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형폐기물관리론 법의 추세 및 영향 (법규, 제도) 200568040 전수명 200978008 김나영 200978050 정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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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법규 [法規, Rechtssatz] 제도 [制度, institution] 개 념 법규 [法規, Rechtssatz] 넓은 뜻으로는 성문의 법령(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의미하나, 좁은 뜻으로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을 가리킨다. 제도 [制度, institution] 사회의 성원(成員)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規範)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이다.

개 념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감량화와 발행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의 처리책을 명확히 하고 안전 처리를 위한 기준과 규제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 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용어정의(제 2조)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 념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의 체제 및 주요내용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의 변천 연 도 내 용 조선오물소 제령 공포 (일본 오물소제법을 표준으로 삼아서 적용함) 연 도 내 용 1936년 6월 조선오물소 제령 공포 (일본 오물소제법을 표준으로 삼아서 적용함) 1961년 오물청소법에 의해 오물은 진개(塵芥), 재, 오니, 분뇨, 고양이와 쥐의 사체 등으로 구분. 1970년대 까지 폐기물 처리방식은 대부분 단순매립 처리 중심 1978년 환경 보전법 제정 1980년 환경청 발족 1985년 의정부시 장암동에 소각설비가 최초 설치 1986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오물 청소법 폐지 폐기물을 발생원과 성상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

한국의 폐기물 관련법의 변천 연 도 내 용 폐기물 관리법 개정 연 도 내 용 1991년 폐기물 관리법 개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방법 조정 폐기물의 성상 및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 1994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의 분류체계 조정 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199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별도 관리 199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지정폐기물에 감염성폐기물 포함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기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비교

외국의 폐기물 법규 미국 ◆ 자원보존 및 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 Recovery Act) 땅이 넓어 매립 의존도가 높으나 환경법 개선으로 인해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졌다. 2000년도 이후의 쓰레기 처리 계획을 감량화, 재활용 및 소각, 검토 추진 ◆ 자원보존 및 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 Recovery Act) 1965년 고형폐기물 처분법을 제정 폐기물 처리, 처분체계를 갖추었다. 1, 2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폐기물의 개념이 자원으로 바뀌었다. 자원보존 및 회수법이 탄생

외국의 폐기물 법규 일본 폐가전, 용기포장의 재활용 의무화 및 폐기물 야외소각에 대한 처벌 확대 등 폐기물 처리 대책을 강화 - 1970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법률」 - 1991 :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1997 : 「용기포장재활용법」 - 2000 : 「폐기물관리법」개정(폐기물의 배출억제, 적정처리 등) - 2001 : 「가전재활용법」,「건설재활용법」,「식품재활용법」등 - 2002 : 「자동차 재활용법」(2005년 시행)

일본의 폐기물 법규 ❍ 법령 체계

외국의 폐기물 법규 독일 1972 : 「폐기물관리법」 최초제정(매립지와 소각장규제) 1980 : 발트스테르벤 현상 1986 :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시스템 1990 : 쓰레기 종량제 실시 - 1991 : 「포장재 시행령」 및 「폐유회수 규제」 강화 1992 : RIO 선언에 적용 및 천연자원의 절약에 중점 1994 : 순환 경제법 제정 1996 :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법」 제정 1998 : 포장 폐기물법 개정 시행 - 2005 : 제품책임원칙에 의한「전기전자법령」

독일의 폐기물 법규 ❍ 법령 체계

한국의 폐기물 관련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단점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예외업체에 대한 형평성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필요성 대상품목의 범위 설정 및 확대

한국의 폐기물 관련 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해당제품·재료·용기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한국의 폐기물 관련 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단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건축용 플라스틱 등에 폐기물 처리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이중부과임

한국의 폐기물 관련 제도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의 단점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 ․ 생산단계부터 폐기시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의 최소화를 유도. 환경성보장제도의 단점 우리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음. 생산자가 폐차 처리과정에 개입 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폐차 시스템 EU나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한국의 폐기물 관련 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단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 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리배출표시제도의 단점 재활용 품목 분리 배출시 이물질 혼입: 분리 수집한 재활용품 중 5 - 10%가 이물질, 사업장폐기물로 취급 저가 재활용품목의 분리수거 소홀: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 감소 등 이유 재활용품 전용 수거, 운반차량 및 전담 인력 부족 재활용품의 유통가격 변동 폭이 큼: 가격 하락 시 수집 기피로 종량제봉투 에 넣어 매립처리 폐합성수지필름, 농약병 등은 농촌지역 방치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소에 장기 적체

한국의 폐기물 관련 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단점 사용된 용기의 회수 ․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한 뒤,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단점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품목의 제한이 있어 해당되는 품목을 제외한 재활용 제품들은 보증금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보증금의 반환율이 저조한 상태라 판매자들의 호응이 부족하다.

외국의 폐기물 관련 제도 일본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플라스틱 용기에 원재료의 재질 표시 의무화 제도 알미늄/종이/플라스틱제의 복합재료 사용 금지와 종이제 봉투 제공 의무화 플라스틱 용기에 예치금 제도 비분해성 플라스틱 쇼핑백에 대해 100리라의 과세 제도

참고 문헌 http://cafe.naver.com/ecowd/8125 - 환경과 에너지(E&Eco)-이엔에코 http://www.me.go.kr/ - 환경부 홈페이지 법률/정책관련 http://env.seoul.go.kr/ - 서울특별시 맑은환경운동본부 http://www.envico.or.kr/ - 한국자원공사 http://cafe.daum.net/haniexpo/PVgz/420 폐기물관리입문 – 도갑수, 권기홍 공저 (형설 출판사) 폐기물처리재활용 – 이남훈 외 (동화기술)

감사합니다 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일어난 것은 유해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은 1994년 3월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