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12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

순 서 1 개 요 2 연구개발 환경분석 3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개 요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 무기 수출 무역수지 불균형 한국 무기 수출 무역수지 불균형 무기 수입액 : UAE와 공동 세계 3위, 국산무기 수출액 : 세계 18위 국내 연구개발 비율 저조 국산 무기체계 : 한국군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21% 수준 주요 핵심기술 의 높은 해외의존도 방산업체의 능동적인 기술 개발 유인 미흡 정부주도 연구개발 추진 - 연구개발 : 국과연, 생산 : 방산업체, 운용 및 정비 : 소요군

개 요 조기 전력화 우선정책으로 기술개발 미흡 새로운 국제 경쟁시대 도래 선진국의 핵심기술 해외통제 강화 개 요 조기 전력화 우선정책으로 기술개발 미흡 ROC 및 전력화 시기 충족 우선정책으로 국외 도입 전력증강 최첨단 핵심기술 개발 기회 제한 새로운 국제 경쟁시대 도래 선진국의 핵심기술 해외통제 강화 자국의 방산업체 보호를 위한 무기수출 강화 선진국의 경우 국방예산 극복을 위해 국가간 공동연구개발 추진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요인 내재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 강구 필요

개 요 연구절차 연구개발 환경 분석 설문조사 자료수집 연구개발 제약요소 식별 의견수렴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도출 요소식별 개 요 연구절차 자료수집 연구개발 환경 분석 의견수렴 설문조사 요소식별 연구개발 제약요소 식별 방안도출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도출 종합 정책제안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연구개발 특성 국방연구개발 정의 사 업 구 분 국방연구개발 정의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 획득하는 것 국방연구개발 종류 사 업 구 분 기초연구 사업 핵심기술 민군겸용 기술사업 신개념기술 시범사업 무기체계 개발사업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연구개발 특성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 경제성 미달로 인한 개발업체의 참여회피, 경제적 이익 창출 외에도 국가안보의 특수성을 지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의지 필요( 전력화 요구 충족, 방산수출) 상대전력과 우위다툼으로 시간적 제약을 받음 경제성 미달로 인한 개발업체의 참여회피, 모방 조립생산에 의한 핵심기술 기반의 취약 등 연구개발 성과의 한계 내재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연구개발 발전과정 1970~1980년 일부 첨단 정밀무기 개발   국방연구개발 발전과정   1970~1980년   •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본병기 국산화와 지대지 유도탄 등 일부 첨단 정밀무기 개발 • 장비현대화를 추진하여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   1990년대 • 어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함정용 전자전 장비 등 정밀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현 재 • EO/SAR 탑재체, 일부 함정 전투 체계, 차기 전차,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군 위성통신체계, 초등/고등 훈련기 등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개발 • 스텔스, 전자전, 레이저 등 미래대비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 중

연구개발 환경 분석 무기체계 개발

연구개발 환경 분석 무기체계 발전추세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래전장은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 중심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C4ISR과 PGM이 결합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가 중심이 되는 통합전 개념으로 발전

연구개발 환경 분석 외국의 국방과학기술 우선투자 분야 미 국 프랑스 • 우주기반 레이더 기술 • 극군사 위성통신기술 •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 초음속 순항기, 우주항공기 기술 • 전투로봇, 무장 무인기/무인전투기, 무인 잠수함체계 기술 • 정밀타격 무기체계 기술 • 핵탄도 미사일(핵억제전력) 기술 •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위협에 대한 보호장비 기술 • 지상감시, 첩보 장비 기술 • 순항미사일(종심 공격 전력) 기술 •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 기술 • 무인전투기 기술

선진국은 최첨단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 연구개발 환경 분석 선진국 핵심기술 해외통제 기 술 의 성숙도 기술이전 희망영역 기술이전 가능영역 확장기 성숙기 후퇴기 하락기 선진국보다 한 세대 이상 뒤떨어진 구 기술확보 기술경쟁력 부족 기술개발 능력확보가 어렵고 많은 비용 소요 보안성 및 기밀성 보장곤란 선진국은 최첨단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 핵심기술 이전 통제 심화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 연구개발기반 선진국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미흡 ’03년 기준 점차 증가, ’09년도는 국방비 대비 5.6% 로 증액 선진국 / 분쟁 • 대치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연구개발비(억원) 7,219 7,757 9,087 10,595 12,584 14,522 국방비 대비(%) 4.1 4.3 4.7 5.1 5.4 이스라엘 시리아 러시아 쿠바 미국 이란 파키스탄 한국 7.9 5.1 4.1 4.0 3.3 3.2 2.8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제한 ※ 연구개발 수행 시 비용 및 일정증가 사례 - 세계적 경제위기로 정부의 과학기술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의 어려움 ※ 연구개발 수행 시 비용 및 일정증가 사례 프로그램 최초투자 최초수량 최근투자 최근수량 비용증가 JSF 183억$ 2,866대 198억$ 2,457대 26.2% F/A-22 개발 78.4억$ 648대 73억$ 279대 116.5% EELV 14.9억$ 181기 28억$ 138기 143.5% SBISH 3.9억$ 5대 9.9억$ 149.9% ※ 선진국의 극복방향 - 해외국가와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 국내 소요감소극복과 방산업체 생존을 위해 무기수출 적극지원

연구개발 환경 분석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78%(세계 11위권 추정, ‘08년 기준) 국산화 비율 : 전체 평균 65.6%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78%(세계 11위권 추정, ‘08년 기준) 분야 지휘 통제 감시 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유도 방공 화생방 수준 (%) 77 75 83 79 70 84 73 내수위주 생산체제 구축으로 국제 경쟁력 저하 국산화 비율 : 전체 평균 65.6% 재래식 무기 : 높은 국산화 수준 첨단무기체계 : 국산화 미비

연구개발 환경 분석 선진국 대비 국과연과 방산업체 기술수준 비교 분야(장비 수) 국과연 수준 방산업체 수준 기동(1개) 95.5% 86.6% 유도(5개) 84.6% 61.3% 통신전자 감시정찰(10개) 79.9% 61.4% 정보전자(4개) 93.2% 70.0% 지휘통제(4개) 89.5% 80.6% 기타(2개) 72.0% 55.5% 항공(1개) 71.6% 59.2% 화생방(3개) 86.9% 77.7% 평균 84.2% 68.8% 연구개발은 국과연이 주도하고 시제품 및 생산은 방산업체 담당의 이원화 체계가 방산업체 기술발전 저해에 영향을 미침

국가 R&D 체계와 연계한 핵심기술 확보노력 필요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 국가 R&D 체계와 연계한 핵심기술 확보노력 필요

연구개발 환경 분석 설문조사 방산업체가 인식하는 연구개발 제한 요소 소요량의 한계와 높은 내수 의존도 투자예산의 부담 연구개발 정보 부족 개발 기술 부족 연구개발 준비기간 부족 등 %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연구개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협(Threat) • 확정된 전력소요 ⇒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가능 • 전력화를 위한 엄격한 사업관리 • 국과연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비 • 긴급전력화를 위한 체계중심 연구개발로 핵심기술 개발능력 저조 • 첨단체계의 해외도입위주 전력화로 첨단체계개발능력 및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심화 • 국가과학기술과 연계 미흡 위협(Threat) 기회(Opportunity) • 첨단기술 및 부품에 대한 수출통제 심화 • 한반도 안보 불안정시 첨단체계 해외도입 의존도 증가 가능 • 정부의 국방연구개발 우선정책 추진 • 국가과학기술능력의 향상으로 민간기술의 국방연구개발 분야 활용도 증가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패러다임 전환 기술능력확보 제도보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총괄 연구개발비의 별도 목록화 방위산업 능력기획서(안) 작성 국내 기술수준과 연계한 무기체계 소요제기 패러다임 전환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과도기적 『국과연 참여, 업체주도연구개발 제도』 운영 대형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기술표준화 추진 기술능력확보 기술성숙도 평가제도 보완 국방과학기술 정보공개 확대 국방연구개발 업무부서 조직 재정비 제도보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패러다임 전환 중 ∙ 단기적 군 전력증강 위주 연구개발 미래지향적 연구개발체제로 전환 국방연구개발비의 별도 예산목록화 -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차별화 방위산업 능력기획서 작성(가칭) -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 제시 국내기술수준과 연계한 무기체계 소요제기 - 해외 직구매시 사용수명주기 동안 국내 연구개발 기회상실 - 소요제기 단계부터 국내기술수준을 고려 요구성능 작성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국내기술 능력확보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국제공동개발의 정의 “하나 이상의 국내․외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목표를 위하여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방위사업관리규정) 추진 배경 -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비 분담 - 국가별 핵심기술분야 특화로 중복투자 회피 - 개발, 생산, 마케팅의 협력 도모 국제공동개발의 정의 사례연구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방공구축함 개발 참여국 : 프랑스, 이탈리아 선진국 공동연구 개발사례 방공구축함 개발 참여국 : 프랑스, 이탈리아 EF -2000 개발 참여국 :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Tiger 사업(공격헬기) 참여국 : 프랑스, 독일 NEURON 사업 참여국 :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A400M 사업 참여국 :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개선방향 - 기술협력회의 개최, 협력과제 선정 등 일련의 국제협력 전 과정 총괄하는 협력시스템 구축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관련 예산 별도 추진 국제공동기술협력체계 구축 - 기술협력회의 개최, 협력과제 선정 등 일련의 국제협력 전 과정 총괄하는 협력시스템 구축 국가별 국제기술수준 조사/ 분석 - 국가별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과도기적 『국과연 참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제도』 수행 현 여건 국과연과 방산업체간의 역할분담 선진국과 같이 방산업체주도 연구개발체제로 전환 시 방산업체의 기술 및 재정적 능력제한 분야 상존 국과연 보유기술의 민수 이전 활성화 필요 국과연과 방산업체간의 역할분담 국과연 개발분야 - 핵심전력무기체계 - 개발위험도가 높거나 경제성이 없는 핵심기술개발 방산업체 - 일반무기체계 - 첨단 민수기술 응용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우선적용분야(설문조사결과) % 특정 분야에 방산업체가 사업을 주관하되 업체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기술분야에 국과연의 참여 및 지원제도 운영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가능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대형 융 • 복합 기술개발 추진 현 여건 외국의 기술확보사례 체계개발 위주 연구개발 수행 - 예산 편성 : 기술개발 15%, 체계개발 75% 단위 기술 및 부분품 개발프로그램 중심으로는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보 지연 또는 제한 외국의 기술확보사례 기술적 도전과 첨단기술의 실증을 위해 대형 프로그램 운영 - 미국 : 첨단 항공기 시스템 시험비행체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일본 :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기술 실증기(ATD-X) 개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개선방향 실증을 위한 과제 발굴 대한민국 Global 7 으로 도약 청사진 실현을 위한 단위 부분품 개발중심에서 탈피하여 첨단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과제 발굴 대한민국 Global 7 으로 도약 청사진 실현을 위한 한국형 전투기, 공격헬기 등의 대형 연구개발 수행 국방연구비 증액과 제도적 뒷받침 ※ KUH 개발로 국내 기술수준 상승 : 평균 57.6(’05년) 78.6(’09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기술 표준화 추진 필요성 체계종속 규격화 추진 시 타 무기체계 적용 곤란 수출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발전추세에 부합 필요 개선사항 세계 기술수준 정보의 최신화 기술표준화 추진 전담부서 필요

효율성 제고 방안 제도 보완 기술성숙도 평가제도 보완 용어 정의 현황 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계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시스템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 수명주기에서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기준 현황 현 방위력 개선사업관리규정에 “TRA/TRL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외국의 사례 NASA에서 ’70년대 적용시작 국방영역은 2000년대 초반 도입시작 도입시기 무기체계획득시 기술 수준평가 및 기술위험관리 분야에 적용 미국: 에너지 분야에 점진적 적용 적용분야 국방분야 경우 TRL적용 권고사항 수용 영역 확산단계 접근방법

효율성 제고 방안 미성숙기술적용으로 인한 무기체계 개발 비용 및 일정지연 사례 - 미국의 연구개발 현황(단위 :백만불) 구분 초기 비용 최종비용 증가 비율 총비용 479.6 548.9 14.5% RDT&E Cost 102.0 144.7 41.9% Weighted –average cycle time 146.6 개월 175.3개월 19.6% 무기체계개발 시 미성숙 기술이 비용증가 및 일정지연에 크게 영향을 미침 보완사항 기술성숙도 평가를 연구개발과정에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TRA/TRL 적용 세부기준 및 측정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효율성 제고 방안 국방과학기술 정보공개 확대 방산업체 종사자들의 국방과학기술 정보공개에 대한 견해 국방기획 및 계획문서의 일부가 방진회를 통해 방산업체들이 열람이 가능하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수준이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인식 정보공유 우선순위 필요 기획/계획문서( 설문조사결과) %

효율성 제고 방안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기술정보관리체계 DTiMS의 활용도 운영 체계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DTiMS 운영실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기반 대민 서비스 정보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개요 수준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용가치가 낮음 분 야 열람수준 국방기술기획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일반본) 내용열람가능 (e book) 국방연구개발 민군겸용 사업개요 국방기술현황 기술이전 대상목록 목록(개요) 국방간행물 국방과학기술정보 목차

국방정보기술 정보 공개 요청 항목(설문조사결과) % 개선방향 국방기획 및 계획문서 일반본 제작 배포 “관리·통제개념”에서 “개방·육성개념”으로 전환하여 “ 국방과학기술정보 분류기준” 설정 국방기술정보에 대한 ON-LINE 서비스 확대

효율성 제고 방안 『국방연구개발 업무부서』 조직 재정비 현황 현재 국방부 정책실 및 방사청 획득기획국에 국방연구개발업무 기획•계획 기능이 간접적으로 명시 국방비의 5%수준의 예산을 차지하는 국방연구개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 부서 조직강화 필요 국방부 정책실 정책기획과 기본정책과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 획득기반과 기술기획과 전력계획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업무영역 추가 확대 필요 보완사항 연구개발 업무 수행부서 조직재정비로 국방연구개발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발전 국방과학기술 민수이전 효율적 추진 연구개발 소요량 확보 및 연구개발 투자재원 지원확대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기획, 감독, 평가 수행 보완사항 연구개발 업무 수행부서 조직재정비로 국방연구개발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지속적 지원제도 보완 필요

결론 및 정책제언 결 론 ’70년대 이후 국방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결 론 ’70년대 이후 국방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연구개발의 막대한 비용, 소요량 한계, 핵심기술기반 취약 등의 제약요소로 국방연구개발 성과에 한계가 있음 미래는 선진국의 핵심기술이전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화되므로 국방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 • 단기적인 전력증강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체제로 의식전환이 필요 - 안정적 연구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별도 예산 목록화 -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위산업능력기획서작성 - 국내기술수준과 연계한 무기체계 소요제기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개발능력확보 방안으로 - 고가의 첨단무기체계 개발비 분담 및 중복투자 회피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 국과연 보유기술의 민수 이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도기적 『국과연 참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제도』 수행 - 첨단무기체계 개발 능력확보를 위한 대형 융 • 복합기술개발 추진 등의 검토가 필요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 미성숙 기술 적용방지를 위한 TRA/TRL의 구체적 적용 지침 보완 - 방산업체의 사전 개발 계획 수립 및 참여 유도를 위해 국방기술 정보 공개분류기준 검토 - 연구개발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지속적 정책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수행 부서 조직 재정비 등이 필요 연구개발 활성화는 방산업체의 노력과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

결론 및 정책제언 정책제언 국방연구개발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목록화 국내기술수준과 연계한 무기체계 소요제기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과도기적 『국과연 참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제도』 수행 대형 융 • 복합기술개발 추진 기술 성숙도 평가제도 보완 국방과학기술 정보공개 확대 국방연구개발 업무 부서 조직 재정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