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강령

1. 전문직과 사회복지실천 1) 전문직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전문가가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직무 ※ 전문직에 대한 이론 구조이론: 전문직은 일반직과 차별화된 속성이 있음 과정이론: 전문직은 일련의 차별화된 단계를 거쳐서 전문성의 정도가 진 화해 감 권력이론: 해당 직업 영역의 독점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에서 승자가 전문 직을 차지함 사회적 과제론: 전문직은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사회로부터 부여 받 은 것을 수행함 체계론: 직업체계에서 생기는 변화의 일부로서, 다른 직업간의 관계에 서 전문직이 인정됨

2)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3) 사회복지 전문직 윤리, 그리고 윤리적 민감성 논의 과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라면, 윤리적 문제들을 숙지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사회복지 전문직 윤리, 그리고 윤리적 민감성

2. 사회복지 전문직 윤리강령의 이해 1) 윤리강령의 개념 ○ 전문직 성립의 조건으로 전문직 단체가 그 핵심적인 가치관을 명문화해서 스스로가 향할 자아상, 자기의 책무, 최소한의 행동준칙 등을 들어 자기 규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social worker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사회복지사의 사명을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social worker가 준수해야 하는 준칙이다. ○ 법적으로 제재할 힘은 없지만,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은 갖는다. ○ 전문직 가치 기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 ○ 기본적인 윤리행위를 알려주어 전문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그린우드(Greenwood) 전문직 속성(1957) ① 체계화된 지식기반과 기술의 정립 – 체계적 이론 ② 전문적 권위의 발전과 수용 – 전문적 권위 ③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승인 – 지역사회의 인가 ④ 고유한 윤리강령 – 윤리강령 ⑤ 공유된 전문적 가치와 규범(문화) – 전문적 문화(전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집단. 교육 및 연구기관. 전문가협회)

2) 윤리강령의 기능 ○ 사회복지윤리강령 목적(기능) - 로웬버그와 돌고프 (Lowenberg & Dolgoff, 1996)- ① 윤리적 딜레마로 인한 갈등 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지침 제공 ② 불완전한 social worker(무능한 social worker와 사회복지실천)로 부터 공공을 보호 ③ 전문직 스스로 자율에 의한 규제를 가짐으로써 정부의 통제로부터 전문직 보호 → 정부의 조정이나 통제보다는 전문직의 자율에 의한 규정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 ④ 전문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바른 동료관계가 가능하도록 함. 즉 내부다툼이나 분열로 인한 자기파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동료간 조화로운 화합도모. ⑤ 강령을 준수한 social worker를 부당치료 소송으로부터 보호 → 서비스 원조과정에서 야기도리 수 있는 소송으로 부터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3. 한국의 윤리강령 역사 ○ 1973: 윤리강령 초안 제정을 위한 결의 이루어짐. ○ 1982: 사회사업가협회 총회에서 윤리강령 통과했으나 공포하지 못함. ○ 1988: social worker 윤리강령 제정 및 공포 ○ 1992: 제 1차 개정에서 전문과 10개조로 구성된 윤리강령 채택 ■ 단순한 윤리기준만 제시. ■ 전문적 서비스의 현장과 실천과정에서 social worker들이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 윤리기준과 지침이 결여 ○ 2001: 제 2차 개정에서 기존의 선언적 윤리강령이 아닌, 실천적 행동강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전문 :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사회정의,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실천 등을 기본 이념으로 선언 ■ 실천적 가치: 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 유지 노력 ■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한국 social worker 윤리강령의 사회복지실천 가치 ①Client의 자기결정권: Client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Client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가치 ②Client의 비밀보장: social worker가 Client의 동의 없이는 Client의 개인정보,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 Client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 자료 등과 같은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가치 ③Client의 알 권리: social worker는 Client에게 정직하게 실천 과정에서의 정보나 경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Client는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가치 ④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의 가치 ⑤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갖게 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대에 맞는 의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 갈등상황에 놓임. ⑥Client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⑦전문적 동료관계의 가치: 동료의 잘못을 목격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동료의 존중과 클라이언트 및 전문직보호 사이에서 갈등상황 직면 ⑧전문적 관계유지: 사적인 관계로 오인하고 전문적 도움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⑨규칙과 정책 준수: 사회복지사는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4. 미국의 윤리강령 역사 ○ 1920: Mary Richmond의 도움으로 최초의 social worker 윤리강령 초안 발표 ○ 1951: Americ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서 최초로 윤리강령 채택하였으나, 통일된 전국조직이 아니어서 공식 윤리강령으로 인정받지 못함 ○ 1960: 미국social worker협회 (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공식적인 협회 윤리강령 발표 ■ 윤리강령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social worker는 개인의 관심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Client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공공의 위기상황에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간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식과 기술, 그리고 협력에 기여한다. ○ 1967: 1차 개정하면서 Client에 대한 비 차별조항 첨가 ○ 1979: 2차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태도, 그리고 Client, 동료, 전문직, 사회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포괄하는 현재의 윤리강령과 비슷한 윤리강령이 만들어짐 ■ 동료의 Client를 상대로 실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 ■ social worker와 Client와 간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 관계 금지조항과 Client 의뢰 시 소개비 금지조항 첨가

○ 1993: 결함이 있는 동료에 대한 책임과 이중관계금지 조항이 첨가됨 ○ 1996 : 새로운 형태의 윤리강령 개정. ■ 윤리강령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① 서비스, ② 사회정의, ③ 인간존엄성, ④ 가치, ⑤ 인간관계, ⑥ 능력이라는 6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윤리원칙과 기준을 나눔 ■ 비밀보장, 기술의 발달, 성희롱, 보호관리의료, 문화적 이해능력, 이중관계와 같은 시대에 부응하는 이슈들을 포함함 ■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료에 대한, 실천현장에 대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언급 ○ 1999: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기준에서 ‘Client의 동의 없이 법이나 규제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분 삭제 ○ 2008: ‘성별인식 및 표현’의 용어가 추가함으로써,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전환자들에 대한 고려 포함

5. social worker 윤리의 실천원칙 (김상균외, 2002) 5-1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 ①능력의 원칙 : social worker는 자신의 현재 능력과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려는 의도에 기초해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②차별금지의 원칙 :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상의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적 육체적 능력 등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③사적 행위 금지 원칙 : social worker는 전문적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어떠한 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개인적 손상에 관한 원칙 : social worker는 개인적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법적 문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등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⑤부정직, 사기 금지의 원칙 : social worker는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⑥전문직의 성실성 원칙 : 조사와 연구, 교육. 출판, 전문가회의에서의 발표. 자문. 지역사회와 전문가 조직에 대한 봉사, 법적 증언 등에 참여하게 된다. ⑦평가와 조사윤리의 원칙 : 평가와 조사에서 고지된 동의절차, 평가나 조사 참여자가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 평가와 조사과정에서 얻은 지식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 조사와 평가참여자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 등의 처리 등.

① Client 이익 우선의 원칙 : 이용자의 존재와 그의 욕구는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의 근본이다. ② 자기결정의 원칙 : 이용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다. ③ 고지된 동의의 원칙 : 고지된 동의의 형태는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에 관련된 위험. 소요되는 비용. 서비스의 다양한 대안들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 동의에 수반되는 시간계획 등이 포함. ④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 : 문화적 규범이나 독특한 윤리는 이용자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서비스와 social worker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⑤ Client에 대한 헌신의 원칙 : 전문가는 이용자를 위하여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 비밀보장과 사생활 존중의 원칙 : social worker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나 조사평가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용자의 사적 정보를 캐지 않아야 하며 일단 얻은 사적 정보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⑦ 도덕성과 품위의 원칙 : 예를 들어 이용자와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5-3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존경의 원칙 : social worker는 동료를 존중하며 동료의 자격이나 견해 등을 공정하게 다루고 부당한 부정적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비밀보장의 원칙: social worker는 전문직의 수행과정에서 동료와 함께 공유한 비밀의 정보를 존중해야 한다. ③ 학제간 협력의 원칙 : 이용자를 위한 타 학문간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④ 비윤리적 행위나 무능력 동료에 대한 책임 원칙 : social worker는 자신의 지위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료와 고용주와의 분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료와 분쟁 가운데 있는 이용자를 이용하거나 social worker와 다른 동료와의 분쟁에 이용자를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

5-4 실천의 장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 ①슈퍼비전의 원칙 : 슈퍼비전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social worker는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훈련) ②교육훈련의 원칙 : social worker는 전문직의 최신정보와 기술에 기초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③평가의 원칙 :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과 공정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④기록의 원칙 : 정확하고 충분한 문서의 기록 ⑤Client 이전의 원칙 : social worker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현재 관계가 어떠한 것이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갖는 일이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있는 가 등을 이용자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⑥행정상의 원칙 : 필요한 자원을 기관 내. 외로부터 동원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자원의 할당 절차를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⑦고용기관에 대한 헌신의 원칙 : 고용기관의 정책과 절차,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5-5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사회복지 증진의 원칙 :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정치. 경제. 문화적 가치와 제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② 사회행동의 원칙 : social worker는 모든 삶 들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 고용, 서비스 및 사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정치. 사회적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