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전망 김태균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제2회 선원연구센터세미나 2018년 11월 29일

목 차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3. 시사점 및 결론 1.1 선행연구 검토 목 차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1.1 선행연구 검토 1.2 현황 1.3 문제점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해기사 수요전망 2.2 해기사 공급전망 2.3 해기사 수급전망 3. 시사점 및 결론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1.1 2017년 선원연구센터 연구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1.2 현황 1) 선박척수 추이(2018년은 ¾ 분기) 외항상선 증가세 둔화, 해외취업상선 감소세 외항상선 해외취업선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1.2 현황 2) 선원수 추이 한국인 선원수 감소세 둔화, 해기사수 증가 부원수 감소 총선원수 총해기사수 총부원수

외항상선원 상승세 둔화, 내항상선원 보합세, 해취선원 감소세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한국인 총상선원수 보합세 외항상선원 상승세 둔화, 내항상선원 보합세, 해취선원 감소세 총내국인상선원수 외항상선 내항상선 해취선원 2018년 3/4분기 내항상선원 통계는 미작성 상태이므로 2017년 통계 적용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 외항상선원의 급증(연평균 10.83%) 총외국인상선원 외국인외항상선원 외국인내항상선원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총내·외국인 상선원수의 증가(연평균 2.1%, 10,047명) 총내외국인상선원수 내국인상선원수 외국인상선원수

총내·외국인 어선원의 감소세, 총내외국인상선원 증가세(연평균 2.1%) 총내·외국인선원수 증가세 총내·외국인 어선원의 감소세, 총내외국인상선원 증가세(연평균 2.1%) 총내·외국인선원 총내·외국인상선원 총내·외국인어선원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1.2 현황 3) 최근 한국선주협회 집계 통계 (외항상선 외국인 해기사 고용인원 2,498명) 구분 선박 척수 한국인 외국인 합계 해기사 부원 소계 2007 704 5,836 2,206 8,042 474 2,404 2,878 10,920 2008 786 6,362 2,311 8,673 612 4,755 5,367 14,040 2009 861 6,574 2,265 8,839 729 4,941 5,670 14,509 2010 933 6,962 2,115 9,077 897 5,488 6,385 15,462 2011 972 7,184 2,187 9,371 1,462 7,450 8,912 18,283 2012 1,034 7,318 1,993 9,311 1,618 8,041 9,659 18,970 2013 1,016 7,664 1,880 9,544 1,674 7,824 9,498 19,042 2014 1,077 7,696 1,734 9,430 1,800 8,617 10,417 19,847 2015 1,114 6,926 1,658 8,584 2,259 9,807 12,066 20,650 2016 976 5,842 1,144 6,986 2,372 8,752 11,124 18,110 2017 1,073 6,545 1,244 2,496 9,613 12,109 20,151 2018-1 1,002 5,949 1,158 7,107 2,462 9,202 11,664 18,771 2018-2 1,008 5,985 1,166 7,151 2,483 9,252 11,735 18,886 2018-3 6,018 1,167 7,185 2,498 9,315 11,813 18,998 국적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11,813명(해기사 2,498명), 한국인 6,018명 외국인 선원이 한국인 선원의 164.55% 승선 2017년 대비 선사수 17개 감소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1.2 현황 4) 선박관리산업 추이 (최근 2015년부터 약한 상승세) 2012. 2.17 제정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1.3 문제점 2015년 대비 외항상선 척수 : 62척 문제점 연도 200GT 미만 200GT 이상 500GT 이상 1,600GT 이상 3,000GT 이상 6,000GT 이상 20,000GT 이상 합계 2015 2 20 62 98 202 203 512 1,099 2016 1 22 60 91 204 208 447 1,033 2017 19 58 94 192 210 457 1,032 2018 3 54 95 193 211 462 1,037 문제점 선원실업문제 대두, 승선근무예비역 차질 해기교육기관 졸업자 미취업(승선) 기간 장기화로 후배졸업자 취업에 연쇄효과 국고로 양성된 고급인력 실업사태 장기화시 고급인력유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1. 우리나라 선원·수급 현황과 문제점 단·중기 선원수급에 반영할 사항 외항상선 해외취업선 외국적선 비중 증가세 전세계 해운 장기 불황에서 회복세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3D 프린팅, 세일가스 쇼크 등 물동량 감소 요인 해외취업선 2018년 관리선박척수 감소 선박관리산업발전 정책 재정 빈약 외국적선 비중 증가세 2013 : 1,576척의 77.86% 2014 : 1,568척의 79% 2015 : 1,618척의 80% 2016 : 1,634척의 79.57% 2017 : 1,656척의 81.98%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해기사수요전망 1) 예측방법 자료 및 분석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Holt와 Brown의 선형지수평활법 및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선원수요를 예측함 2) 선박규모별 외항상선 선박 수요 예측(ARIMA 모형) 단위 : 척 연도 200GT 미만 200GT 이상 500GT 이상 1,600GT 이상 3,000GT 이상 6,000GT 이상 20,000GT 이상 합계 2017 1 22 59 92 206 209 458 1,047 2018 2 19 57 95 194 211 468 1,046 2019 3 53 96 195 212 473 1,051 2020 52 97 197 214 484 1,066 2021 20 51 98 199 215 495 1,081 2022 50 99 201 216 506 1,095 2023 49 100 203 218 517 1,110 2024 4 48 101 205 219 528 1,125 2025 47 102 207 220 539 1,139 2026 46 103 222 550 1,154 2027 21 104 223 561 1,170 2028 45 105 213 225 572 1,185 실측치 단위 : 척 연도 200GT 미만 200GT 이상 500GT 이상 1,600GT 이상 3,000GT 이상 6,000GT 이상 20,000GT 이상 합계 2017 2 19 58 94 192 210 457 1,032 2018 3 54 95 193 211 462 1,037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해기사수요전망 2) 선박규모별 외항상선 선박 수요 예측(ARIMA 모형) 외항상선 톤급별 선박척수 수요 예측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해기사수요전망 3)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 반영 벌크선 140척 이상, 컨테이너선 60척 이상(2만TEU급 이상 12척, 1.4만TEU급 8척 포함)이며, 2022년까지 노후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를 위한 50척의 선박건조 지원 계획 200척 중 50%를 외생변수로 반영(신조선박 200척 중 100척은 외생변수에 의한 추가 선박으로 계상 분석)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해기사수요전망 합계 톤급별 예비원율은 공식 통계가 없어, 기간제 고용 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는 예비원이 없는 것을 가정함 선박의 크기에 따라 예비원율의 50-30%를 계상하되 향후 예비원율이 증가하는 것을 상정 200GT 미만 200GT 이상 500GT 이상 1,600GT 이상 3,000GT 이상 6,000GT 20,000 GT이상 합계 2017 3 88 304 569 1,406 1,772 4,030 10,189 2018 6 76 294 587 1,324 1,789 4,118 10,212 2019 9 273 593 1,344 1,832 4,276 10,421 2020 268 599 1,357 1,849 4,375 10,554 2021 80 263 612 1,397 1,892 4,554 10,827 2022 260 618 1,411 1,901 4,655 10,956 2023 81 255 624 1,425 1,918 4,756 11,091 2024 12 250 636 1,466 1,927 4,942 11,338 2025 244 643 1,480 1,971 5,045 11,501 2026 239 649 1,494 1,989 5,148 11,638 2027 85 242 661 1,536 2,034 5,341 11,937 2028 236 668 1,551 2,052 5,445 12,077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해기사 수요전망 4) 외항상선 해기사 수요 예측 외항상선 해기사 수요 예측결과(정부지원 추가, ARIMA모형)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해기사 수요전망 5) 해외취업상선 해기사 수요 예측(ARIMA 모형)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해기사 수요전망 6) 외항상선 및 해외취업상선 해기사 수요예측 종합(ARIMA) 구 분 외항상선 해기사 해외취업상선 해기사 국제항해상선 정부지원 추가 (정부지원포함) 2018년(실측) 9,744 2,453 12,197 - 2018년 10,212 2,569 12,781 2019년 10,421 2,397 12,818 2020년 10,554 2,341 12,895 179 13,074 2021년 10,827 2,285 13,112 365 13,477 2022년 10,956 2,229 13,185 547 13,732 2023년 11,091 2,173 13,264 730 13,994 2014년 11,338 2,118 13,456 925 14,381 2025년 11,501 2,062 13,563 928 14,491 2026년 11,638 2,006 13,644 14,572 2027년 11,937 1,950 13,887 944 14,831 2028년 12,077 1,894 13,971 14,915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1 국제항해상선 내외국인 해기사 수요 전망(ARIMA) 국제항해상선 해기사(정부지원) 외항상선 해기사 해취상선 해기사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2 해기사 공급전망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공급요인 국내 해기사 공급원 해외 해기사 공급원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2 해기사 공급전망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공급요인 국내 해기사 공급원 해양계 교육기관 (해양대학교 및 해양고등학교) 졸업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택 이수자 시장자연공급원 (상급국제선 안전교육이수자 중 ①과 ②를 제외한 자 및 면허재취득자 등) 해외 해기사 공급원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신규공급인력 현황분석 최근 5년간 해양계 학교 학생 정원대비 졸업율 현황 해양계 대학 정원은 748명 (정원외 10% 추가시 823명)/년이고 연평균 졸업율은 98.20% 해양계 고등학교 정원은 280명/년이고 연평균 졸업율은 97.79% 최근 5년간 해양계 학교 학생 졸업생 대비 승선율 현황 졸업 1년 후 해양계 대학교 연평균 승선율은 81.11% 졸업 1년 후 해양계 고등학교 연평균 승선율은 86.41%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2 해기사 공급전망 최근 5년간 해양계 학교교육기관 졸업생의 외항상선 승선현황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2 해기사 공급전망 최근 5년간 해양계 학교교육기관 졸업생의 외항상선 승선현황 해양계 대학교 졸업생의 대다수(79.63%)는 외항상선에 승선하며, 그 다음으로 해취선(18.84%)과 내항상선(1.53%)로 나타남. 해양계 고교 졸업생의 대다수(62.12%) 또한 외항상선에 승선하지만, 그 다음 순으로 내항선에 28.12%가 승선하고 나머지 9.76%가 해취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양계 교육기관 졸업생의 외항상선 승선원 변동전망 해양계 대학의 학생정원은 2014년에 60명 (정원외 포함 66명)으로 1차 증원 후, 2015년부터 255명 (정원외 포함 28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추가 정원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예상 최근 5년간의 해양계 대학 연평균 졸업율 (98.20%)을 적용할 경우, 추가 증가된 입학정원(정원외 포함)의 졸업생은 2014년 65명이며, 2015년 이후 부터는 276명으로 예상 추가 증가 졸업생 (명) 외항상선 내항선 해취선 최근 5년간 연평균 승선율 79.63% 18.84% 1.53% 2014년 65 52 12 1 2015년 이후 276 220 4

외항상선 및 해외취업상선 해기사 공급 전망 분석법: 시계열 데이터 분석 데이터: 2003년~2017년까지 최근 15년간 외항성선 및 해외취업상선 해기사 취업현황 자료 추정모델: 시계열 (Time-series) 데이터가 가지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문제 등을 고려한 시계열 회귀추정모델인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델로 추정 년도 외항상선 해취선 실측치 ARIMA(1,0,0) 추정치 2017 7,039 7,372 2,627 2,394 2018 7,594 2,264 2019 7,780 2,153 2020 7,944 2,045 2021 8,098 1,938 2022 8,244 1,831 2023 8,388 1,724 2024 8,529 1,616 2025 8,669 1,509 2026 8,809 1,402 2027 8,948 1,295

외항상선 및 해외취업상선 해기사 공급 전망 종합 예측된 해기사 인원에서 해양대학교 입학정원이 증원된 학생이 졸업하는 2018년 및 2019년 이후부터 국제항해상선에 진출하는 인원수를 더함 해외취업상선 해기사는 공급시장인 특성상 수요와 공급예측이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의 수요예측 결과와 위의 공급예측 결과 중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요예측치를 반영하기로 함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외 항 상 선 7,594 7,780 7,944 8,098 8,244 8,388 8,529 8,669 8,809 8,948 9,096 해외 취업상선 2,569 2,397 2,341 2,285 2,229 2,173 2,118 2,062 2,006 1,950 1,894 해양대 증원수 53 224 합 계 10,216 10,401 10,509 10,607 10,697 10,785 10,871 10,955 11,039 11,122 11,214

외국인 해기사 고용추정 국가필수선대(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을 제외)와 지정선박(외국인 해기사 1명)의 톤급별 척수 현황을 반영하여 외국인 해기사의 수를 추산 일반선박(국제등록선박 중 지정선박 등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는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해기사를, 부원은 자율적으로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합의되었으나, 다음의 관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해기사의 고용인원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허용된 인원의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함 최근 외국인 해기사의 공급부족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외국인 해기사를 원활하게 공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점 경기위축으로 인한 한국인 선원의 재승선자 증가 및 이직률 감소 2017년 현재 노사합의에 의하여 허용된 외국인 고용범위의 약 49.45%(2,503÷5,062=100)의 외국인해기사만을 고용하고 있는 점 외국인 해기사 고용인원 전망은 지난 6년간 증가율의 평균치 4.5%를 적용하여 산출함.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인원 2,498 2,610 2,728 2,851 2,979 3,113 3,253 3,399 3,552 3,712 3,879

국제항해상선의 해기사 공급 종합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내 해기사 공급 외항상선 7,594 7,780 7,944 8,098 8,244 8,388 8,529 8,669 8,809 8,948 9,096 해외취업상선 2,569 2,397 2,341 2,285 2,229 2,173 2,118 2,062 2,006 1,950 1,894 해양대 증원인원 53 224 소계 10,216 10,401 10,509 10,607 10,697 10,785 10,871 10,955 11,039 11,122 11,214 외국인 해기사 공급 ARIMA 모형 2,799 3,017 3,234 3,451 3,669 3,886 4,103 4,321 4,538 4,756 5,015 공급특성 추정 2,498 2,610 2,728 2,851 2,979 3,113 3,253 3,399 3,552 3,712 3,879 내외국인 해기사 총 공급 13,015 13,418 13,743 14,058 14,366 14,671 14,974 15,276 15,577 15,878 16,229 12,714 13,011 13,237 13,458 13,676 13,898 14,124 14,354 14,591 14,834 15,093

2. 국제항해상선 해기사 수급 전망 2.2 해기사 공급 전망

1) 국제항해상선 내외국인 해기사 중장기 수급 전망(ARIMA) 2.3 해기사 중장기 수급전망 1) 국제항해상선 내외국인 해기사 중장기 수급 전망(ARIMA) 연도 수급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국제항해상선 해기사수요 12,197 12,818 12,895 13,112 13,185 13,264 13,456 13,563 13,644 13,887 13,971 국제항해상선해기사수요 (정부지원) 13,074 13,477 13,732 13,994 14,381 14,491 14,572 14,831 14,915 국제항해상선해기사 공급(ARIMA) 13,015 13,418 13,743 14,058 14,366 14,671 14,974 15,276 15,577 15,878 16,229 국제항해상선해기사 공급(공급특성) 12,714 13,011 13,237 13,458 13,676 13,898 14,124 14,354 14,591 14,834 15,093 수급(공급특성) -517 -193 -342 -346 -491 -634 -668 -791 -927 -947 -1,122 (정부지원-공급특성) -163 19 56 96 257 137 -19 -3 -178 2018년 실측치를 반영하여 수요부분 일부 조정

1) 국제항해상선 내외국인 해기사 중장기 수급 전망(ARIMA) 2.3 해기사 중장기 수급전망 1) 국제항해상선 내외국인 해기사 중장기 수급 전망(ARIMA) 공급전망 수요전망(정부지원) 수요전망 <정부지원시> ‘20년까지 1637-517명 공급과잉 ‘21년 - 25년까지 19 - 257명 공급부족 ‘26년 - 28년까지 3 - 178명 공급과잉 수급전망(정부지원) 수급전망

(정부지원 없을 경우)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예상(193 ∼ 1,122명) <ARIMA 모델 전망 분석> 향후 10년간 해기사 수급은 (정부지원 없을 경우)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예상(193 ∼ 1,122명) 연평균 636명 공급 과잉(1.5% ∼ 8%, 연평균 4.8%) (정부지원 시) 20년까지 163-517명 공급과잉,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부족 (19 ∼ 257명), 26년부터 28년까지 공급과잉(3 ∼ 178명) 연평균 46명 공급과잉(-1.8% ∼ 4.2%, 연평균 0.33%) 2020년까지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임금경쟁력 요인에 의해 내국인고용이 외국 인고용확대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됨 해기사 공급인원의 증감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경우, 취업이 필요한 육상의 우수한 인재를 해 운산업계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여 해기사 공급인력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 립·운영 중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과정에 대한 모집인원을 적절히 조절 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필요

3. 시사점 및 결론 시사점 향후 10년간 해기사 수급(ARIMA 모델) 해기사 양성 인원의 증감은 신중할 필요 있음 (정부지원 없을 경우)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연평균 636명, 4.8%) (정부지원 있을 경우)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그리고 공급과잉이 등락 예상 2020년까지 공급과잉 상태 그 후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으로 등락함(-1.7% ∼ 1.2%, 연평균 -0.24%) 향후 3년간 공급초과 상황에 대한 실업대책 마련이 필요 해기사 양성 인원의 증감은 신중할 필요 있음 정원을 증감하려면 10년간 지속적 공급부족 내지 공급초과로 전망 되어야 함

향후 수급연구시 추가 검토할 사항 해운회사의 선대 증가 의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추진 상황 추이 파악 세계 시황호전 기대 세계시장 해기사 부족(2025년 약 147,500명), BIMCO, 2015 세계선원수급 전망 기술력이 높은 해기사를 요하는 선종의 증가 추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