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제8강. 국제관계와 세계화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세계화란 무엇인가? ○ 세계화의 개념: 국제화 vs. 세계화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가시적인 재화,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국제적 거래의 외부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현상; 인적․물적 거래와 이동이 한 국가 중심 으로부터 다자적 국가 간 관계로 변화하는 현상  - 세계화(Globalization): 국가 간 모든 분야의 관계가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어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 ※ 국제화 vs. 세계화: 국가 주권 및 국경 개념 차이, 시·공간적 개념 차이 존재 ○ 세계화의 개념적 정의  - 기든스(Anthony Giddens):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영향 을 받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심화되는 것  - 앨브로우(Martin Albrow):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  - 로버트슨(Roland Robertson): 세계화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에 불과 (반세계화 논리)

2. 세계화의 특징 ○ 현상으로서의 세계화 → 객관적 사실 정책으로서의 세계화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책으로서의 세계화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 현상으로서의 세계화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지닌다. ① 상호교류·상호의존: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와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서로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 상호의존성을 확산 ② 상호침투: 개별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약화되고 국가 간 개입과 간섭 확대 예] 국제체제의 영향력 vs.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 발생 ③ 획일화: 문화·지식·정보의 범세계화 → 획일적인 공통의 정향 유도 예] 의식구조의 획일화 문제 발생: 서양화 vs. 자문화 중심주의 ④ 네트워크화:  - 과거 네트워크: 쌍무적 관계 (양자적 차원)  - 현재 네트워크: 쌍무적, 지역적, 다자적 관계의 복합적 구조 (범세계적 차원) ※ 현상으로서의 세계화와 국가정책으로서의 세계화 개념 공존

3. 세계화로 초래된 문제점과 진행경로 ○ 국제(초국가적) 문제를 한 국가 중심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화가 모색되었다. ① 인구 및 이민 문제: 인구의 증가 및 유동성 확대 - 정치·경제적 원인에 따른 인구의 확산 → 교역과 문화교류에 따른 인구의 유동성 증대 → 다민족·다문화 국가 형성 → 필연적인 세계화 현상 (특히 교통,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화의 주요 원인) ② 기아 문제: 기아 문제는 인구 증가가 한 가지 원인 -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s)의 개입 필요성 → 원조와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현상을 초래  - 인구 증가 및 국가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식량문제 대두 (예] 아프리카 기아 문제)  - 농업 및 경작기술,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잉여농산물, 잉여생산의 문제 발생 → 국가간 교역의 필요성 대두 (식민·제국주의의 근본적 원인)  - 탈냉전 이후 기아문제의 심화에 따라 휴머니즘에 입각한 식량문제 논의  - 빵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며, 이것은 곧 세계평화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다.

③ 환경 문제: - 산업혁명은 심각한 자원파괴 및 공해문제 초래 →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 - 제3세계 국가들의 환경파괴 문제가 국제문제로 대두 → 환경보호 논쟁의 대두  예] 개발론자 vs. 환경론자 싸움 치열 (온실가스 문제 등) -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연성 대두 ④ 테러 및 안보 문제:  - 테러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테러리즘의 경향에 따라 세계 공통의 문제로 대두;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  - 탈냉전 이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자 국가 간 테러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책 논의 (미국 주도)  - 탈냉전 이후 안보문제는 안보딜레마의 문제로 집약 → 국제적 평화 장착을 위한 협약과 협력관계 모색 → 세계화

○ 세계화의 진행과정  - 인류역사의 발전과정: 원시사회→농경사회→산업․상업사회 → 정보사회 - 산업·상업사회까지 국제교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지속 - 정보사회의 도래 이후 국가의 국경과 국민을 초월한 범세계적 생활권 초래  - 인류역사의 공통된 특징은 각 시기와 단계별로 생활권의 단위와 영역 확대 - 생활권의 확대는 곧 정치․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명과 문화 간 교류를 확산 - 문화적 충돌: 문화의 획일화 vs. 자유화  -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구촌 사회(global society); 지구촌 사회는 결국 공통의 문화를 지닌 사회를 지칭 - 문화적 공유와 융합 작용 발생   예] 먹거리 문화의 퓨전화: 중식, 일식, 양식 등 세계 각국의 음식점 즐비         한국식 ＋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         특정 음식문화 혹은 춤 문화의 세계적 열풍 (데낄라 ＋ 쌈바춤, 살사춤 등)

4. 세계화의 정향 ⑴ 정치 부문: 국제 협력과 민주주의의 확산,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   1. 원심세력: 인종주의, 부족주의, 종교주의, 지역주의 등 2. 구심세력: 안보딜레마 문제, 경제시장의 확대, 문화적 동질성 ○ 탈냉전 이후 국제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대두 - 국제적 통합주의 vs. 경제적 지역주의 대립 ○ 탈냉전 이후 개별 국가들의 내부정치는 민주주의의 제3물결에 따라 민주화 확산  - 1974년 포르투갈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확산이 지속  - 국가 간 국민들의 빈번한 접촉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신장 ○ 이에 대한 반향과 자유주의 확산으로 민족주의 대두  - 강대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질서에 대하여 반미주의 확산  - 이슬람 민족주의 강화 ← 2001년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 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소수종교, 소수종족의 국가분립 요구

⑵ 경제 부문: 시장경제의 범세계화, 생산의 국제화, 국제적 노동분업, 세계적인 노동인력 이주 ○ 국가간 경제관계를 조율하는 범세계적, 지역적 경제기구의 탄생  - GATT → WTO, IMF, World Bank 등 부상  - EC, NAFTA 등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역협력기구의 등장  - 다국적 기업의 확산 → 국가 조세관계 및 노동인금과 밀접한 관계 ○ 국제노동관계: 과거 국가 간 경제관계는 수출과 교역을 중심으로 한 경쟁 → 오늘날 국가 간 경쟁은 기술과 노동의 문제  - 고도기술(Hi-Tech)의 이전 및 노동인금에 따른 기업․산업 유치: 생산의 국제화와 국제적 노동분업의 심화  - 국가 간 인금 격차에 따른 노동인력의 이동 심화 ○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간 부(富)의 불평등 문제 발생  -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경제적 빈부격차 문제 심화  - 이러한 문제는 국가 간 불평등한 관계를 초래

⑶ 사회․문화 부문: 문화통합과 자문화 중심주의 등 ○ 보편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문화통합과 배타적 문화 사이의 갈등  - 전통문화의 고수 vs. 타 문화 유입 → 국가 내부적 갈등, 국가 간 갈등  - 문화적 충격 문제: 상호 이질적 문화들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갈등 ○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 세계화냐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이냐?  - 미국 문화는 범세계적 문화가 아니며, 미국의 자문화 중심주의일 뿐이다.  - 전세계 다양한 인종이 공유하는 미국의 문화는 가장 세계화된 문화이다. ⑷ 정보 부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세계화는 곧 문화․지식의 세계화 ○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갖는 국가가 정치․경제적 강대국; 정보는 단순한 자료 차원 을 초월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경쟁력으로 등장 ○ 후진국의 정보 사막화 현상: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 정보의 정치․경제적 효용성 증대  - 정보 격차는 곧 국가 간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

[함께 생각해 볼 문제] * 세계화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세계화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세계화는 우리에게 어떤 이득과 압력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 세계화에 따른 한류(韓流: Hallu)의 확산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에 대해 느낌은? * 그밖에 세계화는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어떤(무슨) 의미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