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 창조경제와 그 성공조건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Ⅰ. 창조경제란?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창조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아이디어의 기존∙새로운 기술과의 융∙복합(응용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 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
Ⅱ. 창조경제와 순환구조 → 이윤동기에 의한 압력(시장,제도) 연구활동 (Research) (Scientist) 이윤동기에 의한 압력(시장,제도) 연구활동 (Research) (Scientist) 새로운 아이디어 획득(지적재산권) (제품∙공정∙콘텐츠∙소프트웨어) (창조력) 개발연구(Development) (Scientist, Engineer, Skilled worker, Marketing expert) 정부 대학.산학연협동 ↑ (Invention capital), 지식시장, (I.P거래), 공정거래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 감소 노력. 기술적 특성과 시장수요 특성간의 조화 모색 ↓ 기존 아이디어∙기술 (국내∙외) 확보 (Scientist, Engineer) (ICT, Software등) 응용∙융합 연구 (응용력) 최초 사업화(Innovation) 설비투자(실천력) 기업의 제품∙원가 경쟁력 상승 전파(Diffusion) 설비투자(실천력) 산업∙국가 경쟁력 강화, 일자리중심 경제성장 금융(Angel, Venture capital) 인력, 제도, 기업가 정신, M&A시장, 공정거래 국내외 경쟁구조 기술흡수능력 노사협력 희망∙화합
Ⅲ.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1.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경제 회임기간 길어 창조활동 뒷받침할 경제력 유지돼야. 창조적 활동의 위험부담 흡수 능력 저하 없어야. 2. 창조적 인력의 확보 사람 없이 되는 일 없어 3. 지적 재산권 보호 창조적 활동에 대한 보상. 지식자산에 대한 존중. 대기업의 지 식탈취 방지. 지식자산 거래 활성화 4. 융합∙통섭의 연구∙개발∙사업화∙인프라 구축 스웨덴의 Kista Science Park, 핀란드의 Oulu Science Park 등 벤치마킹
5. 창업 금융의 원활한 작동 기술평가 인력 확보. 정책금융 체계 확립. 요즈마 펀드 벤 치마킹 6.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탈취, 창의력 보상 제한, 거래∙시장 제한 등 사라져야 7. 창의력 저해하는 규제 철폐