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구조의 난맥상과 의약품 가격 2014. 10. 24(금) 국회의원 김 용 익
도매상 적정 마진율 (의약품유통협회) 8.8% 도매상 실제 마진율 (심사평가원) 15.7%
의약품 유통마진 및 마진율 (단위 : 억원,%) 엄청난 유통 마진: 2조 6,732억 원(15.7%) 구분 유통마진 마진율(%) 국내제약사 일반의약품 1,341 9.6 전문의약품 19,867 21.3 계 21,208 19.8 다국적제약사 102 3.8 5,422 8.9 5,524 8.7 합계 26,732 15.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엄청난 유통 마진: 2조 6,732억 원(15.7%) 일반/전문 의약품: (국내)9.6% vs 21.3%, (다국적)3.8% vs 8.9% 국내/다국적 제약사: 19.8% vs 8.7%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와 ‘유통마진 더하기’의 모식도 15% 제약회사 도매 1 도매 2 도매 3 병의원/약국 5% 5% 5%
국내/다국적 제약사의 마진율 국내제약사 병의원 도매상 2,027개 (19.8%) 다국적제약사 병의원 도매상 5~6개 (8.7%)
한 · 미 · 일 3개국의 도매상 마진율 도매상 2,027개 (15.7%) 도매상 96개 (6.9%) 도매상 3개 (2.9%) 제조사 수입사 병의원 인구 약4천9백만 도매상 2,027개 (15.7%) 병의원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96개 (6.9%) 인구 약 1억2천 병의원 도매상 3개 (2.9%) 제조사 수입사 인구 약 3억
도매업소의 증가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01년, 창고면적 기준 철폐 규제 완화 ‘14년 4월, 재규제
도매업소의 규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 책 창고 면적 기준을 재규제했으나 이것으로 부족 도매업소 수를 대폭 줄이고 유통구조 선진화 필요 유통구조 선진화 없이 실거래가 등 약가통제만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