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

목차 1 국제결혼의 개념과 특성 2 국제결혼의 현황 3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문제 4 5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5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국제결혼의 개념과 특성 사진신부 전쟁신부 우편주문 신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 국제 결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들이 몇 장의 사진을 보고 고국여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초청 사진신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필리핀 등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그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가리킴 전쟁신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 간 이주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중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 우편주문 신부

국제결혼의 특성 1.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 급증 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 증가 3.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 4.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 5.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 6.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2. 국제결혼의 현황 국제결혼은 1990년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2.6배 증가하였고 2009년도에는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약 3만 건 이상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년도별 총 결혼건수와 국제결혼 비율

결혼 이민자의 국적별 비율 구 분 건 수 비 율 전체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전 체 131,702 100.0 120,146 중국(조선족) 39,998 30.4 36,051 30.0 중국(한족 등) 35,913 27.3 32,926 27.4 베트남 25,688 19.5 25,561 21.3 필리핀 8,748 6.6 8,616 7.2 몽 골 1,830 1.4 1,800 1.5 태 국 1,726 1.3 1,703 캄보디아 2,628 2.0 2,623 2.2 일 본 5,443 4.1 4,996 4.2 북미, 호주, 서유럽 2,428 1.8 554 0.5 기 타 7,299 5.5 5,316 4.4

국제 결혼 과정과 배경   1. 한국의 결혼시장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국제결혼과정 4. 국제결혼동기

국제 결혼 배경 1945년 미군의 한국 진주 → 본격적 국제결혼 시작 국제 결혼 배경 국제 결혼 배경 1945년 미군의 한국 진주 → 본격적 국제결혼 시작 1990년대 이전 – 한국 여성이 미국 또는 일본으로 혼인이주 대부분 1980년 – 통일교를 통한 국내거주 국제결혼 시작 1992년 이후 중국과의 외교관계 재개 → 중국 결혼이 활발 농촌총각과의 결혼패턴 → 도시총각과의 결혼패턴 국제 결혼 배경

국제 결혼 배경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대 국제 결혼 배경 → 결혼연령 상승, 만혼화 현상, 독신자 비율 증대 국제 결혼 배경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대 → 결혼연령 상승, 만혼화 현상, 독신자 비율 증대 그 결과,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현상 발생 → 국내에서 찾지 못해 국외에서 배우자를 찾음 국제 결혼 배경

국제 결혼 배경 1) 지인의 소개 : 중국 동포, 중국 한족 국제 결혼 과정 2) 직접 만남 : 중국 한족, 몽골 여성 국제 결혼 배경 1) 지인의 소개 : 중국 동포, 중국 한족 2) 직접 만남 : 중국 한족, 몽골 여성 3) 종교단체 :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 4) 중개업자 : 베트남, 몽골 및 구소련 여성 국제 결혼 과정

국제 결혼 배경 <중개업자> : 신랑과 신부를 소개, 서류 수속을 대행 일부에서는 허위 정보를 제공, 서류 위조, 국제 결혼 배경 <중개업자> : 신랑과 신부를 소개, 서류 수속을 대행 일부에서는 허위 정보를 제공, 서류 위조, 관료에서 뇌물공세 → 탈법적 방법을 동원 : 허위정보로 인한 가정해체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추적조사 필요 등록제 혹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 국제 결혼 과정

결혼 중개업 관련법 (2011년 11월 18일 효력발생) ①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 ②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허용, ③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제공의무 및 통번역서비스 제공 의무부과, ④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포함 의무화, ⑤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계약 시 서면계약의무화, ⑥손해배상책임보장방식 중 예치금방식의 폐지 등

3. 다문화 가족의 생활실태와 문제 1.가정폭력 2.성적학대와 인격모독 3.경제적 빈곤의 문제 4.한국사회 적응문제 5.임신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6.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 7.신분상의 불안문제

여성결혼 이민자의 이혼 사유 (이혼사유 총 1060건 대비) 여성결혼 이민자의 이혼 사유 (이혼사유 총 1060건 대비) 출처：장명선(2010).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결혼 이민자의 갈등원인 출처：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결혼 이민자의 갈등원인 출처：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다문화 가족 자녀 추이

다문화 가족 자녀 연령별 분포

경제적 문제 법적 문제 사회적 문제 가정적 문제 다문화 가정의 문제

4. 다문화 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전단계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다문화 역량강화 1단계 : 입국 전 결혼 준비기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형성기 전단계 : 다문화 역량강화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4단계 : 역량강화기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을 위한 정책 1. 수요자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2.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 3.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문화적 역량강화 4. 다문화 가족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보급 5. 기타 : 건강관리프로그램제공,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교육, 홍보 등등.

법무부의 다문화가족 을 위한 지원정책 1. 안정적인 체류지원 2. 인권정보제공 3. 실질적인 법률구조지원 4.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가족 을 위한 지원정책 1.외국인.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2.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 추진 3.자국문화 소개 및 쌍방향 교류증진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족 을 위한 지원정책 1.다문화이해교육지원 2.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3.다문화 교육 연구. 개발 기반구축 4.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지원

1 2 3 4 5.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장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3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4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