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coming Financial Crises: Korea'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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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ing Financial Crises: Korea's Choice 한림대 강연(2011.5.16) 글로벌 금융경제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 Ⅰ Introduction Ⅱ Korea's Economic Development Ⅲ Overcoming Financial Crises: Korea's Choice 한 국 은 행 총 재 김 중 수 Ⅳ G20 Korea Initiatives THE BANK OF KOREA

Exchange rate and CDS premium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차 례 FX and financial markets have improved markedly since the second quarter of 2009. 인 사 말 Exchange rate and CDS premium Foreign reserves Ⅰ 글로벌 금융경제 주요 이슈 Ⅱ 정 책 과 제 Ⅲ 맺 음 말 Ⅳ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인 사 말 Ⅰ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 강연 주제 : 글로벌 금융경제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글로벌 금융경제 주요 이슈 Ⅱ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및 불균형 해소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자료 : Moody’s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1)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이어가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IMF의 세계경제 전망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 2009 2010 2011e 2012e 세 계 -0.5 5.0 4.4 4.5 · 선진국 -3.4 3.0 2.4 2.6 (미국) -2.6 2.8 2.9 (유로) -4.1 1.7 1.6 1.8 (일본) -6.3 3.9 1.4 2.1 · 신흥시장국 2.7 7.3 6.5 (중국) 9.2 10.3 9.6 9.5 자료 : IMF WEO(2011.4)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1)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성장률 격차, “two-speed global recovery” 현상은 지속될 전망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자료 : IMF WEO(2011.4)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1)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미국, 유로존, 신흥시장국 세 경제권의 경기회복속도가 차별화 될 것이라는 “three-way split” 전망도 대두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2)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상존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2)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① 유로지역 재정불안 그리스(2010.5월) → 아일랜드(2010.11월) → 포르투갈 (2011.4월) → 스페인(?)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국채금리1) CDS프리미엄1)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주 : 1) 10년 만기 주 : 1) 5년 만기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2)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② MENA 지역 정정불안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사우디아라비아 등 핵심 산유국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요 관건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유가추이 MENA지역 국가별 원유생산 비중1) 주 : 1) 세계총생산대비 비중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2)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③ 일본 대지진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이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될 전망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 16~25조엔(명목GDP의 3.3~5.2%) 일본산 소재부품의 공급애로(supply chain problem)로 여타 국가의 생산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다만 지진 복구 사업을 위한 지출증대로 중기적으로는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3)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3)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 최근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의 인플레이션도 점차 상승하는 모습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주요 신흥시장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주요 선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자료 : IMF, Bloomberg 자료 : IMF, Bloomberg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3)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 유가가 신흥시장국의 수요 증가, MENA지역 정정 불안, 미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곡물가격도 이상 기후 등으로 상승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가격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IMF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1)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3)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전망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IMF의 인플레이션 전망1) (%) 2010 2011e 11.1월 전망시 11.4월 전망시 세 계 3.7 -2) 4.5 -선진국 1.6 → 2.2 -신흥시장국 6.2 6.0 6.9 주 : 1) IMF WEO(2011.4월) 2) IMF WEO(2010.10월) 전망치는 3.1%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글로벌 금융경제 주요 이슈 Ⅱ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질서 개편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2)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1) 개황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적 대응이 강화되는 모습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은 각국의 경제여건 및 물가상황에 따라 상이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2)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1) 개황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11.5.13일 기준)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국가명 리먼직전 (08.8월말) 리먼이후 최저수준(시기) 현수준 (11.5.13) 인상 횟수 인상폭 (최저→현재) 주요 선진국 미국 2.00% 0~0.25% (08.12월) — 일본 0.50% 0~0.1% (10.10월) 영국 5.00% (09.3월) ECB 4.25% 1.00% (09.5월) 1.25% 1 0.25%p 미주 브라질 13.00% 8.75% (09.7월) 12.00% 6 3.25%p 캐나다 3.00% 0.25% (09.4월) 3 0.75%p 유럽 이스라엘 9 2.50%p 스웨덴 4.50% 1.75% 1.50%p 노르웨이 5.75% (09.6월) 2.25% 4 1.00%p 아시아태평양 인도 9.00% 4.75% 7.25% 호주 7 1.75%p 한국 5.25% (09.2월) 중국 7.47% 5.31% 6.31%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2)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2) 신흥시장국 신흥시장국은 빠른 경기회복세 및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 등에 대응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정책금리를 인상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 중국, 브라질 등은 지급준비율 인상과 같은 양적 조절수단도 병행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신흥시장국 정책금리 중국인도브라질의 지급준비율 자료 : Bloomberg 자료 : 각국중앙은행, Bloomberg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Ⅲ. 정책과제 (2) 신흥시장국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 2010년 7월 이후 총 네 차례(2010.7월과 11월, 2011.1월 및 3월)에 걸쳐 1%p 인상(연 2.0% → 3.0%)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Day-to-day fluctuations of major currencies1)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3) 주요 선진국 But exchange rate volatility is still higher than other countries’. Day-to-day fluctuations of major currencies1) Note : 1) Based on daily-average during 2Q 2010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2)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3) 주요 선진국 ECB는 주요 선진국중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 (1.0% → 1.25%, 4.7일)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미연준은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한편 장기국채 매입(QE2)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 6월말 종료하기로 결정(4.27일)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 미연준이 고실업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시작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 주요 선진국 정책금리 자료 : Bloomberg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글로벌 금융경제 주요 이슈 Ⅱ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및 불균형 해소

Day-to-day fluctuations of major currencies1) Ⅱ. (3)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및 불균형 해소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1)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표준 정립 But exchange rate volatility is still higher than other countries’. Day-to-day fluctuations of major currencies1) Note : 1) Based on daily-average during 2Q 2010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3)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및 불균형 해소 (1)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표준 정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가 국제금융경제 질서 개편의 논의주체로 부상(G20는 세계 GDP의 85% 차지)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 G20 = G7 + 12EMEs* + EU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 Argentina, Australia,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Korea, Mexico,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Turkey G20의 세계 GDP 비중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3)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및 불균형 해소 (2)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G20의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는 크게 금융규제 개혁, 국제 통화체제 개혁,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구축 등 3가 지로 구분됨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① 금융규제 개혁 레버리지의 과도한 확대, 파생금융상품 확산 및 규제 미비, 대형금융기관 감독 소홀 등이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대형금융기관(SIFI) 관리 강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 등 * 핵심자본(보통주) 강화, 완충자본 도입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3)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및 불균형 해소 (2)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② 국제통화제제 개혁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과도한 달러중심체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책 필요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자본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 마련, 글로벌 금융안전망 (GFSN) 강화, IMF의 SDR 역할 확대 방안 마련 등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Ⅱ. (3) G20 중심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및 불균형 해소 (2)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③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심화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 미국 및 일부 유럽국가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 ― 독일일본, 아시아 신흥시장국 및 석유수출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도입 추진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정 책 과 제 Ⅲ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국제적 정책협력 강화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Ⅲ. 정책과제 (1)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금융외환 시장 불안 초래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 원/달러 환율 : 1,109.5원(‘08.9.11) → 1,570.3원(‘09.3.2)  29.3% 절하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현황 외국인주식순매수 주가 및 원/달러 환율 자료 : 한국은행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Ⅲ. 정책과제 (1)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외자유출입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 및 감독당국과 함께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강구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 외국환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설정 (2010.10월 시행) ―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부과 (2011.1월 시행) 외국인의 국내채권(국고채, 통안증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4%) 및 자본차익(20%) 과세 ―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2011.8월경 시행 예정)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정 책 과 제 Ⅲ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국제적 정책협력 강화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Ⅲ. 정책과제 (2) 국제적 정책협력 강화 세계 경제의 상호 연계성 증대로 한 나라의 정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적 정책협력 필요성 증대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 G20 중앙은행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협력 강화 ― FSB, BCBS 등 국제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BCBS의「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안」마련시 국내은행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정책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Ⅲ. 정책과제 (2) 국제적 정책협력 강화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한국은행은 외국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 총 12명*의 직원을 신규 파견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 * 영란은행 3명, IMFWorld Bank 각 2명, ECB일본은행중국인민은행 IDBBIS(BCBS) 각 1명 국제 Conference 개최 ― 『Macroprudential Regulation and Policy』 (BIS 공동, 2011.1월) ― 『Futur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2011.5월)

Ⅰ. Economic Movements after Lehman’s Collapse 맺 음 말 Ⅳ 1. FX and Financial Markets 2. Real Economy 3. Policy Respo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