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노동운동의 과제 2011. 06. 21(火)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건설 중인 노동자 : 루이스 하인 (1874 ∼ 1940)

미성년 주식부자 (단위: 억)

기업소득 Vs 노동소득 Ⅰ. GM의 위기

한국 평균임금 하락속도 세계 1위 Ⅰ. GM의 위기

한국의 노동자들은 ? 노동시간 국제비교(OECD)

거꾸로 세상보기 : 이상한 나라 핀란드

1장.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경과했음. MB정부는 친기업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함. 하지만 친(親)기업정책은 반(反)노동정책으로 귀결되고 노동자와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음. 이에 MB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 로 나타남. 한편, 2010년 1월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노사관계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 및 준비는 미비함. 노동운동의 대응 미비로 노동운동 위기론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번 강의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의 의미를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순서 1. 문제제기 2. 개정 노동법- 복수노조의 이해 3.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2장. 개정 노동법의 이해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노사관계의 법치 확립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5분 통과 복수노조는 1년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 1일 시행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2장. 개정 노동법의 이해 개정 노동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임자 임금 금지 - 노사자율성 파괴 - 국제노동기준에도 위배

2장. 개정 노동법의 이해 개정 노동법 어떻게 볼 것인가? * 복수노조 허용 - 독소조항 : 위헌소지 - 복수노조의 순기능 배제, 역기능만 조장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전임자 임금지급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1 2 3 4 노동자의 단결권 보호 확대를 의미 전체 노조 조직률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 복수노조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동계의 요구 : 양날의 칼 긍정성 노동자의 단결권 보호 확대를 의미 1 전체 노조 조직률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 2 노동조합 내 자주성과 민주성 촉발 계기 3 노동조합 조직체계 변화-산별 촉진 4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1 2 3 4 교섭권을 둘러싼 노노간 갈등 사용자의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전임자 축소와 조직력 약화 복수노조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동계의 요구 : 양날의 칼 부정성 교섭권을 둘러싼 노노간 갈등 1 사용자의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2 전임자 축소와 조직력 약화 3 양대노총간 갈등 –제3노총(?) 4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8만여 명 전 사원을 대상으로 비노조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복수노조 실시 여부가 한창 논란을 빚던 지난해 11월24일 ‘삼성 리더십센터’ 명의로 작성됐다. 특별시안은 서두에서 “2010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비노조 경영철학을 신념화하고 창립 40주년 신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코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직원은 “노조를 막기 위해 골프장이나 유원지를 낀 호텔급 콘도 2인 1실에서 자며 5만 명(사원·대리급)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니 섬뜩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21, 2010.4)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일본항공의 복수노조 구성도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제3노총 –미가맹노조 중심으로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대응의 기본 원칙 장기과제 당면과제-조직활성화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금지 허용 자율교섭 1기업1교섭 1기업 1교섭 2010년 2011년 2012년 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복수노조의 시행시기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복수 노조 금지 허용 창구 단일화 자율교섭 1기업1교섭 (기존 복수노조 제외) 1기업 1교섭

2장. 개정 노동법 이해 복수노조 관련 개정노동법의 핵심 내용 2011년 7월 1일부터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허용 1 교섭창구단일화 강제(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교섭만 보장)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 3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교섭창구단일화 절차) 4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기준 사용자는 이를 7일 동안 게시판 등에 공고(다른 노조가 알 수 있도록) 이 기간(7일) 동안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참여 요구 공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교섭참여 노조 확정통지, 5일간 공고 교섭참여 노조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내에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복수노조관련 시행령을 통해 본 교섭기간 3개월내 협 약 기 간 내 교 섭 가 능 교섭요청가능일 협약만료일 7일 5일 5일 5일 10일 14일 5일 5일 20(10+10)일 14~16일 협 약 기 간 내 교 섭 가 능 최초교섭요구 교섭사실공고 교섭참여요구 교섭참여 노조확정 공고 당연대표(과반수)교섭노조 공고 과반 부재시:공동교섭단 결성/통지/공고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재공고 재공고_ 이의신청 과반수 노조 공고 재공고_ 노동위원회 의결결정 노동위원회 의결 결정 자율교섭여부결정 대표교섭노조 자율결정 사용자의 자율교섭 동의기간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교섭창구단일화절차) 일정기간(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 내에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허용 (노조법 제29조의2)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절차로 이행 (참여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이 단계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독자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고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교섭권을 확보할 수 없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율적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과반수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이상의 노조 존재(산별포함) 단일화절차 배제 (사용자 동의) 개별교섭 1단계 자율적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교섭참여노조 확정 후 14일 이내 결정 교섭대표 노조 확정 2단계 과반수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확정 전체 과반수노조(연합,위임 포함), 5일이내 통지, 5일간 공고 교섭대표 노조 확정 3단계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일화절차 참여 모든 노조 전체조합원 10%이상인 노조만 참여가능 교섭대표 노조 확정 4단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조합원비율에 따라 10일 이내에 총10명 이내 인원 수 결정 교섭대표 노조 확정

초기업단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킴 개정노조법 주요내용 초기업단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킴 개정법 제29조의2 제1항은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규정하여 산별노조, 지역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불복절차 과반수노조에 대한 문제 제기 등 - 이의 신청 및 불복 절차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개정노조법 주요내용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고려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교섭단위 분리 요건 (법 제29조의 3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고려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 단, 교섭단위 분리 신청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하기 전이거나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 이후여야(시행령 제14조의 11 제1항)

복수노조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개정노조법 주요내용 복수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 동안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 단협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2년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유지 교섭대표노조가 1년간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차 대표교섭노조 확정절차 진행해야 함

= 개정노조법 주요내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법 제41조]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자체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만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 교섭창구단일화 (단체교섭 주체) 쟁의행위단일화 (쟁의행위 주체) =

Yes 복수노조의 대응 방안 –기존노조 No 노조 운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노동조합 경쟁시대의 돌입 1. 사업장 차원 노동조합의 전통 유지 2. 조직 확대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 3.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4. 핵심사업 조직화-삼성/포스코 등

복수노조대비 조직경쟁력 강화방안 복수노조 설립 예상 시니리오 조직 내부 사측 개입 외부 개입 직종간의 갈등과 소외된 부서의 노조설립 선거후유증과 계파조직의 노조설립 비민주적, 독선적 노조운영, 소수간부의 전횡에 대한 내부의 불만 조직적, 개인적 비리, 사측과의 담합 등 어용성 시비 조합원의 신뢰 상실 조직 내부 사측 개입 외부 개입 - 상급단체의 조직확대 경쟁 노선을 달리하는 활동가의 상급단체 논쟁 양대노총, 제3노총지향세력 기존노조에 대응한 사측의 복수노조설립 개입 - 사측의 특정노조에 대한 지원 - 항시적인 부당노동행위

3장. 노동운동의 과제 1. 노조 조직의 기본 원리 지키기 –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2. 노조 운영 및 활동의 혁신 - 일상활동 바꾸기 - 빵과 우유노조의 탈피 - 원칙과 현실의 결합 3. 노조운동의 비전 만들기 사회개혁 정치개혁

3장. 노동조합의 과제 노조 내부 진단 및 성찰 노조의 일상활동 점검 조합원의 노조 만족도 리더십 양성

3장. 노동운동의 과제-간부 역할 노조 간부는 조직의 허리-여론 주도층 도덕성과 윤리성에 흠집없는 간부되야 3장. 노동운동의 과제-간부 역할 노조 간부는 조직의 허리-여론 주도층 도덕성과 윤리성에 흠집없는 간부되야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는 간부 솔선수범하는 간부 미래를 제시하고 공부하는 간부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