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 대책 이미리 이보화 이상자 이상화 이상환 이성균 이성원 이영훈 이윤희 이정현

차 례 제1절 청소년 약물남용과 대책 제2절 학교폭력과 대책 제3절 문제행동 아동 대책 제4절 청소년비행의 대책 차 례 제1절 청소년 약물남용과 대책 제2절 학교폭력과 대책 제3절 문제행동 아동 대책 제4절 청소년비행의 대책 제5절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대책

제 1절 청소년 약물남용과 대책

1.약물남용의 개념과 실태 <연령별 약물 경험 청소년 비율> 개념- 약물을 계속해서 오용할 때 약물의 사용에 대해 통제가 없을 때 개인, 가족, 직업 ,사회적 기능수행 능력에 장애를 가져올 때 형태- 음주, 흡연, 진해제, 각성제, 본드, 가스, 신경안정제, 대마초, 환 각제, 마약, 필로폰 등이 포함 태도- 약물에 대해 허용적, 유해성 잘 인식하지 못함, 쉽게 구입 <연령별 약물 경험 청소년 비율> 연령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소년범 무직 비율(%) 7.8 10.6 15.8 17.3 17.5 26.2 19.8

2.약물남용의 원인과 결과 성숙과정에서의 성적 충 동과 욕구 학업성적과 목표에 대한 고민 개인적요인-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과 또래집단에 대한 동일시 성숙과정에서의 성적 충 동과 욕구 학업성적과 목표에 대한 고민 가족적 요인- 가족구성원의 갈등, 결손가정 사회적 요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치관 혼란,향락중심 결과- 육체적,심리적, 행동적, 발달적, 대인관계의 장애 신체적으로, 정서적, 사회적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

3.약물남용의 대책 1)사회적 대책 *국가적 차원의 대책: 약물관련 특별법 제정, 약물퇴치기금을 조성  1)사회적 대책 *국가적 차원의 대책: 약물관련 특별법 제정, 약물퇴치기금을 조성                      의료보험 혜택 적용, 약물치료센터를 건립 약물 유통구조를 개선                                            *학교 차원의 대책:  학교에 순회교사를 파견, 문제학생 상담 약물예방 교육을 정규수업에 편입 *지역사회의 대책: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운동 전개,시민단체 구성.  2)임상적 개입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사 등 전문가들의 개입과 치료 개별상담 치료, 집단활동을 통한 치료, 지역사회 조직에 의한 자원의 활용  

4.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의 사례 치료재활 프로그램- 예) 모래놀이 치료법며 예방 프로그램 – 예) 금연교실, 심리극, 음악요법에 의한 심성훈련, 정신교육, 집단활동, 체육활동 등

   제 2절 학교폭력과 대책

1. 문제의 정의와 실태 • 정의- 학교현장 중심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모든 폭력적행동 • 형태- 신체적 폭행, 폭언,성폭행, 성희롱, 금품의 갈취, 약물거래의 강요, 집단 패싸움, 집단 따돌림 등을 포함 • 연구조사- 중,고등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금품갈취, 협박, 폭행을 경험

2.문제의 원인 가정적 요인-가족구조의 결손, 부적절한 양육환경, 가족관계의 문제, 훈육의 부재나결함 학교환경 요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에 실패할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문화에서 소외되어 비행집단과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비행을 학습 사회환경적 요인- 불합리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묵인이나 관용적 태도, 매스미디어 등 대중매체의 폭력물, 사회 전반의 청소년 유해환경 등

3.예방과 대책 • 징벌 위주에서 치료적 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  1)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전환 • 가해와 피해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전환 • 징벌 위주에서 치료적 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 • 가정 • 학교 • 정부 • 사회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 력 체계 구축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조정 방안 가정- 부모교육 및 가족치료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학교-도덕적 훈련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운영 학생 스스로 폭력예방과 대응능력을 갖게 해야함 사회- 폭력행동을 금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캠페인

제 3절 문제행동 아동 대책

1.문제행동 아동의 개념 • 일반적으로 연소한 초등학교 아동들이나 중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일반적으로 연소한 초등학교 아동들이나 중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법적 대상인 14세 이상의 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비행청소년이라 함  

2.문제아동의 실태 1)사회적 배경 • 급속한 사회변화의 속성으로 세대간 가치와 규범의 괴리  1)사회적 배경 • 급속한 사회변화의 속성으로 세대간 가치와 규범의 괴리 • 판단과 행동의 준거가 되는 지속적인 사회규범을 찾기 어려움 • 가치관의 혼돈 • 그들 집단의 청소년 문화를 형성 • 기존의 사회규범에 대한 반항과 거부 2)문제아동의 원인 *가족적 요인: 가족의 구조적 결함 ,부모로서의 능력제한 *학교 교육환경 요인:과밀학급으로 개별지도곤란 *사회적 요인: 불량한 친구관계,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유해매체 물의범람

3.문제행동 아동의 지도 내 용 교정치료 지도선도 보호훈련 목적 인격 변화 행동 개선 건전한 퍼스낼리티 성장 문제예방 및 기능습득 대상 정서장애 아동 행동문제 아동 정신,신체장애아,요 보호아동 방법 심리치료 (psychotherapy) 카운슬링 (counseling) 개별지도 (casework) 기관 아동진료소 병원시설 교도시설 아동상담소 학교상담실 사회복지시설 특수시설 직업훈련기관

4.문제행동 아동을 위한 대책 2)상담판정 기능의 강화 3)문제아동의 조기발견과 치료 4)문제아동 지도체제의 조직화 . 1)아동 지도체제의 제도적 확립   2)상담판정 기능의 강화 3)문제아동의 조기발견과 치료 4)문제아동 지도체제의 조직화 . 5)문제아동 발생의 예방책

제 4절 청소년비행의 대책

1.청소년비행의 처리 • 범법소년에 대하여 주변환경, 개성, 범행유발 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 1) 경찰   소년 선도>비행소년 발견>일차조사>관계기관 송치>주의,조언   2) 검찰 • 범법소년에 대하여 주변환경, 개성, 범행유발 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 • 죄질이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중벌 •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제도   3) 소년분류심사원 • 비행소년을 평균 30일 정도 수용, 보호 • 자질과 비행 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 •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가를 분류, 심사(법무부 소속 시설)    4) 소년법원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 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

2.청소년비행의 교정교육 1) 소년원 주기적 과제로서 진단이나 분류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 아동의 사회복귀를 준비 활동내용: 아동들의 특수욕구를 충족                     주기적 과제로서 진단이나 분류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 아동의 사회복귀를 준비                     가정생활 프로그램, 교과교육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생활훈련  2) 보호관찰제도 시설 밖에서의 보호대책,가정과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하에 제공 수용, 감금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함(사회통합)  3)갱생보호제도 • 범죄자에 대한 비강제적 사후보호,경제적 • 정신적 원조 제공 • 재비행방지 ,사회적응 도와줌 • 방법-숙식제공, 여비지급, 관찰보호,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등  

3.청소년비행의 예방 • 선진국의 경우-소년법원에 부설된 정신과 진료실, 아동상담진료소, 가정복지기관 등 1)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프로그램 • 선진국의 경우-소년법원에 부설된 정신과 진료실, 아동상담진료소, 가정복지기관 등 • 개별지도나 상담 프로그램, 내적인 심리 분야의 치료기술을 적극 활용 2) 환경을 변화시키는 간접적 프로그램 *집단: 비행의 경향을 띤 집단의 조직화나 행동화에 대한 예방 강구 *제도: 가족, 학교, 종교, 법률, 경찰을 통해서 예방 *지역사회: 건전한 사회윤리의 확립, 유해환경의 정화, 유해매체물의추 방운동등 *국가정책: 교정제도, 보호관찰과 갱생 보호제도, 상담과 서비스 등이 확립,청소년육성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교육제도, 고용제도, 보건제도, 주택제도 등 수립

제5절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대책

1. 청소년 성 매매의 원인 1) 성윤리, 성가치의 하락 2) 황금만능주의와 향락풍조가 만연한 사회분위기   1) 성윤리, 성가치의 하락 2) 황금만능주의와 향락풍조가 만연한 사회분위기 3) 온라인시대의 확장 , 인터넷의 발달 4)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증가

2. 청소년 성 매매의 유형 1) 공갈 형     2) 생업 형     3) 변태형    4) 선택 형 . 5) 逆(역)원조교제

3. 청소년 성 매매의 현황 구분 황순길 외(2001) 이희경 • 이 희길(2001) 고혜성(2001) 조사주체 한국 청소년 상담원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자여 안심운동 서울협의회 표본 6대 광역시 및 경기지역의 38개 남녀 중•고등학교 50학급을 임의로 선정 소년원 및 성도보호시설 5개 기관 및 가출청소년 쉼터 10개 기관 소년원 6개소, 중학교 3개, 인문고등학교 3개, 실업고등학교 4개 표본 중 여학생 비율 77% 49.3% 소년원생15.8% 학생45.3% 표본규모 1,972 353 2,064 조사시점 2001년 5월-6월 2001년 7월-8월 2000년 7월-8월 조사방법 학급단위 우편조사 집단면접조사 집단면접 위주 성 매매 경험 청소년 비율 1.8% (남자: 28.6%  여: 71.4%로 구성) 29.2% (남자: 30.3%,  여자: 69.7%로 구성) 1.4% 성 매수 경험 16.3% (남자:80%, 여자: 20%)

서울지방검찰청의 청소년 성 매매사범 분석통계표   서울지방검찰청의 청소년 성 매매사범 분석통계표 2000.7.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입건된 청소년 성 매매 사범에대한 사건기록을 분석하고 ｢청소년 성 매매사범 분석통계표｣를 작성하여 통계를 수집 1) 범행장소 피시(pc)방, 전화방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가 범행장소로 많이 사용 2) 성행위장소 성행위의 장소는 여관, 모텔 등 숙박업소가 73.3%로 대부분을 차지

인 원 비 율 숙박업소 99 73.3% 피의자 집 22 16.3% 승용차 6  4.4% 사무실 2  1.5% 비디오방 3  2.2% 친 구 집 합계 135 100%

최초 접촉 시부터 성접촉까지 시간간격 소 요 시 간 간건수(누계) 점유율(누계) 1시간 이내 11(11) 12% (12%) 1시간 ～ 2시간 이내 17 (28) 19% (31%) 2시간 ～ 3시간 이내 13 (41) 14% (45%) 3시간 ～ 4시간 이내 11 (52) 12% (57%) 4시간 ～ 5시간 이내  6 (58)  7% (64%) 5시간 ～ 6시간 이내  6 (64)  7% (71%) 6시간～10시간 이내  3 (67)  3% (74%) 10시간～15시간 이내  2 (69)  2% (76%) 15시간～24시간 이내  3 (72)  3% (79%) 24시간 이상 19 (91) 21%(100%) 합계 91

4) 성 매매대가 현금 5만원 미만 30 19.7% 5～10만원 미만 14 9.2% 10만 원대 62 40.8% 20만 원대   성 매매금액 금액 인원 비율 현금 5만원 미만 30 19.7% 5～10만원 미만 14 9.2% 10만 원대  62  40.8% 20만 원대 14  30만 원대 2 1.3% 50만 원대 1 0.7% 70만 원대 80만 원대 돈 못 받음 7 4.6% 편의제공 등 숙식제공 13 8.6% 의류 • 액세서리 4 2.6% 교통비 유흥비 등 합계 152 100%

5) 피의자 연령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능력 및 활용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연령 인원(누계) 비율(누계) 25세 이하 27(27) 19.0%(19.0%) 26~30세 52(79) 36.7%(55.7%) 31~35세 33(112) 23.2% (78.9%) 36～40세 11 (123)  7.7% (86.6%) 41～45세 16 (139) 11.3% (97.9%) 46세 이상 3 (142)  2.1% (100%) 계 142 100%

4.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문제점 1)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 남아있는 자아존중 감 마저 빼앗김    ㉮ 남아있는 자아존중 감 마저 빼앗김   ㉯ 사회, 또래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된 존재로 만듬   ㉰ 결국에 삶에 대해 자포자기 2) 사회에 끼치는 영향   ㉮ 여성의 성 상품화, 여성의 비하 문화 강화   ㉯ 청소년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여김 ㉰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함

(1)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5. 청소년 성 매매의 예방 및 대책 방안 1) 정책적 대응 (1)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2)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성매매 사용 (3)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4) 청소년성매매 대상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3) 성인(특히 남성)의 의식전환 및 도덕재무장 필요 2) 전반적인 대책 (1)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성윤리 교육 실시 (2) 인터넷 채팅업체의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3) 성인(특히 남성)의 의식전환 및 도덕재무장 필요 (4)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회 시스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