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아동 21616038 이병수 21616039 이상원 21616040 이승우

목차 1.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2. 한부모가정 아동의 현황 3. 한부모가정 아동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념 한부모 가정 아동 이란? 우리나라의 정책대상아동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족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 우리나라의 정책대상아동이란? -여성 한부모가족과 남성 한부모가족 외에도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족 그리고 과거 미혼모, 부가족으로 불리던 청소년기 한부모가족 이 포함

한부모 가정의 정의 p. 232 ~ 233 (1)부와 모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2)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이혼 후 자녀에 양육권은 법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혐의에 의해 한쪽 부모에게 넘겨진다 (3)유기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별거하고 있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미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족의 형태

연령별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

한부모 가정 아동의 문제 p. 233 ~ 235 (1)모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첫째-경제적 문제 둘째-심리적 문제 셋째-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아동이 겪는 어려움 넷째-가족 내 긴장과 갈등 (2)부자가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첫째-가사관리의 문제 둘째-자녀양육의 문제 셋째-심리적문제

주요외국의 한부모 가족 정책 동향 p. 235 ~ 237 영국 미국 -아동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급여는 [근로 보조금] , [아동보호프리미엄], [미망인 부모수당]이 있다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재정지원은 교육지원 수당으로 만16~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CCDF]는 미국의 PRWORA에 의해 지원되는 아동양육서비스와 수준개선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양육수준 및 이용성개선지원과 조기아동양육 및 방과 후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외국의 한부모 가족 정책 동향 독일 일본 -자녀양육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 부모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소득보장]과 [대인서비스] 관련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 -[아동육성수당]은 동경도 자체사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 크게 [육성수당]과 [장애수당]으로 구분된다

2. 한부모가정 아동의 현황

한부모 가정아동의 현황 p. 238 한부모 가정현황

한부모 가정아동의 현황 한부모 가정 형성 요인별 현황

한부모 가정아동의 현황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한부모 가정아동의 현황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 미망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설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부모 가정아동의 현황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아동의 현황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사회복지서비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출처-여성가족부

3. 한부모가정 아동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 243 ~ 245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빈곤이나 어려움이 악순환되지 않도록 예방 양육비 지원이나 자녀학비 수준 상향조절 ex)가사, 부양, 가족관계 증진 , 상담&심리 (2)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 현행 맏자녀 나이로 선정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는 막내가 18세가 되는 때까지 인정하면서 자녀 개개인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범위로 개선되어야 한다 (3) 연금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연금 수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https://youtu.be/pSgQ3qBNelU

(4) 이혼 예방 교육 (5) 이혼 적응 프로그램 도입 (6) 특정 영업권 우선 배정 (7) 교육비 지원강화 - 부부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부부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을 강화하여 부부가 변화된 시대의 요구를 읽고 남녀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이혼 적응 프로그램 도입 -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화된 상담을 제공하는 이혼 적응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6) 특정 영업권 우선 배정 - 공공시설 내에 영업권 배정 우선순위를 한부모가정 세대주에게 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교육비 지원강화 - 대학생의 경우 일정 비율의 장학생을 선발 또는 학교나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 자리에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Q&A

느낀점 이병수 : 한부모가정에 대한 표를 발표 준비하면서 통계청도 들어가보고 자료수집이 쉽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부담을 조금 덜은거 같아서 좋았고 한부모가정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원 :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주변에는 한 부모 가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PPT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부모 가정에 모든 유형들을 알게 되었고, 한 부모 가정에서 겪는 불편한 점과 고통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한 부모 가정이 있고 그 친구가 힘들어 한다면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우 : 동영상을 찾을 때 한부모가정이라는 이유로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도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에 사회적 법률 때문에 어이없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대책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