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정치 제9강. 정치발전과 종속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제3세계와 정치이론 ○ 제3세계의 개념 ① 정치․군사적 개념: 나토(NATO) 등과 같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제 1세계와 소련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인 공산권 국가들로 구성된 제2세계 와 비교하여 양대 진영 어느 쪽과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들의 집단을 제3세 계라고 지칭 ② 이념적 개념: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선진자본주의 국가 를 제1세계, 계획경제와 사회주의체제를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를 제2세계라고 부르며, 이도 저도 아닌 국가를 제3세계로 지칭. 특히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대까지 강화되었던 비동맹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③ 정치경제적 개념: 탈냉전 이후 제3세계는 서방의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경제적으 로 낙후되고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후진 국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고착 ※ 일반적으로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 오랜 식민지 경험을 가졌으며, 정치 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들이고, 경제적으로 저발전 국가라는 특징을 지닌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신생국들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가 - 초기 서구 정치학자들의 조망은 이들 국가들이 과거 서구의 식민지 지배국들이 이식해 놓은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발전과정을 그대로 실천 한다면, 무난히 잘 발전될 것이라고 낙관. 이른바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이 그것이다. - 그러나 1950년대부터 이미 제3세계 국가들은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을 표출 하면서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변화하기 시작 -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냉전체제의 도래는 상호간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쟁 전개, 미국과 소련은 각기 제3세계 국가들을 자신들의 정치체제로 편입시키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연구 심화 -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이론들 이 대두, 이것은 비교정치론적 차원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전개 ① 발전론(Developmental Theory): 정통이론(Orthodox Theory) ② 종속론(Dependency Theory): 급진이론(Radical Theory)

2. 정치발전론(Political Development Theory) 1) 정치발전의 개념 ○ 정치발전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근대화(Modernization)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 -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전통과 대비되는 현대의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경제․ 사회적 발전을 의미 - 이에 따라 정치발전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도시화, 문자해 독률(교육 수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등 근대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정립 ○ 정치발전론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은 서구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곧 정치발전이라고 주장. 즉, 국민(시민)들이 규칙적 으로 자신들의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정치발전이자 민주주의라는 의미 ○ 결과적으로 정치발전은 민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공고화(제도화)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2) 정치발전론의 기본 논리 - 정치발전론의 궁극적 목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제도화. 즉, 자유의 확대 와 폭넓은 참정권의 보장이 정치발전론의 최종적인 도달점인 셈 - 정치발전론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주제는 정치발전, 근대화, 그리고 경제성장 - 기본적으로 정치발전론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독립변수이며, 정치변수가 종속 변수. 특히 경제발전은 정치발전을 이루는 핵심변수를 형성, 이것은 커뮤니케이 션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증대,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화를 심화시켜 결과적 으로 정치발전에 영향을 준다. ○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의 논의 - 정치발전에 있어서 경제성장은 필요조건으로 작용 - 비록 경제적 부와 발전이 민주정치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경제성장은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교육 수준을 확대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이고 정치사회화를 심화시켜 정치참여를 확장 -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확장되고 일반화된 사회는 곧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 으며, 이것이 바로 정치발전

○ 알몬드(Gabriel Almond)와 파웰( G. B. Powell)의 논의 - 정치발전이란 정치구조의 분화 및 전문화, 그리고 민주적이며 합리적 정치문화의 세속화를 의미 - 여기서 세속화란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이 점차 합리적이며, 분석적이고, 경험적 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는 발전 - 정치문화의 민주화 혹은 발전을 의미(제4강의 주요 내용) ○ 헌팅톤(Samuel Huntington)의 논의 - 정치발전은 기본적으로 합리화, 통합, 민주화, 참여의 의미 내포, 따라서 국민들 의 정치참여 수준이 향상되고,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것이야말로 정치발전 - 단, 정치발전은 근대화의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발전될 수도 있지만, 반대 로 퇴보할 수도 있다. 즉, 정치발전은 언제나 단일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 라 퇴보할 수도 있다.

3) 정치발전론의 문제점 ① 이론적 적실성의 문제: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입각한 정치발전론의 논리가 과연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제1세계의 보편적 논리가 압축된 정치발전론은 실질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 적용됨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점을 파생. 특히 초기 자본주의/민주주의가 유입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경 제적 빈곤과 독재 권위주의화가 심화되는 결과 초래 예] 동남아 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② 서구 중심적 시각의 문제: 현실적으로 정치발전론의 초기 이론은 근대화론으로 부터 파생, 따라서 제3세계를 지극히 전통적이며 불합리한 사회로 보고 서구 선 진국들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③ 문화 및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전통과 근대, 합리와 불합리로 정치문화를 이분법 적으로 구분한 정치발전론의 논리는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와는 상이하기 때문 에 가치적 중립성이 떨어진다. 역사와 문화가 상이한 제3세계에서 서구 선진국 들의 정치체제 운용방법이 그대로 통용될 수 없었으며, 많은 변형들 등장 ④ 단선적 논리와 외부적 요인의 문제: 다른 많은 요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성장 이 정치발전을 형성한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단선적이며 일방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또한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나 자본/시장/기술에 따른 차이가 등안시되었다.

3.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1) 종속의 개념 ○ 종속론은 기본적으로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오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고, 이후 미국의 경제에 예속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남미국가들로부터 발전 - 1960∼70년대 미국 유학파 남미학자들은 근대화론이나 발전론의 한계를 비판 하고, 보다 자주적 입장에서 남미 국가들의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 - 기본적으로 종속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것은 아니며 급진이론으로 분류 ○ 정치경제학자 카포라소(James A. Carporaso)는 종속(dependency)과 의존(dependence)의 개념을 구분하여 종속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 - 종속: 행위자의 자율성이 없는 상태 - 의존: 고도로 대칭적인 상호의존을 의미 ○ 도스 산토스(Teotonio Dos Santos)는 종속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 경제의 발전과 확장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상황이라고 개념화

2) 종속론의 기본 논리 ○ 종속론의 최종 목표는 국제적 종속의 탈피와 국가의 자주적 정치․경제발전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주어진 국제질서의 억압과 착취 구조를 벗어나 강대국과의 종속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 종속론에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저발전은 이미 완성된 과정의 낮은 단계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식민지 지배의 역사/경제적 침탈 역사) ○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종속론은 외국자본과 국내 매판자본, 그리고 그들의 옹호 세력인 보수정치인들로 구성된 3자동맹 타파, 인민 대중의 힘으로 대중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 방법론으로서의 혁명 이론 등장 ○ 또한 자주적 독립을 형성한 국가는 경제적으로 민족자립을 내세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 추진 - 문제는 제1차 수입대체산업은 비교적 낮은 기술력과 가내수공업, 경공업 수준의 생필품 생산이었기 때문에 성공, 문제는 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 집약이 필요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2차 수입대체산업 단계에서 기술 및 자본 부족으로 실패 - 이것은 수입대체전략의 내재적 한계인 동시에 자급자족 양식의 경제발전이 초래 하는 한계임을 암시 예] 미얀마(버마)의 버마식 사회주의

○ 종속론의 선구자 프랑크(Andre Gunder Frank) - 세계체제는 일부가 개발되고 현대적이며, 다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후진적이고 봉건적인 이중구조로 형성 - 이에 따라 세계체제는 산업의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되며, 중심부는 주변부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부를 축적 - 경제적 종속의 원인: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저개발의 주요 원인은 제1세계가 제3세계의 잉여생산물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기 때문 - 따라서 주변부 국가가 중심부 국가에 대한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제1세계와 단절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의 독자적 경제성장 추진 -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과거 식민국과 피식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적 종속 지속,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 해야 종속의 문제 탈피 - 과거 일부 중심부 국가들은 전쟁과 공황, 국제적 침략행위 등을 통해 독자적 자본 주의 발전에 성공, 주변부 국가들을 공략. 이에 따라 가장 저개발된 지역은 과거 중심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이른바 식민지배 지역)

○ 월러스타인(I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 - 세계체제는 중심부인 핵심부(core)과 반주변부(semiperiphery), 주변부 (periphery)로 구분, 핵심부의 발전은 다른 지역, 특히 주변부에 대한 착취를 통해 가능 - 주변부의 저개발은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한 교환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핵심부의 착취가 이루어졌기 때문 - 한편 반주변부는 지역적 이점과 핵심부의 기술을 이어 받아 핵심부로 발전 예] NICs 4개국의 예 (동심원 설명) 반주변부 핵심부 주변부

3) 종속론의 문제점 ① 이론의 개념적 모호성과 적실성: 다른 좌파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종속론이 주장 하는 논리와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며, 모호한 측면이 많이 존재 ② 남미에 한정된 모델: 종속론은 남미 일부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는 이론이며, 다른 제3세계 국가들로 일반화할 수 없다. ③ 실천적 전략의 부족: 종속론은 종속의 해결방법으로 단순히 혁명이나 수입대체를 통한 자립경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현실적으로 수입대체전략은 적용의 실패 초래 ④ 내부적 요인 부재: 종속론은 빈곤과 저발전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행위자 자신의 문제보다는 환경에서 찾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 그러나 내부적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치 못함. 예] 국민적 의식 수준 및 정치문화 등 ⑤ 반주변부의 문제: 제3세계 국가들은 단순히 국제경제질서의 지배를 받는 하위 단위에 불과한 종속변수인가? 한국, 대만 등 주변부로부터 반주변부로, 그리고 핵심부로 이동하는 반주변부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발전론과 종속론의 이론적 적용의 결과 ○ 1990년대 탈냉전과 더불어 급진적 논리와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를 지닌 종속론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 반면 발전론의 경우 일부 이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 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예외와 더불어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 예] 싱가포르 vs. 필리핀: 경제적 발전국가의 독재 권위주의, 경제적 후진국의 민주화 문제 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확산. 그러나 논쟁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수많은 경제적/정치적 갈등을 양산(국가 간 경제적 종속의 해결이 아닌 심화?) - 탈냉전과 더불어 제3세계를 지원하는 미국/소련(러시아의) 경제원조도 중단되어 각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화, 특히 국제 문제가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 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간 경제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