임’ 장점 : (합명회사보다) 자금의 조달이 용이 ; 유한책임 사원이 존재하기 때문 단점 : 유한책임 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 유한책임 사원이 지분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무한 책임 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 사업청산이 어려움 / 대규모 성장이 어려움

30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com(함께) + panis(빵) = company 100%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 주식 회사의 전 단계 / 그러나 주식회사는 다수 공동 기업, 유한회사는 소수 공동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차이 출자자에 대한 무한 책임의 부담을 없애고, 가족 기업과 같은 적당한 규모의 기업으로 유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안된 기업 형태 영국의 산업 혁명은 기계의 발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종전의 공장제 수공업적인 생산인 manufacture 형태의 기업을 기계제 대공업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시켰음. 독립적인 가계의 자본만으로는 공장을 설립, 운영할 수 없음 – 자본 모집 필요 특징 소수 사원과 소규모의 자본으로 운영 ; 중소기업 경영에 적당한 형태 유한책임, 균일 분할 출자제 등과 같은 주식회사의 장점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업 형태

31 장점 유한책임 ; 개인 자산이 보호됨 세제 선택 ; 합명회사 or *기업기준 과세(*주식회사에 부과) 중 선택 가능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유연한 소유 구조 ; 엄격한 소유 제한 받지 않음 이익 및 손실처분의 유연성 ; 회사의 이익과 손실이 투자한 개인의 비율대로 배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음 경영의 유연성 ; 회의록, 문서보관, 연간회의를 개최할 의무는 없음 (simply 귀찮은 회의록 그튼그 만들 필요가 없음) 단점 주식X ; 소유지분의 양도 불가능 ->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의 승인이 필요 유한한 수명 ; 회사 조직 조항에 따라 해산일자 명시 (미국의 경우엔 사망시 자동 해산 되기도 함) 인센티브 적음 ; 주식이 없기 때문에 피고용인에게 주식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없음 세금, 의료보험, 사회보장 세금 등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함 서류작업 ; 개인기업에 비해 복잡 회사 규모의 한계 ; 우리나라의 경우 유한책임 사원의 수가 제한됨 (2인 이상 50인 이하) 창업비용이 발생함 ; 최저자본금 1000만원 이상, *1구좌당 5000원 이상 (*구좌 : 주식회사의 주식의 개념)

32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주식회사 (Stock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
주주의 유한책임 제도와 주식으로 *자본의 증권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눔 ; 한 주에 오천 원 만 원 등등..)를 통해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는 다수 공동 기업의 형태 1808년 시행된 프랑스 상법 속에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와 주식의 자유 양도성을 인정한 회사에 관한 규정이 등장한 이래, 유럽 대륙에서는 주식회사 제도의 법률적 윤곽이 정비됨. 19세기 영국에서는 합명호사인 파트너십이 주식회사로 바뀌는 동향이 나타남 특징 광범위한 자본 집중의 성격 ; 다수로부터 손쉽게 자본을 모아 자본의 집중을 증진시킴으로서 벤처기업 같은 현대 기업을 발전 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함 종류 비공개 주식회사 ; 주식은 발기인이나 그 가족, 친지들이 소유/ 주식증권 발행X /최소 7명 이상 공개 주식회사 ; 코스피에 등록 / 특정 주식 회사를 대규모로 성장, 발전시키고 소유권을 대중화 하겠다면 주식회사를 *공개하여 (*주식시장=증권 거래소에 상장) 발행 주식을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바람직

33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 유한책임제도 2019-05-13
자신의 출자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자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짐 따라서 출자자인 주주는 회사의 자본 위험을 변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 회사 채무를 직접 갚을 필요가 없음 주식 회사가 존속할 때에는 주주의 부는 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제적 환경 등으로 나타나는 주식의 시장 가치에 의해서 평가됨 다만 주식 회사를 청산할 때 변제해야 할 회사의 채무액이 자본금보다 초과할 경우에 출자한도 내에서 주주의 책임이 존재

34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 자본의 증권화
주식 회사는 출자의 단위를 소액 균등화 하여 소액의 자금밖에 없는 사람도 손쉽게 출자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주당 법정 최저한은 100원 이상, 주식의 금액은 균일화 하여 시장에서 결정된 시가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출자자의 경우 출자한 자금을 수시로 현금화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의 유지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자본의 증권화임

35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 소유와 경영의 분리 2019-05-13
주권 또는 주식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소유비율에 따라 주주는 의사 결정 권한을 나누어 갖게 됨 ; 1주 1표 주식 회사의 경우 자본의 증권화로 인해 주식의 분산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주주의 수가 다수가 되고 각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 되어 소액주주들은 현실적으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어 기업 경영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출자자의 대부분은 기업경영에 참가할 의사보다는 배당금, 자본 이득을 취하고자 하며,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고 주식의 양도와 매매가 자유로워 언제든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필요성이 줄어듦 (cf.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일정 기간 전 주주명부를 폐쇄함) 주식회사의 최고 결정 기구는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이지만,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행사가 어렵게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의 분산과 함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게 됨 (*공개 주식회사의 특징)

36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주식회사의 기구 주주총회 2019-05-13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처리하는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 주주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ex.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연임이나 해임, 정관의 변경 등)

37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주식회사의 기구 이사회
주주총회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수탁 층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수행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관 사내이사 / 사외이사로 구성 사내이사 : (=집행이사) 회사 측의 위임 사외이사 : 회사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사내 이사와는 달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됨 / 원래의 역할은 대주주들의 의결 견제를 통한 소액주주들의 의사 대변이나, 우리나라의 사외 이사는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들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함. (중립성X)

38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주식회사의 기구 감사 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필요 상설 기관
회사의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감사의 임기는 보통 3년, 인원수의 제한은 없음 감사의 선임 방법에 있어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그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39 현대기업의 형태와 주식회사 기업형태 주식회사의 장단점 장점
주주의 유한책임 – 사업의 소유주는 투자한 금액까지만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짐 소유권 이전의 용이 ; 주식 양도를 통해 기업 성장이 용이 출자자가 경영을 직접 담당할 필요성이 적음 ;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출자자는 기업 운영을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음 능력 있는 종업원 고용 ; 복지혜택, 스톡옵션 등을 제공 함으로써 영속성 ; 소유주와 기업이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소유주 중 한 명의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 되지 않음

40 단점 방대한 서류작업 ; 회사 설립 단계의 서류 작업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서도 많은 서류가 필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나 합명회사의 경우 대략적인 회계 기록을 유지해도 되나 주식회사는 상세한 회계 기록과 회의록을 유지해야 함 이중 과세 부과 ; 법인 소득은 이중으로 과세됨. 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전 납부 /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이중 납세 신고서 ; 개인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 신고서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함. 회사 규모에 따라 신고는 복잡해질 수 있으며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도 함 규모 ;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기도 함.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유연하지 못하거나 규제에 묶여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 할수도 (정관을 변경해야 함) 청산의 어려움 ; 공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이사회와의 잠재적 갈등 ; 주주들이 현 경영진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이사회를 선출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진을 선출하므로 창업주가 자신의 세운 회사에서 축출될 수도 있음 높은 초기 자본금 ; 최소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사업 확장 등의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