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건 설 교 통 부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물류혁신본부장 이성권)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위원회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위원회 간담회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2005. 9. 28 건 설 교 통 부 (물류혁신본부장 이성권) 2005. 9. 28 건 설 교 통 부 (물류혁신본부장 이성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이성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동북아 물류허브실현을 위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 차 1 최근 동북아 물류환경 2 동북아 물류허브의 비전과 전략 3 허브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최근 동북아 물류환경

최근 동북아 물류 동향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 2020 30% 1999 20% 2000 12.3% 미국과 EU는 각각 34%와 30% 세계 총생산 (GDP)에서 동북아 비중 2020 30% 1999 20% 세계 교역에서 동북아 비중 2000 12.3% 1998 11.4% 1997 27.0% 2006 30.1% 2000 28.1% 세계 물동량중 동북아 비중

동북아 역내 교역 비중과 물량증대 동북아 역내 교역 추이 : 연평균 18.7% 증가 한중일 물동량 확대 : 연평균 16% %, 억불 25%, 21.6% 23.8% 20%, 18% 15%, 10%, 5% 한중일 물동량 확대 : 연평균 16% 만 TEU

동북아 주요 공항만 확충 주요 공항시설 주요 항만시설 [단위 : 선석수] [단위 : 만톤] '20년 내 '10년 내 홍콩 푸동 인천 간사이 270 890 300 500 75 700 139 175 향후처리능력 현재처리능력 (’20) (’10) (’40) (’07) 주요 항만시설 [단위 : 선석수] (총51) (총52) 5 (총78) (총33) (총23) 10 25 7 4 1 43 17 42 15 21 12 9 부산 요코하마 광양 고베 26 상해 (총37) (총30) 14 4 9 26 14 홍콩 선전 '20년 내 '10년 내 현 재

2 동북아 물류허브의 비전과 전략

동북아 물류허브의 필요성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물류허브 구현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지리적 위치 시설능력 및 여건 동북아 경제권 급성장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지리적 위치 ·중국·일본 대규모 배후시장 ·국제교통의 요충지 시설능력 및 여건 ·대규모 공항·항만 보유 ·다양한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허브 구현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동북아 물류중심의 개념 동북아 · 미주 유럽 등 국외 국내 공ㆍ항만 관세자유지역 원자재·부품 조립ㆍ가공 원자재 · 부품 반입 경제자유구역 상업ㆍ업무ㆍ주거 등 외국인투자 지원시설 국외 국내 동북아 · 미주 유럽 등 공ㆍ항만 관세자유지역 원자재·부품 완제품 조립ㆍ가공 판매ㆍ전시 포장ㆍ보관 원자재 · 부품 반입 완성품 반출 선박 ·항공기 수리 유류 ·선용품 공급 환적 인근산업단지 선박거래, 보험, 금융, 물류교육 ·연구기관 등 공•항만관련 산업 집적

물류허브의 비전과 전략 비 전 목 표 추진과제 시 설 제도 · 정보화 인력·기업 세계의 화물 · 정보 · 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 (단순환적⇒ 부가가치 물류 ⇒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센터) 비 전 목 표 세계 최고 수준의 공 · 항만 개발 세계적 기업의 물류센터 · 지역본부 유치 추진과제 시 설 투자배분조정 물류시설 확충 제도 · 정보화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제도 개선 물류정보시스템 인력·기업 물류인력 전문기업 육성

3 물류허브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1. 인천공항 허브화 2. 부산·광양항 허브화 3. 내륙물류체계 개선 4. 선진 물류산업 육성 5. 물류전문인력 양성 6.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1. 인천공항 허브화 - 추진현황 2단계 확장 ’08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현공정율 19.2%) ※ 활주로 1본, 탑승동(5만평), 계류장(36만평), 화물터미널 (3만평) ’08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현공정율 19.2%)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개발 공항물류단지 : ’05까지 30만평 개발 (최종 60만평) ※ 12개 기업과 입주 협약 체결 (분양율 41%) 화물터미널지역 : ’06까지 33만평 개발 (최종 65만평) 통관제도 개선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 (’04.8)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03.11), 환적절차 간소화 (’04.4)

허브경쟁 심화에 대비 경쟁력 지속 강화 필요 1. 인천공항 허브화 - 성과 및 평가 세계 제3위 화물공항(’04)으로 부상 화물처리량 연평균 12% 증가 환적비율 46.2%(’04) ※ 간사이 12.3 %, 홍콩 15%, 창이 45% 허브화 위협요소 : 중국 상해공항의 성장 (연평균 70%) ’10년 상해공항의 시설확충 (활주로 1본 4본) 완료시 아시아 중심공항으로 부상 우려 (단위:천톤) 2001 2002 2003 2004 281 470 929 1,371 1,514 1,674 1,813 2,103 연평균 12% 증가 연평균 70% 증가 인천 : 세계3위 상해 : 세계10위 인천·상해 공항 물동량 추이 허브경쟁 심화에 대비 경쟁력 지속 강화 필요

1. 인천공항 허브화 : 향후계획(1) (1) 2단계사업 주요시설 조기 완공 추진(’08.12 ’08.7) (1) 2단계사업 주요시설 조기 완공 추진(’08.12 ’08.7) 허브화 선점을 위해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필요 시설용량 포화에 적기 대비 ※ 주요시설 용량 (계류장은 이미 포화, 터미널은 ’05년, 활주로는 ’08년 포화 예상) 북경 올림픽 개최(’08.8)와 상해 엑스포(’10.5) 기회 활용 시설확장중인 타공항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 확장추진 : 싱가폴 창이(’06), 중국 북경·홍콩 첵랩콕·일본 간사이 (’07)

1. 인천공항 허브화 - 향후계획(2) (2)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자유무역지역 등 부가가치 창출 시설 조기 활성화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인하 등 기업 건의사항 수용 DHL, TNT 등 글로벌 물류기업 적극 유치 항공 노선망 지속 확충 항공사 58개 70개 (’10), 항공 노선 258개 280개 (’10) 한·중·일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추진 통관절차 개선 등 서비스 제고 인터넷수출입신고시스템 도입 (’05.10), RFID 도입 확산 서비스 개선 위원회(’04.3)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