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이 성 훈(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

학습목표 및 목차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세계인권선언의 배경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과정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내용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평가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발전

국제인권기준과 제도 국제인권은 기준과 제도로 구성 Standards – Mechanisms 국제인권은 기준과 제도로 구성 Standards – Mechanisms 국제인권은 유엔(세계)과 지역인권제도 Global – Regional (continent)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국제적인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Eleanor Roosevelt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류 역사 최초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문 국제인권역사에서 “제2혁명” 의 출발점(17-18세기 근대 시민혁명기가 “제1혁명”)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모든 인민/국민과 민족/국가가 모두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적인 기준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근대 시민혁명의 인권 이상과 정신의 문서화 / 목록화 - 자유, 평등, 박애/연대 (선언 제1조)

세계인권선언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상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결의 “…인권을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유엔 헌장의 인권관련 내용 전문 “…우리 유엔의 인민들은 우리 생애에 두 번씩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제1조 : 유엔의 목적은… 3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제55조 3항 : 인민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엔은 다음을 촉진한다. … 3항.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62조 2항 : “경제사회이사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과정 1945. 10. 24. 유엔 창립 1946 유엔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 설립 1947 유엔 인권소위원회 1948. 12. 10. 유엔 총회 (파리) 세계인권선언 채택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과정 1946. 6. 18명의 인권위원 선출 1948. 12. 10 유엔 총회 (파리) 채택 - 85 차례 전체 회의 - 20 차례의 소위원회 -1,400 차례의 논의와 의결 1948. 12. 10 유엔 총회 (파리) 채택 찬성 48, 반대 0, 기권 8, 불참 2 (전체 58개국)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과정 기권한 국가와 이유 남아공 : 인종차별 (2조) 사우디아라비아 : 결혼(16조), 종교 (18조) 사회주의 국가(6개국) : 자유권 전반 특히 재산권 (17조),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과정 초안 위원 (주요 인사) 미국: 엘레노 루즈벨트(Ms Eleanor Roosevelt)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미망인 중국: 창(Mr P.C. Chang) 교육학 레바논: 찰스 말릭(Mr Charles Malik) 그리스정교 , 철학 프랑스: 르네 까상(Mr Rene Cassin) 법률가 캐나다: 존 험프리(Mr John P. Humphrey) 캐나다, 국제변호사, 유엔 사무국 인권국장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내용 전문 : 선언의 의의와 정신 본문 : 30개조 1-2조: 기본 가치와 원칙 3-21조 : 자유권 (18조) 22-27 : 사회권 (6조) 28-30 : 의무, 이행 조건 및 지침

세계인권선언 - 전문 7개 단락으로 구성 주요 내용 인권은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토대 인권의 무시와 경멸이 야만적 행위 초래 법의 지배와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 조성, 인권교육,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인류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을 선포

세계인권선언 제1조 All human being are born free and equal in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 으므로 서로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All human being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 자유권 (3-21조) 제3-5조: 생명, 노예, 고문 제6-8조: 법 인격, 법적 평등, 법적 구제 제9-11조: 구금, 공정한 재판, 무죄추정 제12-14조: 사생활, 거주이전, 피난 제15-17: 국적, 결혼, 재산 제18-21조: 사상, 표현, 집회 및 정치

세계인권선언 – 사회권 (22-27조) 제22조: 사회보장 제23조: 노동, 노동조합 결성 제24조: 휴식과 여가 제25조: 생계 (주거, 건강, 식량 등) 제26조: 교육 제27조: 문화, 예술, 과학

세계인권선언 – (28-30조) 제28조: 사회적 국제적 질서 제29조: 제30조: 해석 지침 공동체의 의무 인권 제한의 조건 이행 지침 제30조: 해석 지침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평가 실효성 :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편성: 58개국, 당시 식민지 배제 서방적 세계관: 계몽주의 자유주의적 인권관: 개인중심, 소수민족 Minorities 배제 성차별 언어 (He)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발전 1950년 한국전쟁과 냉전 50년대 탈식민지 (de-colonization) 60년대 인종차별 60-70년대 발전의 시대 80년대 발전의 위기 90년대 탈냉전 세계화 2001.9.11 ‘테러와의 전쟁’ 2008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발전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자유권과 사회권 규약 채택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994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임명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 (HRC, Council) 신설 2008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