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3학기 정윤석

- 목 차 - 조손 가정이란? 조손 가정의 발생원인 조손 가정의 현황 조손 가정의 특성 조손 가정의 문제점 조손 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참고(법규등)

1. 조손가정이란? 정의 : 부모로부터 직접 양육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가정 양육 보호 동거 보호 : 부모가 취업 등으로 동거 양육 보호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등 결손으로 조부모가 부·모 역할 대행 및 유일한 보호자

발표과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양육보호)

2. 조손가정의 발생원인 1. 가족해체 – 이혼 이나 재혼(53.2%) 2. 가족별거 – 가출, 실종 (14.7%) 3. 경제적 사유 -실직. 파산 등 (14.3%) 4. 기타 – 부부 갈등, 별거 등 (17.8%) - 재혼.이혼에 따른 양육기피가 주요인 (자료 : 여성가족부 2010.12.14 조손가정 실태조사 )

조손가정지원 관련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정 지정 – 가정위탁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 조례운영 -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 가정위탁보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정 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많아서 이보다 더 많은 조손 가정이 있을 것이라고 3. 조손가정 현황 조손 가정의 상당수 생활실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보다 더 많은 조손 가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 -조손 가정의 급증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횡성군의 경우 48가구 64명

4. 조손가정의 특성 -가족의 관습과 가치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지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됨 - 조부모의 역할이 지나친 때 자녀세대의 육아를 돕고 가족의 위기시,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통해 가족을 선도해 나가는 필수적인 구성원 - 조부모의 역할이 지나친 때 손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

★자기소유표현을 위한 물품소유욕구가 크나 조부모 이해부족 불만요인 손자녀의 욕구(초등학생) ★조부모 건강은 걱정돼도 내 맘도 알아 주었으면.. 초등학생 ★조부모의 질환 스트레스 가장심각 ★학습 활동지원물품 지원 욕구 강함 ★자기소유표현을 위한 물품소유욕구가 크나 조부모 이해부족 불만요인

★ 조부모에 대한 호감도 낮음. 갈등심각 – 용돈부족 등 손자녀의 욕구(중고등생) ★ 경제적 지원 우선희망 중고학생 ★ 조부모에 대한 호감도 낮음. 갈등심각 – 용돈부족 등 ★진학대신 취업 및 창업 교육 활성화 기대 ★ 본인의 생활을 알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택 지원희망

키브닉(Kivnick, 1982) -조부모 유형 조부모 역할이 완전히 생활의 중심이 되어 부모 역할을 대리하는 경우 1 조언을 하거나 자원을 제공하는 등 가치 있는 어른으로서의 도덕적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경우 2 가족문화의 전달자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3 손자녀와 더불어 자신의 생활을 즐겨 나가는 경우 4 손자녀를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 하려고 하는 유형 5

5. 조손가정의 문제점 경제적빈곤 조손가정문제 악순환 사회·문화적 문제

- 경제적 빈곤 A B C D - 고령에 의한 양육의 어려움 평균 72.6세, 초등학교졸업이하(82.3%) - 조부모 혼자(80만원 미만 소득) 손자녀양육(82.9%) C 건강악화 우려 및 가사노동 부담 : 양육스트레스, 가사노동증가→노인건강악화 D 조부모가 생계를 책임→ 아동 빈곤률 증가

- 사회·문화적 문제 A B C D - 도시에서 생활하던 손자와 할머니 사이의 문화적 조부모 대부분 초졸 이하-학습지도, 생계활동으로 인해 손자녀 교육과 건강문제발생 C - 학력저하와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의 노출이 심각 D - 가정 내 손자녀 정서적 지원 부족하여 사회적 약자로 대물림 현상 우려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복지방안 양육기술부족 및 소통의 어려움 해결 조손 가정을 위한 조례 제정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양육기술부족 및 소통의 어려움 해결 조손 가정을 위한 조례 제정 복지방안 조손가족지원법령 정비 민간기관 조손가정 지원서비스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1. 양육기술부족 및 소통의 어려움 해결 조부모의 양육기술 부족과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1. 양육기술부족 및 소통의 어려움 해결 조부모의 양육기술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겪고 있고, 다양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부모 및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함 교육내용 : 아동특성에 대한 교육, 의사소통방법, 급변하는 사회 대처능력 및 조손가정 지원혜택 등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2. 민간기관의 조손가정 지원서비스 ◎지역복지관 비영리민간단체의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2. 민간기관의 조손가정 지원서비스 ◎지역복지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손가정 아동 및 청소년 교육활동프로그램 확대 시행 후원 및 멘토링 서비스구축, 상담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등 마련해야함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지역복지관,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서비스 누락을 방지함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3. 조손가족지원법령 정비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정부 각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3. 조손가족지원법령 정비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정부 각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위탁가정보호. 한부모가정지원법.한부모 가정지원)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 - 농림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 - 기초자치단체( 조손가정지원조례 ) ▶ 다양한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실익 있게 지원 ▶ 현재는 그때 그때 법과 조례 적용 지원 * 조손가정지원법(이정선의원 발의 2011.2.14)이 입법되도록 노력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4. 조손 가정을 위한 조례 제정 6.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4. 조손 가정을 위한 조례 제정 ◎현재 강원도 강릉시와 삼척시, 청주,단양,충남,순천,광양,무안, 거창,제주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0여개 지역 자치단체가 조손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 매년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조손가정의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로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행정기관에서 자체 마련할 것 - 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 지원 - 아동 전담부서 및 인력 확충 - 조부모 교육 전담 책임부서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 - 손자녀 학습지도 지원근거규정 등

- 참고내용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영화) - 집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